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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오늘부터 신청…신한·국민·농협은 창구 접수 불가능
입력2023.06.15. 오전 7:01 수정2023.06.15. 오전 7:04 최소 4.5% 금리 적용…우대금리 합치면 최대 6% 제공 납입 금액에 따라 월 최대 2만4000원 정부 기여금도 대면·비대면 신청 가능…다만 은행마다 달라 확인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18일 오후 한 은행에 붙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의 모습. 2023.04.1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늘 본격 출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은행에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청년 자산형성' 금융상품이다. 특히 기존의 적금 상품과 차별화되도록 은행 기본금리를 4.5%대로 상향했다. 은행별 우대금리까지 포함하면 연 최대 6%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다 납입한 금액에 따라 월 최대 2만4000원을 정부 기여금도 제공받을 수 있다. 매월 첫 2주간 접수…이달 첫 5영업일은 5부제로 은행들은 15일 청년도약계좌를 본격 출시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취급기...
편집인
2023-06-15
억눌렀던 택시·버스요금 줄인상…전국서 교통비 부담 가중
입력2023.06.15. 오전 7:14 수정2023.06.15. 오전 7:15 업계 "반갑지만 인상률 낮아", 이용객 "물가 상승에 교통비까지" 대중교통 요금 인상(PG) [양온하 제작] 일러스트 (전국종합=연합뉴스) 교통비가 오르고 있다. 경기 악화와 물가 급등을 이유로 수년간 보류됐던 교통비가 최근 전국적으로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요금 상승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운송업계의 어려움과 지방자치단체의 빠듯한 재정지원금 등을 이유로 각 시도는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전기·가스비 인상에 이어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과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택시·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 줄줄이 인상4∼5년간 동결됐던 택시와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15일 전국 각 시도에 따르면 대구와 울산시는 지난 1월 4년여만에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각각 올렸다. 지난 2월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4천800원으로 기존 요금보다 1천원 상승했다. 부산에서는 이번 달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올랐고, 모범·대형 택시 기본요금도 6천원에서 1천500원 ...
편집인
2023-06-15
부정·비리·혈세누수 '묵과할 수 없다'…태양광에 칼 빼든 윤 대통령
입력2023.06.15. 오전 6:10 수정2023.06.15. 오전 6:11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 "묵과 할 수 없다" 인식 "왜 말도 안 되는 결정 이뤄졌는지 알아보자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6.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주요 정책 과제로 실시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추가 지시를 내렸다. 민간단체 보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이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도 부정과 비리를 찾아내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태양광 사업에 관해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에도 사업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기본적 인식이 있었다"며 "(취임 후) 이런저런 보고를 받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
편집인
2023-06-15
"한상혁 면직, 윤석열 총장 정직 데자뷰..정권 바뀌니 똑같이 따라 해"
입력2023.06.14. 오후 5:34 신인규 국바세 대표 "과거 선례에서 교훈을 배워야 하는데..아주 잘못된 면직"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 국민정서 용납 안 돼..방송 공정성에도 근본적 의문" "MB 때와 언론환경 달라..방송장악 하기도 어렵고 해도 별 실질 효과 없을 것"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면직한 데 불복해 법원에 낸 면직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가 다음 주 중 결정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바로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인규 대표는 13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과거 문재인 정권 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추윤 갈등’ 당시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는데 공수가 바뀐 느낌"이라며 "매우 잘못된 면직 처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 대표는 그러면서 "당시에도 추 장관이 여러 직무 감찰을 통해 징계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정직 처분을 내렸는데, 윤 총장이 반발을 하면서 낸 정직 집행정지가 인용이 돼서 다시 업무 복귀를 ...
편집인
2023-06-15
구치소 수감 중 급여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입력2023.06.15. 오전 7:00 수정2023.06.15. 오전 7:01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됐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구치소에 수감된 164일 동안 구청장 직무 급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용산구청은 박 구청장 구속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27일부터 24일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됐고, 올해 1월 20일 기소된 이후부터 복직 전날인 지난 7일까지는 139일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박 구청장은 최소 1,454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국회와 용산구청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급여 지급" 결론부터 말하자면 박 구청장의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됐습니다. 해당 규정은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권한대행 기간 3개월까지 연봉 월액 40% 지급, 3개월 경과 후는 20% 지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대리 체제 기간에는 삭감 없이 기본급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매달 직급보조비 65만 원, 정액급식비 14만 원, 가족수당 4만 원은 직무대리 체제 기간 그대로 지급되고, 권한대행 체제 기간에도 가족 수당...
