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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농가에 최대 520만원 특별위로금…"3배로 인상된 수준"
입력2023.08.23. 오후 2:42 수정2023.08.23. 오후 2:43 18일 대구 군위군 병수리 마을에서 한 주민이 호우 피해를 본 밭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최근 잇따른 폭우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피해가 일정 기준을 넘는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ㆍ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농축산물 피해 지원기준 상향ㆍ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농작물 피해가 크거나, 가축이 폐사한 농가에 지급하는 특별 위로금을 포함해 기존 지원금의 3배가량 인상한 규모 현금을 주는 내용이다. 6~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에 한시 적용한다. 호우 복구 이후에 작물을 다시 심을 때 들어가는 종자와 묘목 비용 등을 100%까지 지원하고,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전액 보조한다. 구체적으로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본 경우 지원하는 대파대(회복 불능)ㆍ종자대(일부 회복 가능)ㆍ묘목대(옮겨심는 어린나무)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농작물 대파대 중 실제 파종비용보다 기준 단가가 낮은 수박ㆍ참외ㆍ호박ㆍ토마토ㆍ고구마ㆍ양파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
편집인
2023-08-23
김남국 `불출마 선언`에 징계 표결 미뤄… 민주 내부서도 "온정주의 버려야" 비판
입력2023.08.22. 오후 5:33 수정2023.08.22. 오후 7:49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김남국(사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 표결을 일주일 미뤘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반발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윤리특위는 22일 소위원회를 열고 '코인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3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위원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을 어느 정도로 평가할지 논의가 필요해 시간을 갖기로 했다"며 "소위 안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숙고할 시간을 정했다"고 말했다. 윤리특위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송 의원이 여러 이유를 들어 정중하게 다음 주로 연기할 것을 요청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이견이 있었지만 일단 민주당측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불출마 선언'이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 후 "김 의원의 징계안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후 장...
편집인
2023-08-23
또 기본사회 꺼내든 이재명 "기본소득, 현실 문제 해결할 정책적 대안"
입력2023.08.23. 오전 11:41 李, 사법리스크마다 '기본사회' 꺼내 "코로나로 경제 불평등·양극화 심해져" "기본적인 삶 보장되는 사회로 가야"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22차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8.23/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사회'를 다시 꺼내 들었다. 민주당이 주장해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재차 강조하고 민생 행보를 부각시켜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겠다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ECC에서 열린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기적을 이뤘지만 단 기간에 이룬 성장의 이면에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림자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전 세계로, 또 미래에서 확실한 인류의 대안정책으로 자리를 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을 '대한민국 기본소득 대표주자'라고 소개하며 성남시장 시절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한 것을 언급했다. 이 대표...
편집인
2023-08-23
국민의힘 "어민 경영안정 지원 예산 2천억 마련"
입력2023.08.23. 오후 2:04 수정2023.08.23. 오후 2:05 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어민 지원을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는 오염수 방류 개시를 하루 앞둔 오늘(23일) 국회에서 정부와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성일종 TF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지난해보다 많은 약 2천억 원 정도를 어민들의 경영안정 지원 방안에 쓰겠다"며 "현장에서 요구가 있는 유류비 지원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비축으로 소비되고 있지 않은 전복, 우럭의 소비 촉진에 당과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 대형 외식업체들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협약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성 위원장은 또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정부 대책으로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방류 중지 요청을 위한 IAEA·일본 정부와의 핫라인 개설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후쿠시마 인근 공해 8곳·태평양 10곳을 포함한 218곳에서의 해수 채취 등을 내놓았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쟁이 아...
편집인
2023-08-23
이재명 “日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
입력2023.08.23. 오전 9:51 수정2023.08.23. 오전 10:48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을 두고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3일)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더니, 과거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이번엔 핵오염수 방류로 태평양 연안국에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일으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향후 오염수 투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방류 결정엔 문제 없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방류에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국민 상대로 말장난 하는거냐"고 반문하며 "궤변도 정도껏 하라"고 비꼬았습니다. 끝으로 오늘 저녁 촛불...
