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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운 상하이  유용한 정보  세무정보
세무정보 상하이 소식 여기에 다있다!
연구개발비 가산공제 프로젝트 감정 사례
출처: 국가세무총국 소득세사 기업이 연구개발 비용 추가 공제 정책을 향유하는 전제 중의 하나는 기업이 전개하는 프로젝트가 연구개발 활동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정책 집행 상황을 보면 연구개발 활동의 판단은 비교적 강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연구개발 비용 가산공제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는 데 어려운 점이다. 이 문제를 돕기 위해 과학기술부 정책법규 및 혁신체계 건설사, 세무총국 소득세사는 연구개발 비용 가산공제에 대해 전문가의 감정을 요청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3가지 전형적인 사례를 선정하고 판단근거를 상세히 설명하여 납세자와 세무인원이 연구개발 활동의 특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 1: 메카트로닉스 서보 전자 조력기 1. 기업이 제공한 프로젝트의 기본상황 (1) 프로젝트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 기업은 국내외 전자조력제동시스템의 현황과 자동차 지능화 및 전동화 기술의 발전 전망을 분석하고, 제동시스템이 충분한 제동효능을 구비한 기초에서 현행 표준보다 더 빠른 응답속도, 더 정확한 제동압력제어 및 능동제동능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 프로젝트의 연구개발 목표를 제시하였다. ...
GloryJ2023-09-28
출장비용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해야할까요？
출처: 상하이세무 최근 납세자의 출장관련 보조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납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관련하여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회사에서 업무상 필요로 제가 외지로 출장이 자주 발생하는데, 회사에서 받는 교통비, 식비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A1: 현행 개인 소득세법과 관련 정책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에서 국가 관련 표준에 따라 출장 인원에게 실제 발생한 교통비, 식비 영수증을 근거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개인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에서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급여속성의 수당에 대해서는 급여소득에 포함시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소득세 징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인쇄발부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1994〕89호)에 따르면 "이하 임금속성에 속하지 않는 보조, 수당 또는 납세자 본인의 임금에 속하지 않는 소득 항목의 수입은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4. 출장비 수당, 식사 지체(지연) 보조. " 주의해야 할 것은, 서류상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된 식사 지연보조는, 재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공무로 도시, 교외...
GloryJ2023-09-27
[절세정보] 외자 투자로 받은 배당, 직접 재투자로 소득세를 일시적으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상하이세무 최근 국무원은 외국인 투자 환경을 최적화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6방면 24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세법상 외상투자 권장에 관해서 관련 세수우대가 있으며, 외국 투자자가 중국 국내 주민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은 이윤에 대하여 중국국내 직접투자에 사용할 경우 일시적으로 10%의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01 어떤 외국 투자자가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까? 외국투자자가 이윤을 배당받아 직접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징수하지 않는 정책(이하 '일시 비과세 정책')의 조건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 방식 외국투자자가 배분받은 이윤으로 진행하는 직접투자는 외국투자자가 배분받은 이윤으로 진행하는 증자, 신축, 지분매입 등 권익성 투자행위를 포함하지만 상장회사 주식의 신규증가, 전환증가, 매입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조건에 부합하는 전략투자는 제외). 구체적으로 다음을 가리킵니다. 1. 중국 국내 주민기업의 실제 수취자본(实收) 또는 자본잉여금을 신규 또는 이체로 추가한 경우; 2. 중국...
GloryJ2023-09-19
선진제조업 증치세 가산공제 정책 안내
정책내용 선진 제조업 기업이 당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따라 증치세 납부세액을 5% 가산하여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부연설명 선진 제조업 기업은 첨단기술기업(소속된 비법인 지점 및 지사기구 포함) 중의 제조업 일반납세자를 가리키며, 첨단기술기업은 "〈첨단기술기업 인정 관리방법〉 개정 인쇄발부에 관한 과학기술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国科发火[2016]32호) 규정에 따라 인정된 첨단기술기업을 가리킨다. 선진제조업기업의 구체적인 명단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공업과 정보화부서가 동급 과학기술, 재정, 세무부서와 함께 확정한다. 현행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가산하여 공제할 수 없다. 이미 가산공제액을 계상한 매입세액이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 전출(转出)이 발생한 경우, 매입세액 전출 당기에 상응하는 공제가산액을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선진 제조업 기업은 현행 규정에 따라 일반 세금 계산 방법 하의 납부세액(이하 '공제 전의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이하 상황을 구분하여 가산공제한다: ①　공제 전의 납부세액이 0인 경우, 당기에 공제가능한 가산공제액은 전부 다음 세...
