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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세무총국의 에너지절약, 절수, 환경보호, 안전생산 전용설비 디지털화 지능화 개조 기업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2024년 제9호 공고 "<대규모 설비 갱신 및 소비품 교환 행동 방안 추진> 인쇄발부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2024]7호) 요구에 따라 에너지절약, 절수, 환경보호 및 안전생산 전용설비(이하 '전용설비'라 약칭함) 디지털화, 지능화 개조 기업 소득세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기업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기간에 발생한 전용설비 디지털화, 지능화 개조 투입이 해당 전용설비 구입 시 원 과세 기초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10% 비율에 따라 기업의 당해 납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기업의 당해년도 납세액이 공제에 부족한 경우, 이후 연도로 이월할 수 있으나, 이월연한은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본 공고에서 전용설비라 함은 기업이 "<안전생산 전용설비 기업소득세 우대목록(2018년판) > 인쇄발부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 응급관리부의 통지"(재세[2018]84호), "에너지절약 절수 및 환경보호 전용설비 기업소득세 우대목록(2017년판) 인쇄발부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과 정보화부 환경보호부의 통지"(재세[2017]71호)에 포함된 전용설비...
GloryJ
2024-07-19
[세무정보] 수출기업의 증치세 관련 정책
출처: 상하이 세무 "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출기업으로 항상 세금을 징수받는 경우와 ①면세, ②면세와 환급, ③면세, 공제, 환급을 구분하고 적용하는데 자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조언을 요청 드립니다. " " 네, 그럼 아래 그림을 따라 수출기업의 증치세 정책 관련하여 서로 다른 적용 상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치세 처리 적용 상황 면세 면세화물의 수출; 증치세 소규모 과세자의 수출; 가공무역에서 내료가공 화물의 재수출, 비수출기업 위탁 화물수출. 관광쇼핑 무역방식의 화물 통관 수출 등 면세와 환급 생산능력을 갖추지 않은 대외무역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화물 혹은 용역 수출 면세, 공제, 환급 생산기업이 자체 생산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자체 생산으로 간주하는 화물과 대외적으로 가공 수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열거 된 생산기업이 비자체 생산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세금징수 수출세금환급을 취소한 화물과 용역; 특수 판매 대상; 수출규정을 ...
GloryJ
2024-07-01
[세무정보] ‘연구개발 비용 추가 공제-기업소득세 우대 정책'
출처: 상하이 세무 나의 한 재무 친구는 오늘 나에게 그의 기업이 도매에 종사 할 뿐만 아니라 일부 제품을 개발하는데, 연구개발 비용 추가 공제 기업소득세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느냐고 물었다. 재세[2015]119호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 비용 추가 공제 정책을 누리는 기업은 회계 정산이 온전하고, 장부 조사 징수를 실시하며, 연구개발 비용을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는 주민 기업이어야 한다. 상술한 조건 외에도 세전 추가공제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도 있는데 아래와 같다. 담배제조업, 숙박과 요식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 오락업,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업종이다. ※ 주의 세전 추가공제 정책을 적용하지 않는 업종의 기업이란 상술한 문건번호에 열거한 업종업무를 매인 업무로 하여 연구개발 비용이 발생한 당해년도의 매인 업무수입이 기업이 세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 수입총액에서 비과세 수입과 투자수익을 공제한 잔액의 50%(불포함)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책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지 여부는 상술한 조건에 따라 기업의 실제 상황을 결합하...
GloryJ
2024-06-26
2025년부터 적용되는 "무제한 납세 의무자" 소득세 관련 규정
2019년1월1일부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내년, 즉 2025년부터 우리가이해하는 ‘무제한 납세 의무자(또는 ‘6년 연속 중국 거주자’)’로 취급받아 한국과 외국에서 받는 소득을 중국에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의 칼럼에서는 같은 취지로 한중양국의 이중방지협정을 근거로 추가설명된바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이해를 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관련 규정을 다시 보면서 사전에 합법적인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의 거주시간 판정기준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4호) 출처: 국가세무총국 개정 후의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를 관철하기 위하여 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이하 '주소가 없는 개인'이라 함)의 거주기간 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주소가 없는 개인이 한 납세연도에 중국 경내에서 누계로 183일을 거주한 경우, 만약 이전 6년간 중국 경내에서 매년 누계로 거주한 일수가 모두 183일을 넘었고, 그...
