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식]]> <![CDATA[코리아타운 상하이 > 한국소식]]> 한국소식]]> 한국소식 http://www.koreatown.com.cn 제공, All rights reserved.]]> Mon, 25 Nov 2024 03:22:51 Mon, 25 Nov 2024 03:22:51 <![CDATA[젠슨 황 "HBM4 더 빨리 달라"…최태원 "6개월 당겨 공급"]]>  

입력2024.11.04. 오전 11:05 

 

SK·엔비디아 양사 수장, HBM 협력 강화 강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SK하이닉스와의 HBM(고대역폭메모리) 분야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엔비디아의 요구에 발맞춰 차세대 HBM 적기 공급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기조연설에서 "엔비디아의 요청에 따라 HBM4(6세대 HBM) 공급을 6개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모습(사진=장경윤 기자)

 

이날 SK AI 서밋의 영상 인터뷰에 출연한 젠슨 황 CEO는 "머신러닝 기술 발전에 따라 메모리 대역폭을 늘리고 전력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해졌다"며 "이에 SK하이닉스와 협력해 무어의 법칙을 뛰어넘는 진보를 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SK하이닉스의 HBM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해 대역폭을 크게 확장한 메모리다. 메모리 대역폭이 확장되면 데이터를 더 많이 주고받을 수 있어, AI와 같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 처리에 유리하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최선단 HBM을 공급하고 있다. 5세대인 HBM3E까지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다음 세대인 HBM4는 내년 하반기 중에 양산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당초 2026년 양산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요청에 따라 개발 일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젠슨 황 CEO가 HBM4의 공급 일정을 6개월 당겨달라고 요청했다"며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에게 이에 대해 물어봤는데, '한 번 해보겠다'고 대답하더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당초 HBM4를 얼마나 당겨달라는 건지 젠슨 황 CEO에게 물어봤는데, 얼마나 당길 수 있는지를 반문할 정도로 의지가 상당했다"고 덧붙였다.

 

 

지디넷

장경윤 기자(jkyoo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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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4 Nov 2024 11:27:34
<![CDATA[AI 거품론 속 빅테크는 쩐의전쟁…韓 기업은?]]>  

입력2024.11.04. 오전 11:12 

 