편집인
2023-08-23
[주요소식을 한번에 보는] 오늘의 몽땅 한국뉴스 8월22일(화)
"매일 엄선된 뉴스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보세요!!"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vpn없이 이용하는 뉴스웹진 '코리아타운' [비즈니스 트랜드] 한 번 내 것이 되면 애착이 생긴다?! [오늘의 주요 소식] '김영란법' 명절 농축산물 선물 30만원 상향 왜.."경제 현실 고려" 박광온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 투기 임박…비상행동 나설 것” 尹 "한미일 협력 새시대…국민에 확실히 위험 줄고 기회는 커져"(종합) "깐죽거리지 말라" vs "갑질하는 자리냐"…법사위 현안 질의 중 '태도' 설전 임차인 경매 '셀프낙찰', 지난해比 2배 급증…"울며 겨자 먹기" 초전도체 급락하자 이번엔 맥신…또 '꿈의 물질' 테마 올라탄 개미 대출규제 우회 지적 부담 느꼈나… 농협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 중단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국내 비거주시 위탁관리인 지정해야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잠정 사인은 압박·질식 추정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 98만원에 사고, 300만원에 되판 20대 기소 킬러문항 팔아 5억 상당 챙긴 교사…현직 교사 297명 자진신고 부산경찰, 전세사기 2개 조직 121명 검거…100억 넘게 챙겨 "역시 ...
편집인
2023-08-22
"24시간이 모자라"...식지 않는 해외직구 열풍에 통관 대란
입력2023.08.22. 오전 6:30 수정2023.08.22. 오전 8:04 평일 24시간 상시 통관 체계 가동 중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높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해외 직구(직접구매) 열기가 뜨겁다. 인천항, 평택항 등은 직구 물량이 증가하면서 ‘통관 대란’까지 벌어질 정도다.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간편 결제 기업들도 협력 관계를 맺으며 직구 소비자를 잡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해외 직구 열풍에 통관 대란까지=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온라인 쇼핑 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1조63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6% 증가했다. 전체 금액의 48%(7778억 원)가 중국발 물량이다. 이같은 성장은 물품 구매대행이나 배송 플랫폼이 다양해져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하기 더 쉬워졌기 때문이다. 업체별 할인 프로모션을 이용할 경우 국내 시중 판매가보다 훨씬 싸게 구매할 수 있다. 해외 직구 열풍은 '통관 대란'까지 야기할 정도다. 보통 하루면 충분했던 통관 대기 시간이 밀려드는 물동량으로 인해 2~3주가량으로 길어졌다는 게 물류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중국 등 해외에서 ...
편집인
2023-08-22
“고가 백금촉매보다 1000배 저렴” KAIST ‘수소車’ 상용화 이끈다
입력2023.08.22. 오전 9:15 KAIST·POSTECH 연구팀, 백금 대체 비귀금속 단일 원자 촉매 개발 이번 연구결과가 게재된 국제학술지 ‘에이씨에스 카탈리시스’ 표지 이미지.[KAIST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미래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를 기존 귀금속 백금 소재 대비 1000배 이상 저렴한 소재로 만들 수 있는 원천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카이스트(KAIST)는 신소재공학과 조은애(사진) 교수 연구팀이 포스텍(POSTECH) 화학공학과 한정우 교수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백금을 대체할 수 있는 비귀금속 촉매를 개발, 해당 소재의 고활성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소차에 사용되는 양이온 교환막 연료전지(PEMFC)는 전극 촉매로 많은 양의 백금 촉매를 사용한다. 특히 연료전지 공기극에서의 전기화학 반응은 속도가 매우 느려, 이를 높이기 위해 전극에 많은 양의 백금 촉매가 필요하다. 공동연구팀은 백금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기극용 ‘단일 원자 철-질소-탄소-인 소재’를 개발하고, 활성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이 촉매는 상용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양이온 교환막 연료전지 뿐만 아니라, ...
