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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국정운영, 총선 뒤 말라버린 ‘재정집행 점검회의’
입력2024.06.06. 오전 3:23 올들어 16차례 추진… 신속 집행 탓 상고하저 전망에 조기 소진 우려도 재정 당국이 주관하는 재정집행 점검회의가 4월 총선 전까지 주 1회 이상 열리다가 이후에는 월 1회씩 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가 급감한 배경에 정부의 ‘의지 차이’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 모두 16차례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재정집행 점검회의란 기재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재정 집행 관련 상황을 점검해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자리다. 올해 대부분 회의는 총선이 치러진 4월 10일 이전에 열렸다. 기재부에 따르면 14차례 회의가 1월 18일부터 3월 28일 사이 진행됐다. 약 5일에 1차례꼴로 회의를 연 셈이다. 반면 4월 총선 이후와 5월에는 월말에 한 차례씩만 회의가 열렸다. 정부의 ‘점검 페이스’는 지난해 4분기부터 상승곡선을 그렸다. 10월까지 15차례 열렸던 점검회의는 11~12월 10여차례 더 열렸다. 당시 지출 진도율이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무르자 회의 주기를 단축하고 집행의 ‘고삐’를 죈 여파였다. 정부의 재정 투입 의지가 고스란히 회의 빈도로 이어진 것이다. 일...
편집인2024-06-06
인텔 ·AMD까지 쏟아내는 괴물 AI칩... 엔비디아의 다음 목표는 ‘AI로봇’
입력2024.06.05. 오전 12:36 대만 컴퓨텍스 돌아보니… “AI 다음 물결은 인간 닮은 로봇” 그래픽=김현국 4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IT 박람회 ‘컴퓨텍스 2024′의 난강전시관 4층 전시장. 이날 가장 목이 좋은 중앙에 부스를 차린 대만 컴퓨터 부품 업체 MSI 전시관에선 바퀴 달린 로봇 팔이 스스로 움직이며 모형 테슬라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고 있었다. MSI 관계자는 “로봇이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AI 추론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AI 학습을 위해 사람이 데이터를 주입하는 것을 넘어, 로봇 형태의 AI가 카메라와 각종 센서를 통해 스스로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고 학습하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전시장에는 ‘엔비디아 파트너’라는 간판을 단 산업용 로봇 업체들이 여럿 눈에 띄었다. 대만 컴퓨터 비전 업체 솔로몬은 엔비디아 로봇 플랫폼 ‘아이작’을 탑재한 로봇 팔을 시연했다. 카메라 센서가 눈을 대신하고, 로봇은 금속 부품의 구멍을 정확히 짚어 이를 옮겼다. 그래픽=김현국 최고의 지능은 신체적 지능 이번 컴퓨텍스에 참석한 엔비디아...
편집인2024-06-05
美中 갈등 틈새 노리는 삼바의 승부수
입력2024.06.05. 오전 12:46 국내 바이오, 위탁개발생산에 속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제4공장 르포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지난달 13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4 공장 2층에 들어서자 유리벽 너머로 사람 키만 한 배양기(바이오 리액터) 12개가 줄줄이 늘어서 있었다. 공장 바닥에 매립된 부분을 포함하면 높이 5.1m에 달하는 이 기기에서 바이오 의약품용 세포가 배양된다. 바로 옆에는 의약품 원료들이 이동하는 은색 파이프와 부설 기기들이 서로 구불구불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조금이라도 오염되면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바이오 의약품의 특성상, 모든 제조 과정이 밀폐형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다. 총 길이가 216㎞에 달하는 파이프는 모두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어 원료가 고이는 것을 방지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제4 공장은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인 연 24만L의 생산 규모를 갖췄다”며 “파이프 구조만 봐도 다른 업체들이 벤치마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장 내부는 고객사에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CDMO는 고객사의 위...