편집인
2023-06-15
이재명 "`오염수 마시겠다`는 한덕수는 日 대변인…`언론탄압` 이동관은 괴벨스"
입력2023.06.14. 오전 11:11 수정2023.06.14. 오전 11: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희석된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괴담"이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정부 질의에서 한 총리의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오염수 배출로 인한 피해 국가의 국무총리가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대책을 강구하진 못할 망정 아무 문제 없다는 취지로 '내가 식수로 마시겠다'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마실 수 있으면 일본이 왜 바다에 내다버리겠느냐"며 "'마셔도 아무 이상이 없다. 나라도 마시겠다'고 하는 한 총리 발언이야 말이야 말로 괴담 아니냐"고 거듭 물었다. 그러면서 "과연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김기현 여당 대표가 비공개로 만나자고 하다가 다시 공개적으로 만나자고 했다. 또 TV토론하자고 주장하더니 지금은 꿩 꿔먹은 소식"이라고 ...
편집인
2023-06-15
[주요소식을 한번에 보는] 오늘의 몽땅 한국뉴스 6월14일(수)
"vpn없이 이용하는 뉴스 커뮤니티-코리아타운 상하이" "매일 엄선된 뉴스로 세상의 흐름을 알려주는 코리아타운을 읽어보세요!!"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근 뉴스가 차단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열리지 않을 경우 "koreatown.com.cn"으로 직접 접속하세요. 매일 다양한 정보와 교류를 제공합니다. [한중문화센터] 다누리 한글학교 여름학기 수강생 모집🙋 [온라인 심리상담] 온라인 심리상담센터 [세무정보] 글로리J 이런 경우 수출환급이 가능한지요? [오늘의 주요 소식] '국정농단' 안종범이 여는 행사에 국무총리, 현직 장차관 총출동? 민주당, 방통위 항의 방문… 장경태 성명서 낭독 중 쓰러지기도 감사원 "'文정부 신재생사업' 비리"…군산시장 등 13명 수사요청 오늘 교육·사회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노동 정책 등 두고 여야 격돌 전세 대출금리 낮아졌지만…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이 절반 '미끼상품 아니냐' 지적에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올리는 은행들 韓 수소동맹 ‘H2 서밋’으로 뭉친 17개사 “목표는 수소민국·탄소중립” 비트코인, CPI 둔화에도 끝없는...
편집인
2023-06-14
파킨슨병 원인 물질 만들어지는 과정 찾았다… “조기 진단에 활용 가능”
입력2023.06.14. 오전 9:15 이영호 KBSI 책임연구원 연구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연구진이 파킨슨병의 원인 물질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새롭게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내 연구진이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파킨슨병의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영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바이오융합연구부 책임연구원이 이끄는 연구진은 물과 기름 모두에 녹는 양친매성 물질이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피브릴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건국대·한국뇌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헝가리대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뇌에 있는 단백질인 알파시누클레인은 스트레스, 노화로 인해 응집체를 만든다. 아밀로이드 피브릴이라고 불리는 이 응집체는 잘 녹지 않아 뇌 속에서 계속 축적돼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뇌 기능이 떨어지게 해 퇴행성 뇌 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퇴행성 뇌 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단백질 응집체 연구가 전 세계...
편집인
2023-06-14
삼성전자 파운드리 최첨단 IP포트폴리오 늘린다…TSMC 추격 고삐
입력2023.06.14. 오전 11:10 수정2023.06.14. 오전 11:11 IP 파트너와 협업해 핵심 IP 선제적 확보…파운드리포럼서 로드맵 전략 공개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삼성전자가 반도체 설계에 필수적인 설계자산(IP) 파트너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최첨단 IP 포트폴리오를 늘리며 파운드리(foundry·반도체 위탁생산)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글로벌 파운드리 1위 업체인 대만 TSMC에 대한 추격의 고삐를 죈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삼성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4일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산호세)에서 열리는 삼성파운드리포럼에서 시놉시스와 케이던스, 알파웨이브 등 IP 파트너와의 협력 내용과 최첨단 IP 로드맵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반도체 제품은 수많은 IP의 집합체로, 제품 설계에 필요한 IP를 팹리스(fabless·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가 모두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IP 회사가 특정 IP를 개발해 팹리스, 종합 반도체 회사(IDM), 파운드리 업체에 제공하고, IP 사용에 따른 라이선스 비용을 받는다. 협업에 따라 삼성전자는 공정설계키트(PDK), 설계...