편집인
2023-08-22
“삼성전자도 총력전”…반도체 계측 뭐길래
입력2023.08.22. 오전 9:23 공정 미세화에 따라 ‘MI’ 기술 강조 업계 “낮은 국산화율, AI로 극복해야”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하면서 회로 패턴을 반복적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때 설계한 대로 형성됐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따라서 MI(Measurement & Inspection) 공정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지난 21일 박한샘 삼성전자 설비기술연구소 MI 설비개발팀 연구원(박사)은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차세대 리소그래피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MI는 쉽게 말해 계측이다. 반도체 소자의 물리적, 전기적 특성 목표가 제조 순서의 각 단계에서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일컫는다. 완성품의 성능을 저해하거나 불량품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찾아낸다는 의미다. 박 박사는 “반도체 공정은 하드웨어적으로 한계가 오고 있다. MI를 통한 데이터 해석으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MI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대비 3배 확대했다. 아울러 10나노미터(nm) 이하 공정에서 MI 과정은 대...
편집인
2023-08-22
"AI가 만든 이미지 저작권 인정 안 돼" 美 법원 판결 나왔다
입력2023.08.22. 오전 9:10 생성형AI 저작권 이슈에 큰 파장 전망 스태빌리티AI 서비스를 통해 생성한 러버덕의 연설 모습 /사진 제공=허깅페이스 [서울경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예술 작품의 경우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생성형AI가 만든 이미지, 영상, 음악 등에 대한 저작권 이슈가 첨예해지는 가운데 파장이 예상된다. 2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 판사 베릴 호웰이 “오직 인간만이 저작권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컴퓨터 과학자인 스티븐 탈러가 자신이 만든 AI서비스인 DABUS 시스템이 만든 이미지의 저작권을 인정해달라고 청구한 소송 건에 대해 이를 기각한 것이다. 탈러는 2018년 자신의 AI 서비스가 만든 예술 작품인 ‘천국으로의 최신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에 대해 본인의 저작권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미 저작권청은 지난해 AI서비스를 통해 만든 작품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호웰 판사는 “예술가들이 AI를 그들의 창작도구로 활용하면서 저작권법을 둘러싼 도전적인 질문들이 여럿 제기될 것”이...
편집인
2023-08-22
‘K-팝’이 최고의 수출 콘텐츠…하이브, 해외 매출이 1조원
입력2023.08.22. 오전 7:05 국내 빅4 가요기획사, 해외 매출 비중 높아 하이브, 총 매출 63%인 1조 316억원이 해외 美 빌보드 앨범 차트 휩쓴 K-팝 음반 수출 상승세 견인하고 K-팝 효자 상품 만들어 뉴진스 [SUMMER SONIC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데뷔 1년차 뉴진스부터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스트레이 키즈가 정상에 오르고, 올 한 해 대한민국 대중음악 사상 유례없는 음반 판매량을 달성한 세븐틴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다. 방탄소년단(BTS)을 필두로 북미, 유럽 시장으로 확대된 K-팝은 명실상부 최고의 ‘수출 콘텐츠’가 됐다.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를 필두로 JYP, YG, SM 등 4사 가요기획사의 해외 매출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 국내 1위 엔터테인먼트사인 하이브의 매출 구조는 특히나 해외 비중이 높다. 굵직한 그룹들의 활약이 매출로 이어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는 올해 상반기 매출 1조316억원 중 63.3%에 해당하는 6526억원이 해외에서 나왔다. 회사 매출의 63.3%다. 국내 매출은 3787억원으로 36.7%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브의 해외 매출은 아...