GloryJ2023-09-08
개인소득세 혜택 2027년12월31일까지 연장 실시 등 제반 정책 안내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정의 출산, 양육과 노인 부양에 대한 지출 부담을 한층 더 덜어주며, 기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재정부, 세무총국에서는 2023년12월31일에 만기되는 정책들을 2027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공제한도액을 높이는 등 일련의 규정들을 아래와 같이 육속 내오고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에게 도움이 되시길 원합니다. - 목 차 - 주택 보조금, 자녀 교육비 등 개인소득세 정책 연장 실시 연간 일회성 상여금 개인소득세 정책 연장 실시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연간 청산 관련 정책 연장 실시 원양 선원 개인 소득세 정책 연장 실시 상장회사 주주권 장려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 연장 실시 주민 주택 교환구매 지원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 증권거래 인지세 반감징수 정책 주택 보조금, 자녀 교육비 등 개인소득세 정책 연장 실시 혜택내용 2019년1월1일부터, 납세자가 과세소득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본 5000원의 비용공제와 “三险一金” 등 특별공제 이외에, 외국 국적 개인은 주민 개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개인소득세 계산 시 아래의 두가지 방법에서 한가지를 선택하여 적...
GloryJ2023-09-01
소기업 기업소득세 등 지원 정책
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국 및 세무총국에서는 8월2일에 관련 세금 및 비용 정책을 공고하였고, 우리 기업과 관련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소득세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 25%로 과세소득액을 감액하여 계산하고 2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정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집행한다. 즉,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 과세소득액에서 5%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소득세를 징수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한다. 도시유지건설세, 부동산세, 인지세 등 증치세 소규모 과세자, 소기업에 대하여 자원세(수자원세 불포함), 도시유지건설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인지세(증권거래 인지세 불포함), 경작지 점용세와 교육비 부가, 지방교육 부가를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반감하여 징수한다. 기업이 이미 법에 따라 관련 기타 우대정책을 누리고 있는 경우, 본 우대정책을 겹쳐서 누릴 수 있다. 소기업이란 소기업이란, 국가 비제한과 비금지업종에 종사하고, 동시에 연간 과세소득액이 3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며, 종사자수가 300명을 초과하지 않고, 자산총액이 5000만 위안을 ...
GloryJ2023-08-25
세무청산, 오히려 회생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청산 관련 기본규정 근거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제16조 납세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관련 증서를 지참하고 세무기관에 세무등기의 변경 또는 말소를 신고한다. 근거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 제15조 납세자가 해산, 파산, 취소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하여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종료한 경우, 마땅히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말소등기를 처리하기 전에 관련 증서를 지참하고 원 세무등기기관에 신고하여 세무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납세자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의해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되었거나 기타 기관에 의해 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되었거나 등기가 말소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원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 말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규정: "세무등기관리방법" 제5장 제28조, 제29조 경외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건축, 설치, 조립, 탐사공정을 도급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마땅히 프로젝트가 완공되어 중국을 떠나기 전 15일 내에 관련 증서와 자료를 지참하고 원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의 말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세무등기를 말...
GloryJ2023-08-17
외자기업 중국상장 Q&A_“상장을 희망하시는 외자기업들의 상장관련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상장할 수 있습니까? 답변: 네. 상장할 수 있습니다. 외상투자기업 국내상장의 법률과 정책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상장공개발행(IPO)을 신청하는 기업은 반드시 "회사법"에 의거하여 설립 또는 개편된 주식유한회사여야 합니다. 중국의 "회사법" 제218조에서는 외상투자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상응하는 외국인 투자 법률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 기업을" 회사법"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중국 "증권법" 제12조에서는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주식을 상장 발행하는 것에 대해 "회사법"에서 규정한 조건의 부합을 규정하며, 상장하려는 주식유한회사에 대해 소유제 형태를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상투자 주식유한회사 역시 주식유한회사의 한 형식으로서 상장 조건에 부합하기만 하면 중국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공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외상투자 주식유한회사의 국내 상장이 기초법률적 측면에서 법률적 장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법령]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2020년 1월 1일 실시)" 제17조 외상투자기업은 법에...