편집인
2023-06-14
"산업 미래 바꿀 양자컴 경쟁, 공격투자·인재 확보만이 살길"
입력2023.05.08. 오후 6:15 수정2023.05.08. 오후 6:21 'K-양자컴퓨팅 시스템' 구축 주도 경제 넘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기술 백화점식 육성 대신 양자컴퓨팅 집중을 인력 키우고 국가차원 투자 적극나서야 10억 넘는 대형 기술 이전만 4건 심자도·뇌자도 측정장치 세계적 명성 독일·호주 등 해외기업 잇단 러브콜 '쓰이는 기술' 연구에 30년 헌신 다른 연구자들 논문 쓸 때 특허 출원 활용에 방점 찍어야 좋은 논문도 나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제공이준기의 D사이언스 이용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초전도양자컴퓨팅시스템연구단장 그의 연구철학은 확고하다. 논문을 쓰기 위한 연구는 절대 하지 않는다. 목적과 수요가 있는 연구, 실용적인 연구를 고집한다.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쓰이는 기술 개발'이라는 신념 때문이다. 30년 넘는 연구인생을 통해 지켜온 철칙이다. 다른 연구자들이 논문을 쓸 때 그는 특허를 냈다. 지금도 연구하고 남는 시간에 논문을 쓴다. 이용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초전도양자컴퓨팅시스템연구단장은 "기술개발의 목적은 어딘가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기술의 활용성을 높이려면 완성도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며 "...
편집인
2023-06-14
"러시아와 회의 뒤엔 휴지통도 뒤져… 로켓기술 정말 간절했죠"
입력2023.06.12. 오후 6:20 수정2023.06.12. 오후 6:26 한국 로켓 개발 역사의 산 증인 맨 땅에 헤딩하며 숱한 좌절 겪어 러시아와 나로호 기술협력 회의땐 버린 서류 없는지 휴지통 뒤지기도 악전고투 끝 세계 7번째 발사체 자립 "누리호 성공으로 기술 완성도 입증 성능 향상·무게비 개선 등은 과제 연구원들 팀워크와 사명감 최고 국민들께 더 넓은 우주 보여주겠다" 항우연 제공이준기의 D사이언스 오승협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로켓맨'으로 살아온 지 어언 36년. 로켓과 함께 한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다. 쏜살처럼 흘러간 세월이 아쉽기도 하지만 마음은 홀가분하다. 지난달 25일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마지막으로 로켓과 이별할 때가 돼서 그랬을까. 36년 간 로켓 제작과 발사 현장을 지키며 늘 마음 한 켠에 자리했던 초조함과 부담감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채워지고 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정년 이후의 삶이 더 기대되는 요즘이다. 누리호 3차 발사까지 총 12번의 발사 현장을 지켜온 오승협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사(책임연구원)는 우리나라 로켓분야의 산 증인이다. 1989년 한국항공우주연...
편집인
2023-06-14
Z세대가 선택한 ‘파워 인플루언서’는 누구?
입력2023.06.14. 오전 10:02 ※ 검색창에 ‘요즘 유행’이라고 입력하면 연관 검색어로 ‘요즘 유행하는 패션’ ‘요즘 유행하는 머리’ ‘요즘 유행하 는말’이 주르륵 나온다. 과연 이 검색창에서 진짜 유행을 찾을 수 있을까. 범위는 넓고 단순히 공부한다고 정답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닌 Z세대의 ‘찐’ 트렌드를 1997년생이 알딱잘깔센(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하게 알려준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각 SNS마다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늘고 있다. 요즘 인기인 인플루언서들의 특징은 팔로어 수가 100만 명이 넘어도 아는 사람만 그를 안다는 것이다. 인플루언서 수 자체가 이전보다 많아진 데다, 사람마다 사용하는 SNS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두가 아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미지가 확실하고 콘셉트가 명확해 두터운 팬덤을 형성한 인플루언서도 나오고 있다. 충성도 높은 Z세대 팬층을 가진 ‘파워 인플루언서’를 소개한다. # 그의 기 싸움은 어디까지 갈까, 랄랄 유튜버 랄랄이 최근 업로드한 ‘기 싸움 영상’ 시리즈 중 클럽 편에서 새벽에 국밥집을 찾아가 국밥을 ...