편집인
2023-08-22
조국, 베스트셀러 작가 유시민 길 걷나…'디케의 눈물'로 컴백
입력2023.08.22. 오전 10:15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류영주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쓴 에세이 '디케의 눈물'이 30일 출간된다. 22일 출판사 다산북스에 따르면 이 책은 법대 교수나 법무장관도 아닌 자연인 조국이 지난 10년간의 폭풍 같았던 시간을 통과하며 온몸으로 겪은 투쟁의 시간을 담았다. 책의 제목은 그리스 신화 속 정의의 여신 '디케'에서 따왔다. 디케는 두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저울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서 있다. 정의가 훼손된 곳에 벌을 내리기 위함이다. 조 전 장관은 2023년 대한민국에서 작동하는 법의 논리는 피가 묻은 칼만 무지막지하게 휘두르는 폭군을 닮았다고 규정하며, 그 폭압의 정점에 검찰권을 무기 삼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루는 '신검부'가 있다고 주장한다. 조 전 장관은 책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현실은 험난하지만, 여전히 나는 법의 역할을 믿으려 한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망나니처럼 무지막지하게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아니라, 늘 균형과 형평을 중시하는 차분한 모습"이라며 "머지않은 시간에 주권자 시민들이 '법치'가 '검치'가 아님을 확실히 깨닫게 되리라 믿는다. 궁극에는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
편집인
2023-08-22
[씨네멘터리] "오펜하이머", 어느 르네상스인 이야기
입력2023.08.20. 오후 12:07 수정2023.08.20. 오후 10:4 이주형 기자의 씨네멘터리 #81 Prologue. 원자폭탄은 영화가 시작한 지 두 시간쯤 뒤에야 터진다. 이것은 스포일러가 아니라 조언이다.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펜하이머”는 폭탄처럼 터지는 그런 영화가 아니다. 형용모순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이 영화는 블록버스터 ‘드라마’다. 원자폭탄이 원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폭발하는지가 궁금하다면 이 영화는 답이 아니다. 놀란의 “오펜하이머”는 오펜하이머 내면에서 터지는 원자폭탄을 다룬다. 오랫동안 이 영화의 개봉을 기다려 왔으면서도, 솔직히 말해서 나는 오펜하이머란 미국인이 그렇게 까지 궁금하지는 않다. 그래서 한국 개봉 초반의 열광과 관심이 과연 보편 대중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그렇다면 그들을 극장으로 불러 내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지 알고싶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화 “오펜하이머”가 궁금했다. 원자폭탄. 세계 전쟁사에서 딱 한 번(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사용됐던 무기. 단 한번 사용으로도 충분히 아니 지나치게 치명적이었던 무기. 크리스토퍼 놀란의 차기작 제목을 듣는 순간 곧바로 기대...
편집인
2023-08-22
"역시 최고의 영화" 미국서 20년 만에 재개봉한 '올드보이' 흥행
입력2023.08.22. 오전 9:58 수정2023.08.22. 오전 10:01 샌프란시스코·뉴욕·LA 등에서 관객몰이 영화 '올드보이' 재개봉 포스터 / 사진=연합뉴스 박찬욱 감독의 대표작 '올드보이'가 미국에서 20년 만에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재개봉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1일 미국의 영화흥행 집계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지난 16일 미국에서 재개봉한 '올드보이'는 20일까지 닷새간 88만 달러(약 11억 8천만 원)를 벌어들이며 박스오피스 12위에 올랐습니다. 상영관이 250개로 적은 것을 고려하면 준수한 성적입니다. 이는 미국에서 2005년 첫 개봉 당시 거둔 누적 수입 70만7천달러(약 9억5천만원)를 넘어선 금액이라고 미 연예매체 데드라인은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2003년 개봉한 이 영화는 이듬해 한국 영화 최초로 칸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받았으며, 전 세계에서 1천500만달러(약 201억원)를 벌어들였습니다. 데드라인은 '올드보이'의 재개봉 수입이 곧 100만달러(약 13억4천만원)를 넘어설 것으로 보면서 미국에서 재개봉작의 흥행 수입이 100만달러를 돌파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올드보이'의 관객이 특히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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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부산경찰, 전세사기 2개 조직 121명 검거…100억 넘게 챙겨
입력2023.08.22. 오전 11:00 수정2023.08.22. 오전 11:01 매입과 임대 동시 진행 수법…보증금 날린 임차인만 53명 부동산 컨설팅 조직 사무실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전세사기로 10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챙긴 부동산 컨설팅업체 조직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사기 혐의로 부동산 컨설팅업체 조직원 56명을 검거하고 바지 명의자 모집책인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전세 대출금을 챙긴 조직원 65명도 검거해 전세대출 명의자 모집책 50대 B씨를 구속했다. A씨 일당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등 전국의 빌라와 오피스텔 매물을 대상으로 '동시 진행 깡통전세' 수법으로 12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시 진행'은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임차인과 빌라 등의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으로 해당 빌라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에게 대신 매매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부동산 시세에 어두운 사회초년생이나 타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매매 시세보다도 더 높은 금...