GloryJ
2024-06-14
2025년 적용 "무제한 납세 의무자" 소득세 관련 Q&A
질문1: 중국의 무제한납세의무자 관련하여 전문가님께 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해서요. 제가 아마도 해당자가 될 것 같은데 -. 중국 근무 시작 연도 : 2017 -. 중국 외 한국 소득 : 임금 소득은 없고, 아파트 렌트소득 (한국돈 현재 월120만원) -. 문의사항 : 아파트 임대소득으로 인해 무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요? 무제한납세의무자에서 제외가 되려면 무조건 30일 연속으로 해외에 거주해야하는 것인지요? 답변: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무제한납세의무자의 새로운 규정은 2019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최근 6년의 상황을 기준해서 적용하므로 현재까지는 어떤 외국인도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이 시작되는 본 규정에 따라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최종 해석은 관할 세무국의 의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국가세무총국, 2019년 제35호 규정(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非居民纳税人享受协定待遇管理办法》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9年第35号) 중 제3, 5, 9 조항 **가급적이면 중국에서 무제한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도록 한해 가운데 중국 경내에서 누계거주일수가 183일 미만이 되도록 하거나 해외 체류시...
GloryJ
2024-06-13
[세무정보] 소기업 성장을 위한 상하이 세금혜택
GloryJ财税 2024-05-17 14:01 출처: 상하이세무 소기업과 영세기업은 기업혁신과 경제발전의 중요한 내원 역량입니다. 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신속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무부서는 주동적으로 역할을 발휘하여 경영환경의 '옥토'를 두텁게, 국민의 편리와 이익을 증대시키고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실행하였습니다. 재정부, 세무총국이 발표한 '소기업과 영세기업 및 개인사업자 발전 관련 세비정책 진일보 지원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12호)에 근거하여, 소형 박리 기업에 대해 과세소득액을 25%로 감액하여 계산하고, 20%의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우대정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속하기로 정책을 내왔습니다. 오늘은 세금 우대 정책의 정확한 방출에 대한 기업 재무인원 차원에서의 소감을 질의응답 식으로 나누겠습니다. Q: 세무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리기장회사의 재무인원인데, 어떻게 기업이 소형 박리(小型微利) 기업 조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합니까? A: 소형 박리기업이란 국가가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고 ...
편집인
2024-05-21
[세무정보] 사례로 알아보는 개인 소득세 정산
출처: 국가세무총국 판공청 2023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의 연도결산이 요즘 진행되고 있다. 납세자는 납세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에 기업소득세 납부 및 환급금을 결산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편리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결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연도결산에서 오류가 쉽게 발생하는 13가지 전형적인 문제를 총결하여 사례의 형식으로 설명하여 여러분들이 결산을 순조롭게 완성할 수 있기를 원한다. 오늘은 글로리제이에서 그중 몇가지만 골라서 여기에 기재하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 종류의 수입이 발생 시 "사례 4": 여러 가지 수입을 같이 넣으면 세금의 보충납부와 환급 모두 발생할 수 있다. 납세자 샤오리는 연간 임금이 20만 위안이고, 잡지에 글을 발표하여 원고수입을 받은 수입은 2만 위안이며, 조건에 부합하는 공제비용과 각종 공제항목을 공제한 후, 종합소득의 연도결산을 처리할 때 560위안의 세금을 보충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샤오리는 임금과 봉급이든 원고료든, 직장과 잡지사가 이미 자신을 위해 세금을 내어 주었기 때문에, 돈을 더 보충할 필요가 없고, 게다가 주변의 친구들의 대다수는 ...
GloryJ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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