GloryJ2023-07-31
조화로운 발전 지원의 세비 우대 정책 안내_주택 등 소비지원 세비 우대 22가지
조화발전은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의 내재적 요구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일련의 세금우대정책을 실시하였다. 세무총국은 7월20일, 4가지 방면에 216항의 조화발전을 지지하는 세금 우대 정책 가이드를 정리하여 내왔다. 오늘은 그중 주택 등 소비지원 심리진작 세비 우대 22가지를 소개합니다. 개인 주택 판매 시 증치세 감면 개인이 자기 사용, 가정의 유일한 생활용 주택을 양도하면 개인 소득세를 면제한다. 근로자가 단위에서 저가로 판매한 주택을 취득한 차익은 개인 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인이 주택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개인이 주택을 판매하면 토지 증치세가 면제된다. 개인이 주택을 구입하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개인이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契税)를 감면받는다. 개인이 주택 징수로 개조 배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개인이 가정의 유일한 주택이나 두 번째 개선성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감면된다. 개인이 경제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반감하여 징수한다. 도시 근로자가 처음으로 공유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 주민이 주택을 교체하여 구입하면 개인 소득...
GloryJ2023-07-27
동기 자료 관련 Q&A
출처: 상하이 세무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은 납세연도에 따라 준비하여야 하며 또한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거래의 동기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오늘은 동기 자료 관련하여 평소에 접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마스터(주체) 문서, 로컬(현지) 문서 및 특별 사항 문서를 포함합니다. 마스터 문서를 준비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답변: 아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기업은 주체문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1） 연도내에 국경 간 관련 거래가 발생하였고, 기업 재무제표를 합병한 최종 지주기업 소속 기업그룹이 이미 주체문서를 준비하였다. (2) 연간 관련 거래 총액이 10억 위안을 초과한다. 주체 문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공개합니까? 답변: 주체 문서는 주로 최종 지주 기업 소속 기업 그룹의 글로벌 업무 전체 상황을 공표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조직 구조 (2) 기업그룹업무 (3) 무형자산 (4) 융자활동 (5) 재무 및 세무 상황 로컬...
GloryJ2023-07-18
전면등록제와 북경증권거래소 상장 규범화의 길 7.26 세미나 공지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글로리제이 세미나 안내 드립니다. 제목: 전면등록제와 북경증권거래소 상장 규범화의 길 주최: 글로리제이 기업 관리 컨설팅 유한회사 상하이 궈전 법률사무소 강연: 가오후이 변호사, 상하이 궈전 로펌 수석 파트너 주소: 闵行区申滨路36号丽宝广场4号楼3楼大会议室 일시: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오후 3-5시 신청 마감일: 7월24일 오후 6시 강의 언어: 중국어(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한글 자료 제공) 적극 신청하시어 응원 부탁드리오며, 풍성한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GloryJ2023-07-17
연구개발 비용 추가 공제 예납 신고 최적화 정책 적용 Q&A
출처: 상하이세무 세무총국이 최근 발표한 새로운 문건에서 7월분 예납 신고시 가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전의 규정에 비해 이번 새로운 공고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답변: "기업 예납신고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우대정책 관련 사항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2022년 제10호, 이하 '10호 공고'), "개정 후의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사항 처리방법> 발포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2018년 제23호) 등 규정에 따라 기업은 10월 예납신고 시, 그리고 연도정산 시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예납신고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정책 적용 최적화 관련 사항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재정부의 공고"(2023년 제11호, 이하 '공고'라 약칭함)는 상술한 두 시점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적용 시점을 추가하여 7월에 제2분기(분기별 예납) 또는 6월(월별 예납)분 기업소득세 예납신고 시, 연구개발 비용을 정확하게 집계 정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하여 당해 상반기에 발생한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추가공제 정책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 회사는 중소 기업으로서 7월 예납 신고시 연구개발비 가산공제...
GloryJ2023-07-17
고온수당과 더위 방지비는 법인세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출처: 상하이세무 고온수당과 더위방지비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온 관련 비용이 발급된 회사의 법인세는 세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은 고온수당과 더위방지비 세무처리에 대한 것을 다루어보겠습니다. 기업이 지급하는 고온수당과 더위방지비의 차이는? 고온수당: 노동자가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직책수당을 받는다. 고용 업체가 근로자를 35℃ 이상의 고온 날씨에 옥외 노천 작업에 종사하도록 배치하거나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작업장소의 온도를 33℃ 이하로 낮추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온 수당을 지급하고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고온수당 기준은 성급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이 관련 부문과 함께 제정하고, 사회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적시에 조정한다. 더위방지비: 기업이 고온기간 모든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 형식으로 지급하여 여름방열에 사용하는 복리를 가리키며, 근로자복리에 속하며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우리 기업이 지급한 임금총액에 포함된 고온수당을 법인세 전 공제가 가능한가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중화인민공화국...
GloryJ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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