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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수출환급이 가능한지요?
Q: 저희는 해외로 수출했는데 상대방 해외 고객사의 파산처리로 인하여 외화 수금이 될 수 없는데 수출환급이 가능한지요? A: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24호 "수출화물노무증치세와 소비세 관리방법" 발포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제4조항 신고절차와 기한: 기업이 당월에 수출한 화물은 익월의 증치세 납세신고기간 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증치세 납세신고, 공제 및 세금 환급 관련 신고 및 소비세 면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업은 화물 통관수출일(수출화물 통관신고서<수출세금환급전용>상의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함, 이하 동일) 익월부터 다음해 4월 30일 전의 각 증치세 납세신고기간 내에 관련 증빙을 수취하여 주관세무기관에 수출화물 증치세 공제면제 및 소비세 세금환급 처리를 신고하여야 한다. 기한이 경과한 경우, 기업은 세금 공제 면제를 신고할 수 없다. "수출기업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세) 신고 외화 수취 자료 제공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30호) 제1조항: 수출기업이 세금환급(면세)을 신고한 수출화물은 세금환급(면세) 신고기간 만료...
GloryJ
2023-06-12
인지세 이슈 관련 Q&A
출처: 상하이세무 최근에 접수한 인지세에 관한 문의를 답변하여 드리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Q1 기업간에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단지 주문서만 있는데 인지세를 내야 합니까? 답변: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 몇 가지 사항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정책 집행 구경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2년 제22호)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 간에 서명한 확정 매매관계, 매매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 주문서, 화물 명세서 등 증빙서류, 매매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Q2 실제 결제금액과 계약체결에 기재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인지세는 어떻게 납부 하나요? 답변: "인지세 몇 가지 사항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정책 집행 구경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2년 제22호)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 계약, 과세 재산권 이전서에 열거한 금액과 실제 결산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과세 증빙에 열거한 금액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열거한 금액을 세금 계산 근거로 합니다. 과세 증빙에 열거된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
GloryJ
2023-05-22
다지역 경영 종합납세 Q&A
출처: 상하이세무 2022년도 기업소득세 정산기인데, 다지역 운영, 종합납세하는 기업이 주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아래에 질의답변 방식으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Q1 기업소득세를 취합하여 납세하는 저희 분공사는 말소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말소하기 전에 분공사는 분기와 연도의 기업 소득세를 미리 신고해야 합니까? 답변: "국가세무총국의 <다지역 경영 종합납세 기업소득세 징수 관리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57호) 제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당해년도 취소된 2급 분지기구는 세무등기 말소일 소속 기업소득세 예납기간부터 기업소득세를 분담 납부하지 않습니다. "세무등기말소를 처리한 날로부터"라 함은 세무기관이 분지기구의 말소신청을 수리한 날을 말한다. 그러므로 종합납세하는 분공사는 미리 기업소득세 납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Q2 기업소득세 종합납세기업의 경우, 소형박리기업 표준 중 종사자수, 자산 총액에 지사기구의 부분이 포함됩니까? 답: 현행 기업소득세는 법인 세제를 실행하고, 기업은 법인을 납세 주체로 하여 종사자 수, 자산 총액 등 지표를 계산...
GloryJ
2023-05-08
세무국 조세 위반 사건 조사 통보
(위 사진은 온라인에서 따온 것입니다) 출처: 국가세무총국 사이트 상하이시 세무국 제4조사국은 법에 따라 이월공제 세금환급금 편취와 탈세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였다. 최근 상하이시 세무국 제4조사국은 사건의 근원적 단서에 대한 종합분석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상하이**과기유한공사의 증치세 이월공제환급금 편취와 탈세 사건을 조사처리하였다. 조사를 통해, 이 회사는 개인 계좌를 통하여 판매 수입을 은닉하고, 허위 신고를 하는 등 수단으로 매출세액을 줄이고, 이월공제 환급금을 246만 4200위안을 편취하였으며, 51만 5400위안을 탈세하였다. 상하이시 세무국 제4조사국은 법에 따라 해당 회사가 편취한 이월공제 환급금 246만 4200위안을 추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1배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어서 법에 따라 이 회사의 탈세 세금 51만 5400위안을 추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1배의 벌금을 부과하고, 체납금을 징수하였다. 상하이시 세무국 제4조사국 관련 책임자는 다음 단계는 국가...
GloryJ
2023-04-27
[세전] 수수료 지출, 공제 정책 안내
출처: 상하이세무 커미션은 상업활동 중의 일종 노동보수로서 독립적 역할을 소지한 중간상인, 브로커, 중개인, 대리상 등이 상업활동 중에 타인에게 서비스, 중개, 중매거래 또는 대리매입, 대리판매를 제공하여 받는 보수이다. 기업이 서로 다른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지출에 대해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하는 방법이 부동하다. 아래에 공제 방식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액 공제 대행 서비스에 종사하는, 주요 사업의 수입이 수수료 및 커미션인 기업(예: 증권, 선물, 보험 대행 등)은 해당 종류의 수입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발생한 영업 원가(수수료 및 커미션 지출 포함)를 기업 소득세 전에 사실대로 공제할 수 있다. 한도액 공제 일반기업: 5% 합법적 경영자격을 갖춘 중개서비스기관 또는 개인(거래쌍방 및 그 고용인, 대리인, 대표자 등을 포함하지 않음)과 체결한 서비스협의 또는 계약에서 확인한 수입금액의 5%로 한도액을 계산한다. 보험업체: 18% 2019년 1월 1일부터 보험기업에 발생한 경영활동과 관련된 수수료 및 커미션 지출이 당해 연도 전체 보험료 수입에서 해약금을 공...