편집인
2023-08-22
킬러문항 팔아 5억 상당 챙긴 교사…현직 교사 297명 자진신고
입력2023.08.21. 오후 4:08 5000만원 이상 받은 교사 45명…교육부 "엄중 조치할 것"사교육 업체에 시험 문제를 만들어 팔거나 학원 교재를 제작하는 등 영리 행위를 해온 현직 교직원이 297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한 교사는 5년간 4억9000만원 상당을 벌어들였으며, 5000만원 이상 번 교사는 45명이었다. 21일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최근 5년 영리 행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297명이 신고했다고 밝혔다. 사교육 업체에 시험 문제를 만들어 팔거나 학원 교재를 제작하는 등 영리 행위를 해온 현직 교직원이 297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한 교사는 5년간 5억원 상당을 벌어들였으며, 5000만원 이상 번 교사는 45명이었다. 위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번 자진신고는 교육부가 지난 6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에 킬러문항 등을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을 받고 판매했다는 제보를 접수한 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됐다. 그 결과, 한 사람이 여러 건의 영리 행위를 신고한 경우가 총 768건에 달했...
편집인
2023-08-22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 98만원에 사고, 300만원에 되판 20대 기소
입력2023.08.22. 오전 10:47 수정2023.08.22. 오전 10:50 미혼모에게 98만원을 지불하고 신생아를 건네받은 뒤 2시간만에 다시 300만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 34분께 인천 카페에서 300만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B양을 50대 여성 C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일 오전 9시 57분께 B양 친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지불한 뒤 B양을 건네받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7월 B양 친모가 인터넷에 올린 '남자친구와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 좋은 방법이 없냐'는 글을 보고 접근했다. 그는 B양 친모에게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아이를 낳으면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고, 병원비를 대신 부담하겠다고 했다. A씨는 이후 입양을 희망하는 C씨에게 접근해 친모 행세를 했고,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B양 매매대금을 받았다. 하지만 C씨는 B양을 자신의 아...
편집인
2023-08-22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잠정 사인은 압박·질식 추정
입력2023.08.21. 오후 11:34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생태공원 등산로에서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피해자의 잠정적 사인은 질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중인 관악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부검 결과 피해자가 머리 등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으며 주된 사인은 압박에의한 질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범인 최모(30·구속)씨가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아니라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된다. 정확한 사망원인은 국과수로부터 최종 부검 감정서를 회신받아야만 확인할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지난 1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현장을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서울경찰청은 피의자 최모(30·구속)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지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23일 연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
편집인
2023-08-22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국내 비거주시 위탁관리인 지정해야
입력2023.08.22. 오전 6:01 수정2023.08.22. 오전 9:25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실효성 있는 조사·대응 가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1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이날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오르면서 지난해 5월(0.09%) 이후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됐다. 2023.08.21. kch0523@newsis.com[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매수인에 대해 위탁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정부가 외국인 투기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었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
편집인
2023-08-22
대출규제 우회 지적 부담 느꼈나… 농협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 중단
입력2023.08.21. 오전 6:06 9월부터 관련 상품 취급 않기로 NH측 “특판 한도 달성 종료 예정” 앞다퉈 상품 취급한 은행권 ‘고민’ 당국, 연령제한 등 가이드라인 검토 일각 “되레 시장 혼란 줄 것” 우려도 NH농협은행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취급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판매를 중단했다. 특판 한도를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게 은행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 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가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돼 가계부채를 늘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부터 50년 주담대 상품을 판매 중인 시중은행들도 당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판매를 이달 말로 종료할 예정이다. 지난달 5일 50년 만기 ‘채움고정금리모기지론(혼합형)’을 출시한 지 2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이다. NH농협은행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 중단을 예고한 20일 오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의 모습. 연합뉴스 농협은행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다음달 1일 종료되며,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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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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