편집인2024-06-05
KAIST, 늘려도 화질 유지되는 신축성 디스플레이 나왔다
입력2024.06.05. 오전 12:01 유승협 KAIST 교수 연구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발표 늘어나며 생긴 공간, 숨어 있던 소자로 채워 면적 30% 늘어도 화질 87% 유지, 기존 기술보다 20% 이상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개발한 신축성 디스플레이. '3D 단단한 섬(rigid island)' 기술을 적용해 면적이 늘어나도 화질 저하를 최소화했다./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국내 연구진이 신축성 디스플레이가 늘어나도 고화질을 유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디스플레이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빈 공간을 숨어 있던 소자가 채워 화질 저하를 막는 방식이다. 연구가 발전하면 몸에 붙이는 웨어러블(wearable·착용형) 디스플레이 상용화를 앞당길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승협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연구진은 5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3D(입체) ‘단단한 섬(rigid island) ’ 구조를 적용해 신축성 디스플레이의 화질 저하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신축성 디스플레이는 마치 고무처럼 잡아당겨도 작동한다. 접을 수 있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두루마리처럼 말았다가 펼 수 있는 롤러블 디스플레이의 뒤를...
편집인2024-06-05
엔비디아 젠슨 황 “삼성전자 고대역폭 메모리 HBM 공급받을 것”
입력2024.06.04. 오후 9:25 하반기 중 AI 가속기 탑재 전망 삼성 품질 테스트엔 “실패 없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삼성전자로부터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삼성전자가 HBM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보도에 대해 “실패한 적 없다”며 일축했다. 황 CEO는 4일 오후 대만 타이베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SK하이닉스는 물론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모두 우리에게 메모리를 공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CEO는 “(메모리 업체) 세 곳 모두 우리에게 HBM을 공급할 것이며, 엔비디아는 그들이 자격을 갖추고, 우리의 제조 시스템에 최대한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처리 성능·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제품이다. 인공지능(AI) 연산 작업을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HBM을 자사 그래픽처리장치(GPU)와 함께 탑재해 AI 가속기 칩을 생산한다.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HBM을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해왔다. 가장 최신 버전인 5세대 ...
편집인2024-06-05
땀 흘린후 "시원한 맥주 한잔" 찾더니…2030 결국 '이 병' 늘었다
입력2024.06.05. 오전 6:40 먹는 것이 충분해진 현대 사회에서 통풍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흔한 질병이 됐다. 세계적으로 통풍 환자는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환자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통풍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8년 43만953명에서 2022년 50만9699명으로 5년 새 약 18% 증가했다. 과거에는 40대 이상 남성, 50대 이상 여성이 '고위험군'으로 지목됐지만, 최근에는 20~30대 환자가 빠르게 늘어난다. 실제 40대 이하 젊은 환자는 같은 기간 27% 증가해 다른 연령대보다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풍 환자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주된 원인은 '식습관' 때문이다. 송란 강동경희대병원 관절류마티스내과 교수는 "고칼로리 음식이나 과당이 많이 첨가된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주스 등의 섭취, 음주 모두 요산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젊은 연령에 과체중, 비만이 흔해진 게 통풍 환자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젊은 나이에 통풍이 발병하면 유병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며 "아플 때만 약을 먹고 버티...
편집인2024-06-05
‘백제의 미소’에 빠진 6만여명… 이재용 회장도 5번 찾아
입력2024.06.05. 오전 3:02 호암미술관 불교미술전 ‘연꽃처럼’ ‘이건희 컬렉션’ 포함 걸작품 92점 “한곳서 보기 힘든 명품들 장관” 4일 경기 용인시 호암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기획전에 전시 중인 백제 ‘금동 관음보살 입상’. 삼성문화재단 제공 4일 경기 용인시 호암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전시회 현장. 백제의 미소라 불리는 ‘금동 관음보살 입상’이 어둠이 내린 전시장 한쪽에 밝은 빛을 받으며 서 있었다. 머리에는 부처를 모신 보관을 쓰고, 왼손에는 정병을 든 높이 27cm의 관음보살상은 얼굴 전체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한 관람객은 미소가 전해주는 감동 때문인지 미동조차 없이 불상을 감상하고 있었다. 이 작품은 해외 개인 소장가로부터 대여받아온 작품으로 국내에서는 일반에 최초로 공개되는 백제시대 국보급 작품이다. 16일 폐막을 앞둔 ‘연꽃처럼’은 동아시아 불교미술을 조망하는 기획전이다. 지난해 리노베이션을 마친 호암미술관의 첫 고미술 기획전이자 한중일 3개국의 불교미술을 ‘여성’이라는 주제로 조명한 세계 최초의 전시다. 3월 2...
편집인2024-06-05
일자목·거북목보다 심각한…​ ‘버섯증후군’을 아세요?