GloryJ
2023-04-17
[세전] 연구개발비, 가산공제 정책 안내
출처: 국가세무총국 사이트 1. 연구개발 비용 가산공제의 정책내용 “적용 가능한 주체” 담배 제조업, 숙박 및 요식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오락업 등을 제외한 기타 업종의 기업은 모두 향유할 수 있다. "혜택 내용" 기업이 R&D 활동을 수행하면서 실제로 발생한 R&D 비용에 대하여 무형자산이 형성되지 않고 당기손익에 산입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공제한 후 2023년 1월 1일부터 실제 발생액의 100%를 세전에 가산하여 공제한다. 무형자산이 형성된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무형자산 원가의 200%를 세전 상각한다. 상술한 정책은 제도적 안배로서 장기간 시행된다. "정책 근거" "연구개발 비용 세전 가산공제 정책 보완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과학기술부의 통지"(재세〔2015〕119호) "연구개발 비용 세전 가산공제 정책 보완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2023년 제7호) 2. 연구개발 비용 가산 공제 정책의 적용 활동 범위 "적용 가능한 주체" 담배 제조업, 숙박 및 요식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오락업 등을 제외한 기타 업종의 기업...
GloryJ
2023-04-10
[세무정보: 글로리J] 2023~2024년에 적용되는 소기업 기업소득세율
글로리제이에서 2023년 3월28일에 위와 같은 제목으로 정리하여 발표한 내용 중에 년도별 적용 세율을 틀리게 정리하여 올려진 부분이 있어서 오늘(2023년7월1일) 다시 정확하게 수정하여 올려드립니다. 이에 여러분들에게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혹시 의문사항이나 문제를 발견하시면 수시로 연락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언제나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글로리제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 정책 비교표> 위에서 “연도”라 함은 해당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참고규정: "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소득세 우대정책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6호) "소기업, 영세기업 소득세 우대정책 실시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2년 제13호) "소형 박리기업 소득세 우대정책 징수 관리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6호) "소기업, 령세기업 보편혜택 세수감면 정책 실시에 관한 통지"(재세[2019]13호) "소형 박리기업 보편혜택 소득세 감면정책 실시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
GloryJ
2023-03-28
기업소득세: 매출산정의 조건과 시점(1)
출처: 상하이 세무 중국에 등록한 기업은 현재 지난해인2022년도 기업소득세 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운영 중 일부 항목들은 매출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파악하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기업의 매출 형태에 따라 산정 시점이 다릅니다. 기업의 과세소득액의 계산은 권리와 책임이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당기의 수입과 비용은 금액의 수불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당기의 수입과 비용으로 산정합니다. 또, 당기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과 비용은 설사 금액이 당기에 이미 수납되었더라도 모두 당기의 수입과 비용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음 우리 함께 표로 알아보도록 해요. 수입 출처 매출산정 조건 매출산정 시점 상품 판매 매출 하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매출로 산정합니다.. 1. 상품 판매 계약이 체결되었고, 기업이 상품 소유권 관련 주요 위험과 보수를 구매자에게 이전한 경우 2. 기업이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소유권과 연계되는 지속적인 관리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GloryJ
2023-03-27
[GLORY J] 구매 후 판매자가 영수증(화표)을 발급 거절하는 경우, 대응법!!!
출처: 상하이세무 영수증(화표)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비용지불 후 취득하는 증빙이며, 자산구입, A/S, 비용 청구, 배상청구 등은 모두 영수증 없이 불가능 하다.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로서의 우리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15 소비자 권익의 날"을 맞아 쇼핑, 식사, 오락을 할 때 사업자가 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래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거절사유 1: 당신이 지불한 금액이 우리 회사의 영수증 발급 금액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영수증 관리방법> 국무원령 제587호 제19조에서 규정한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및 기타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이 대외적으로 경영업무 수취액이 발생한 경우 수취인은 지급인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거절사유 2: 이것은 할인 판촉 상품이라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 "국가세무총국의 할인액으로 증치세 과세매출액을 공제하는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서한[2010] 56호에서 납세자가 할인방식으로 화물을 판매하고 만약 매출액과 할인액이 동일한...
GloryJ
2023-03-20
기업상장의 등록제 해석: 민영기업 및 기업인이 이해해야 할 10가지 포인트(2)
등록제 하에서의 정보공개의 척도를 이해하다. 등록제 하에서, 정보공개의 책임은 모두 <형법> (개정), <증권법> (전면 개정), <회사법> (전면 개정 중)에 명시되어 있다. 기업가 및 기업, 기업의 동감고(董监高)는 반드시 중개기관의 지도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하며 전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기업가와 기업의 동감고는 시시각각으로 중개기관의 실사조사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자체의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등록제를 정말 이해한 것인지, 사기 발행과 재무 조작의 마지노선을 건드릴 가능성은 없는지 등이다. 현재 및 미래에 예견할 수 있는, 발행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직접적, 간접적 위험을 충분히 밝혀야 한다. 투자자의 가치판단과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발행인이 충분히 공개하여야 하며 내용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여야 한다. 허위기재,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기업은 투자자의 수요를 방향으로 하고, 분야별 포지셔닝을 바탕으로 소속업계 및 발전추세를 결합하여 업무모델, 회사관리, 발전전략, 경영정책, 회계정책, 재무상황 분석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GloryJ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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