편집인
2023-06-14
골목마다 외국인 관광객…여행지 '서울' 글로벌 검색량 폭등
입력2023.06.14. 오전 11:02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여행 목적지 올라 대만·홍콩 여행객, 전년대비 韓 관심도 높아여행 목적지 '서울'의 검색량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 부킹닷컴은 오는 7월 1일~8월 31일 투숙 기준 글로벌 예약검색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검색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 순위에서 서울이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일본 도시들이 1~3위를 기록했고, 사란다(알바니아), 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 방콕(태국), 싱가포르(싱가포르), 빈(오스트리아), 프라하(체코)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작년 같은 기간에 검색량이 169% 대폭 증가하며 올해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더욱 관심을 받는 여행지로 꼽혔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서울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검색량이 169% 증가하며 올해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더욱 관심을 받는 여행지로 꼽혔다. 서울을 포함해 10개 상위 여행지 중 7개를 차지한 아시아 도시의 약진이 돋보였다. 한국인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해외 여행지로는 도쿄(일본), 파리(프랑스), 오사카(일본), 다낭(베트남), 싱가포르(싱가포르), 방콕(...
편집인
2023-06-14
점·선·면 그리고 색의 조화…‘추상 미술의 선구자’ 김환기
입력2023.06.14. 오전 8:01 김환기 무제 1969 종이에 과슈, 펜 27.5×21cm 작품 추정가 1800만~2500만원 김환기는 한국 추상 미술의 선구자이자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그의 작업은 뉴욕 시대를 전후로 구상과 추상의 시기로 나뉠 수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에는 점과 선 그리고 면 등의 조형적 요소를 기반으로 추상적 도상에 접근해 신문지, 한지, 잡지와 같은 종이와 캔버스 등 각종 재료를 가리지 않고 구성 실험에 몰두했습니다. 김환기는 뉴욕 시대 중반에 해당하는1969년에 화면 중앙이 사분되는 형식의 작품을 제작했는데, 이를 십자구도라 칭했습니다. 이 명칭은 화면을 십자로 분할한 구도에 작가가 편의상 붙인 것이며 이 시기에 작가는 물감이 주는 번짐 효과가 주는 울림과 서정성에 주목했습니다. 작품 무제 속 도상은 마치 바람개비가 도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청색과 붉은색의 강한 대비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또한 중앙의 원형이 반복되는 형상은 깊이감과 영원성을 나타내는 듯하고, 외곽선 안을 색채로 채워 면과 선의 관계에 주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직과 수평이라는 기하학적인 구도를 통해 집중과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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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BTS 10주년 기념할래요"…실제 한국 찾은 외국인 관광객 늘었다
입력2023.06.14. 오전 9:40 수정2023.06.14. 오전 10:53 BTS 페스타 기간 방한 외래객 지난달比 13% 증가 가장 높은 방문 지역은 일본, 호주는 10위권 내 새진입 12일 오후 방탄소년단(BTS) 데뷔 10주년을 맞이해 ARMY 상징색인 보랏빛 조명을 밝히고 있는 서울 한강 세빛섬에서 BTS팬인 아미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3.6.12/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방탄소년단(BTS) 데뷔 10주년을 맞아 전 세계 해외팬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가운데 엔데믹과 맞물려 실제 한국여행을 즐기는 외국인 여행객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이 발표한 예약 현황에 따르면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하기 2주간(6.12~25) 열리는 'BTS 페스타' 기간 중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의 수가 지난달 대비 13% 증가했다. 페스타 기간 전 2주와 비교해서 4.5%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서울을 가장 많이 찾는 해외 지역은 일본이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주간 1위를 차지했던 중국은 2위로 한 단계 밀려났다. 지난 2주간과 비교했을 때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 순위는 대동소이했으나 1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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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두고 노사 평행선
입력2023.06.13. 오후 6:45 수정2023.06.13. 오후 6:50 최저임금위 제4차 전원회의…"폐업 고민" vs "낙인효과" 한국노총 간부 강경 진압 논란도…대리투표 두고도 신경전 고민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자리하고 있다. 가운데 자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으로 불참했다. 2023.6.13 kjhpress@yna.co.kr (서울·세종=연합뉴스) 김승욱 홍준석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네 번째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평행선을 그렸다. 최저임금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벌어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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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자는 학생 깨웠다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멍드는 교권