입력2024.06.05. 오전 6:31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목을 과도하게 앞으로 빼고 스마트폰·컴퓨터 모니터를 보는 습관은 거북목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미 목 뼈가 변형됐음에도 계속 안 좋은 자세를 유지하면 목 뒤에 혹이 튀어나오는 ‘버섯증후군’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정상적인 목뼈는 앞쪽을 향해 ‘C자’ 곡선을 띠지만, 잘못된 자세로 인해 목 중심이 앞으로 쏠리다보면 1자 또는 역 C자 곡선 형태로 변형된다. 이를 ‘거북목’, ‘일자목’이라고 한다. 버섯증후군은 거북목 상태에서 증상이 악화돼 뒷목 아래 경추 7번 뼈 일부가 돌출된 것으로, 뒷목 일부가 혹처럼 불룩 튀어나온다. 그 모양이 나무에 자란 버섯과 비슷하다고 해서 버섯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뒷목과 척추 사이 뼈가 돌출됐다면 버섯증후군을 의심해야 한다. 목 뒤에 살이 붙고 목과 어깨가 자주 결리는 증상까지 동반된다면 버섯증후군일 가능성이 크다. 간혹 목·어깨 주위 근육이 굳으면서 뇌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두통이 생기기도 한다. 방치하면 목 디스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의자에 앉을 때 어깨를 젖힌 상태...
편집인2024-06-05
'기후행동' 폭염 속 내 인생을 살리러 온 기후 파괴자, 에어컨
입력2024.06.05. 오전 4:31 [우리가 몰랐던 기후행동] 기후재난 시대 보급률 98%의 '필요악' 에어컨 가장 흔한 냉매가 이산화탄소 수천 배 악영향 적정온도 유지·선풍기 함께 쓰기 등 실천 중요 과학산업계는 "친환경 냉매 찾자"며 고군분투 편집자주 기후위기가 심각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일상 속 친환경 행동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열받은 지구를 식힐 효과적인 솔루션을 찾는 당신을 위해 바로 실천 가능한 기후행동을 엄선해 소개합니다. 지난해 5월 15일 서울 시내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에어컨 보급률이 손꼽히게 높은 편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91%), 미국(90%), 한국(86%) 순이었어요. 그 밖에 사우디아라비아는 63%, 중국 60%, 유럽 10%, 인도 5% 등이었습니다. 하상윤 기자 우리나라 집 100가구 중 98가구가 가지고 있는 가전제품. 기후위기 시대에 없이 살 수 없지만, 쓰면 쓸수록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필요악. 무엇인지 짐작 가시나요. 바로 에어컨입니다. 지난해 한국갤럽 조...
편집인2024-06-05
檢총장의 '김여사 가이드라인'?…용산 "조율없이 소환통보하나"
입력2024.06.05. 오전 5:00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 "성역은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소환 필요성을 드러낸 발언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김건희 여사 소환과 관련해 “법 앞에는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강조한 발언이 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통령실에 파문을 일으켰다. 외형상 수사 원칙을 재확인한 메시지로도 읽히지만 행간에는 ‘김 여사를 소환하라’는 수사 지휘의 의미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지난달 2일 김 여사에 대한 “신속·철저 수사”를 지시한 지 한 달 만에 총장이 재차 용산과는 아무런 조율 없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총장은 전날 퇴근길에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등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중인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 소환 조사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수사팀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다”면서 “우리 법 앞에는 예외·특혜·성역도 없다. 그런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 총장...
편집인2024-06-05
‘압구정 롤스로이스’ 돈줄, 불법 도박 자금 8600억원
입력2024.06.05. 오전 5:03 사이트 국내 총판 활동으로 수익 경찰, 리딩방 운영 등 101명 검거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27 연합뉴스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 가해자 신모(28)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 국내 총판으로 활동하면서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직업이 없었던 신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모는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자 경찰은 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이러한 사실을 밝혀냈다. 같은 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모(30)씨는 이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도박 사이트 등에서 얻은 수익으로 슈퍼카를 몰고 유흥을 즐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신씨와 홍씨를 비롯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 등 61명, 불법 ...