입력2023.06.13. 오전 6:07 교사 교육권 위축 대책 마련 시급 교원 77% “아동학대 신고 당할라 불안” 문제행동 지도 중 항의 받는 사례 늘어 ‘교사가 학생 학대’ 민원 땐 즉시 분리 실제 기소 1∼2% 그쳐… 대부분 무혐의 “의심만으로 교육권 박탈… 피해자 양산” ‘정당한 지도엔 면책’ 법안 발의됐지만… 與 5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일각 “합법적 아동학대 양산” 악용 우려 학부모들 “교사권위 지키려 예외 안돼” 무고성 신고 엄벌·전담기구 마련 등 지적 지난해 12월 유치원교사 A씨는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다. 놀이시간에 한 아이가 다른 아이로부터 다친 것이 문제였다. 다친 아이 부모는 가해 아이 부모로부터 사과문을 받아 달라며 전화와 문자로 수차례 A씨를 협박했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그동안 받은 신체·정신적 고통에 따른 섭식장애와 불안 증세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A씨에게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한 학부모를 지난 달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주연 인천교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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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딸이 먹고 싶대서"…훔친 방울토마토 들고 경찰 출석한 母
입력2023.06.14. 오전 10:45 수정2023.06.14. 오전 11:07 "6세 딸이 먹고 싶대서…죄송하다" 생활고·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시달려 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열고 훈방 조치 마트에 진열된 방울토마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홀로 6세 딸을 키우는 40대 엄마가 "방울토마토를 먹고 싶다"는 딸의 말에 마트에서 방울토마토를 훔쳐 경찰에 입건됐다. 이 여성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은 안타까운 사정이 확인돼 결국 훈방 조치됐다. 14일 경찰과 구리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구리시의 한 마트에서 40대 여성 A씨가 방울토마토 1팩을 훔친(절도) 혐의로 검거됐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A 씨를 특정하고 출석 통지를 했다. 사건 발생 약 일주일 만에 경찰에 출석한 A 씨는 먹다 남은 방울토마토를 그대로 들고 경찰서를 찾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일부 먹었지만, 남은 것이라도 돌려드리겠다"며 "돈이 없어서 훔쳤다. 죄송하다"고 자백했다. A 씨는 최근 이혼 후 혼자 어린 딸을 양육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전 남편이 딸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마땅한 직업이 없었던 탓에 생활고에 처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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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 파면 의결… 조국 측 “항소할 것”
입력2023.06.13. 오후 3:21 수정2023.06.13. 오후 3:4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지 3년여 만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2020년 1월 29일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됐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어기거나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 이후 징계 절차를 미루다 비판을 받은 바가 있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의 징계에 대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대는 지난 2021년 조 전 장관의 징계위 절차를 묻는 국회 질문에 “검찰에서 통보한 피의사건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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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비트코인, CPI 둔화에도 끝없는 하락…3300만원대
입력2023.06.14. 오전 9:20 수정2023.06.14. 오전 9:27 비트코인, 0.43% 밀린 3391만원 6월 FOMC 변곡점 될까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비트코인이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에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최근 거래되던 가격대 중 가장 낮은 3300만원대를 기록했다. 14일 오전 8시50분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25% 빠진 3387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간 업비트에서는 0.43% 밀린 3391만원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는 24시간 전보다 0.13% 하락한 2만5926달러를 나타냈다. 이더리움은 230만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빗썸에서 0.22% 빠진 227만원을, 업비트에서는 0.83% 밀린 227만원을 기록했다. 코인마켓캡에서는 0.17% 하락한 1739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 중 시가총액이 두 번째로 크다. 가상자산 시장은 5월 CPI가 예상대로 둔화하면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졌음에도 약세를 보였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은 기술주 등과 마찬가지로 기준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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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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