편집인2024-06-05
임성근 “가슴장화 신어라” 지시, 최종보고서엔 빠져
입력2024.06.05. 오전 6:02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지난달 13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직속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내용을 재검토한 뒤 내놓은 첫 보고서를 보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가슴 장화를 신고 물가에 들어가서 수색하라’는 등의 지시를 통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조사본부는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 임 사단장에게 ‘범죄 정황이 확인된다’고 기술했지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를 거친 뒤 나온 최종 보고서에선 임 사단장이 혐의 적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성근, “가슴 장화를 신어라”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에게 안전대책 수립 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가 안전대책 수립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립을 방해했고, 복장 등 부대원들의 외양 관리에만 신경 쓰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
편집인2024-06-05
의대 증원 방침에 '반수·N수' 러쉬…수험가 '의대 신드롬'
입력2024.06.05. 오전 6:00 전날 6월 모의고사…재수생 "반수생 증가 예상" 정부 의대 정원 증원 소식에 입시 학원은 '방긋' 입시 관계자 "문의 30%↑, 의대반 정원 1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 금지 및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 4일 오후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04. kmn@newsis.com[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스카이(서울대·연세대·고려대)' 상경계열을 다니는 친구가 이번 의대 정원 증원 뉴스를 보고 반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의정 갈등이 고조되면서 의료계는 물론 환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수험가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의대 정원 증원 소식에 '반수' 또는 'N수'를 준비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유명 '재수 종합 학원'인 강남대성을 다니는 김모(19)씨는 '의과대학(의대) 러시'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전날(4일) 모의고사 후 뉴시스와 만난 김씨는 "친구는 이걸 '기회'라고 했다"라고 보탰다. 같은 학원을 다니는 조모(19)씨도 "보통 6월 모의고사가 끝난 후 2주 정도 지나서 반수반...
편집인2024-06-05
'동해 석유개발株' 옥석가리기…진짜 수혜주는
입력2024.06.05. 오전 5:15 석유·가스전 테마주 랠리 하루만에 진정 중앙에너비스 등 일부 수혜주 약세 전환 실제 수혜주 찾기 나선 투자자들 "시추·공사 담당 인프라 업체 수혜 가능성↑"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기대에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들썩이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 첫날 석유·가스, 강관 밸브·피팅 등 여러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던 것과 달리, 일부 종목의 상승세가 멈추면서 시장은 ‘진짜 수혜주’ 찾기에 돌입하기 시작한 모습이다. 증권가에선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탐사·시추 및 운반·저장 설비 관련 사업 수주를 기대할 수 있는 해양 플랜트, 조선, 건설주가 직접적인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동해 가스전 테마주 랠리 끝?…하루만에 ‘뚝’ 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 8개 중 석유·가스전 개발 관련주는 4개다. 한국석유(004090), 동양철관(008970), 화성밸브(039610), 한국ANKOR유전(152550) 등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전날과 비교하면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이 절반가량 줄었다. 지난 3일에는 흥구석유(024060), 한국가스공사(036...
편집인2024-06-05
'첩첩산중' 면세업계…먹구름 갤 날은 '언제나'
입력2024.06.05. 오전 5:01 방한 외국인 증가로 특수 맞은 호텔·관광업과는 '딴판' 면세점 객단가는 오히려 감소…한중 관계 회복에 희망 엔데믹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호텔·관광업계는 특수를 맞이했지만 면세점 업황은 여전히 먹구름이 낀 상태다. 고환율 여파가 겹쳐 면세점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진 데다 중국의 경기침체로 중국인 보따리상(다이궁)과 단체 관광객 유입이 좀처럼 늘고 있지 않아서다. 한국의 면세업 특성상 상황이 나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과 중국의 항공노선 완전 회복이 희망의 끈이다. 지난 3월 인천공항 2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모습. [사진=구서윤 기자] 5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내 면세점을 찾은 외국인은 80만명으로 전년 동월(44만명) 대비 81.6% 증가했다. 그러나 외국인 매출액은 같은 기간 9654억 원에서 9950억원으로 3.1% 느는 데 그쳤다. 단순 계산하면 이 기간 외국인 객단가는 22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43.2% 감소했다. 단체관광객이 줄고 가성비를 추구하는 개별관광객이 늘어난 탓이다. 내국인은 154만명, 매출액은 2556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
편집인2024-06-05
'M뱅크 출범' 전국구 영업 드라이브... 5대 은행 과점 깨지나
입력2024.06.05. 오전 5:03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DGB대구은행이 5일 'iM뱅크'로 재출범한다. 4일 오후 대구 수성구 본점 외벽에 변경되는 은행 사명 'iM뱅크'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5일 오후 본점과 열린광장에서 은행 사명 변경 선포식과 그룹 CI 선포식, 미래 비전 선포식, 미디어 파사드 및 라이팅 쇼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사진=뉴스1 DGB대구은행이 'iM뱅크'로 사명을 바꾸고 전국을 무대로 영업에 돌입한다. 전국에 지점을 확대하고 기업금융 부문을 강화할 방침이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과점체제를 깨고 새로운 메기의 역할을 수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이날부터 'iM뱅크'로 공식 이름을 바꾸고 전국구 영업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16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인가했다. 시중은행은 전국적 점포망을 가진 상업은행이다. 현재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과 외국계 은행 2곳(SC제일·한국씨티) 등 총 6곳이 있으며 대구은행이 7번째다. iM뱅크로 사명을 바꾼 대구은행은 앞으로 3년간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 등에 영...
편집인2024-06-05
주택임대차 2법 '2+2년 매물'이 전셋값 자극?
입력2024.06.05. 오전 5:01 다음 달 2+2년 만기 계약 20% 넘어…"영향 있겠지만, 흐름 바꿀 정도는 아닐 것" 박종민 기자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까지 17주째 전주 대비 상승을 거듭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무려 54주 연속 올라 2017년 1월 4주부터 2018년 2월 1주까지 기간과 더불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최장기간 상승 기록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전세 사기 여파에 따른 아파트 선호에 아파트 전세 매물 부족까지 더해지면서 아파트 전셋값 상승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되리라는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세입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주택임대차 2법'이 다음 달로, 2020년 7월 말부터 시행된 지 만 4년을 맞는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주택임대차 2법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최초 2년 계약 만료 후 5% 한도의 월세나 전세보증금 인상과 함께 추가 2년 거주를 보장한다. 그런데 주택임대차 2법 시행 후 첫 '2+2년' 만기 매물이 다음 달부터 쏟아지면서 가뜩이나 상승세가 심상찮은 전셋값을 더욱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집주인이 2+...
편집인2024-06-05
민주당, 종부세 완화 이어 “중산층 상속세 부담 축소”
입력2024.06.05. 오전 3:01 “집값 올라 상속세 대상 중산층 늘어 상속액 5억∼10억 구간 稅조정 필요” 감세 이슈로 중도층 외연 확장 시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4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개원 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은 관례 타령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안을 준비해서 오시라”고 압박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주장한 데 이어 상속세법 개정 방침도 밝히면서 그간 보수 진영 의제로 여겨졌던 ‘감세’ 이슈에 뛰어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차기 대선까지 겨냥해 중도층 외연 확장 시도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임광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동주택 공시 가격 상승으로 2022년 기준 상속 재산가액 5억∼10억 원 구간 과세 대상자가 (2020년 대비) 49.5% 늘어났고, 이 구간의 상속세 결...
편집인2024-06-05
족쇄는 풀고 지렛대는 남겼다…정부,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입력2024.06.05. 오전 1:00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서 모든 군사 활동 정상적으로 복원" 북한에 달린 확성기 재가동 여부 "확성기, 언제든 시행할 준비 돼" 정부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전면 효력정지키로 한 4일 경기도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 북한 초소 주변에서 북한 군인들이 진지 공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강현태 기자]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에 나서며 "우리 군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상호 적대행위 중지를 골자로 하는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에 채워진 '족쇄'를 벗어던지면서도 추후 활용 가능한 지렛대는 남겨뒀다는 평가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4일 오후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함께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로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이번 조치가 "그동안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
편집인2024-06-05
“이재명 구하기” “김건희 방탄용”… 22대 여야 특검 공방 치열
입력2024.06.05. 오전 1:43 국힘, 대북 송금 수사 특검 겨냥 공세 민주당은 김정숙 여사 특검법 비판 김정숙, ‘호화 외유’ 주장 의원 고소키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7당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언론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고민정 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이병주 기자 22대 국회 개원 초기부터 여야의 ‘방탄 특검’ 공방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꺼낸 ‘대북송금 검찰 수사 특검법’을 겨눠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막으려는 방탄법”이라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김정숙 여사 특검법’에 대해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고 맞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송금 수사 특검’을 두고 “이 대표에게 조여들어 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며 “더 이상 재판 지연이 어려워지자 7일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
편집인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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