제11회 이데일리 글로벌 AI 포럼 개최
19일 오전 10시 더 플라자 호텔 서울
'AI 머니게임: 한국이 나아갈 길' 주제로 진행
구글 대항마 퍼플렉시티 사업개발 총괄이 포문 열어
SKT 정석근 부사장과 AI 에이전트 미래 관련 대담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챗GPT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이후 스타트업부터 빅테크까지 경쟁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과 운영에 뛰어들었지만, 많은 경우 투입 비용 대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AI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고공행진하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MS), 알파벳 등 AI 기업의 주가가 크게 휘청한 것도 이런 ‘AI 거품론’ 때문입니다. 하지만, 빅테크들은 AI에 대한 투자를 줄이기는 커녕 더 늘리고 있습니다. AI가 가진 파괴력을 감안하면 ‘AI 대세론’이 옳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글로벌 AI 시장은 ‘쩐의 전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수익이 미미하더라도 투자를 늘리고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선점해 AI 시대 지배적 사업자가 되려는 전략을 펼칠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같은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이데일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제11회 이데일리 글로벌 AI 포럼(GAIF 2024)’을 개최합니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AI 머니게임: 한국이 나아갈 길’로, 인공지능(AI)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투자 및 수익화 관점에서 조망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을 통찰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먼저 라이언 파우티 퍼플렉시티 사업개발 총괄이 기조연설자로 나섭니다. 퍼플렉시티는 미국의 AI 유니콘 기업으로,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매일 사용한다고 밝힌 AI검색 스타트업입니다. 인공지능(AI) 검색 부문에 있어 구글의 대항마로 손꼽힙니다. 파우티 총괄은 ‘AI 기반 대화형 검색 서비스’ 전략을 발표한 뒤 정석근 SK텔레콤(017670) 글로벌·AI 테크 사업담당 부사장과 ‘글로벌 AI 어시스턴트 시장의 미래’에 관해 대담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다이애나 우 데이비드 퓨처 프루프랩 CEO와 박기호 LB인베스트먼트 대표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둘러싼 ‘쩐의 전쟁’ 속 한국의 AI 경쟁력을 논합니다. 기업의 AI 도입 활성화 시기와 투자자로서의 관점, 한국 기업과 정부에 대한 조언을 나눌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배경훈 LG(003550) AI 연구원장이 자체 개발 파운데이션 모델인 ‘엑사원 3.0’을 소개하면서 LG그룹 내 적용 상황과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 전략을 발표합니다. 또 정우진 KT(030200) 컨설팅 그룹장이 연사로 참석해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체결된 KT와 MS의 AI·클라우드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국내 대표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세션도 준비됐습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중동시장 진출에 관해 강연하고,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의 강자 리벨리온의 김홍석 최고 소프트웨어 아키텍트가 실리콘밸리의 최신 기술 개발 및 협업 동향에 대해 발표합니다. 서비스형 클라우드(SaaS)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려는 AI 기업을 위해 이한주 스파크랩 공동 대표도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프리사드 비데 머크 라이프 사이언스 아시아태평양 AI 솔루션·마케팅 총괄, 마이클 위 알리바바닷컴 동북아시아 총괄, 박준영 SM엔터테인먼트 최고창의책임자, 천홍석 트위니 대표, 임은택 신한은행 디지털혁신단 본부장 등도 연사로 참석해 분야별 AI 혁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데일리는 이번 GAIF를 통해 AI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오는 19일 오전 10시 ‘GAIF’ 행사장에서 만나길 기대합니다. 등록은 행사 웹사이트(https://gaif.edaily.co.kr/2024/kor/)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데일리

임유경(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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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4 Nov 2024 11:25:24
<![CDATA[[책소개] "미국은 왜 중국산 앱 틱톡을 금지하려 하는가?"]]>  

입력2024.11.04. 오전 10:31 

 

 

PADO북스, '언더그라운드 엠파이어' 출간

 


[서울=뉴시스] 언더그라운드 엠파이어(사진=PADO북스 제공) 2024.1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미국은 왜 중국산 앱 틱톡을 금지하려 하는가?', '일본은 왜 한국 네이버의 라인지분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가?'

책 '언더그라운드 엠파이어'(PADO북스)는 세계화의 이면에 존재하는 국제정치의 실상을 파헤친다.

공동 저자인 국제정치학자 헨리 패럴 존스홉킨스대 교수와 에이브러햄 뉴먼 조지타운대 교수는 '무기화된 상호의존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이들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열려있다고 믿었던 세계화·인터넷·국제금융이 사실은 강대국들의 통제 수단이었다"고 밝힌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이 시스템들은 정치적 지배를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대체로 효율성과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깅버이 만들어냈다. 고대 제국에서도 상인들이 개척한 길을 따라 로마군단 병사들이 행진했던 것처럼 말이다. 현대의 제국은 글로벌 시장과 정보 흐름을 떠받치는 땅 밑의 도구들-광섬유 케이블, 서버 팜, 금융 결제 시스템, 그리고 반도체 등 복잡한 제품의 생산망-을 강제력 행사에 사용할 수단으로 바꿨다."(15쪽)

 

9·11 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통신망과 금융 시스템 같은 글로벌 인프라를 국가적 통제 수단으로 발전시켰고 중국도 이에 맞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틱톡 금지, 화웨이 5G 스위치 설비 논란, 삼성과 TSMC의 파운드리 경쟁 등 현대의 주요 기술·경제 이슈를 다뤘다. 이를 통해 강대국들의 '보이지 않는 제국 건설' 경쟁을 설명한다.

'칩 워'의 저자인 크리스 밀러 터프츠대학교 교수는 이 책에 대해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설명서"라며 "미국이 어떻게 세계 질서를 얽은 배관을 무기화하는 법을 배웠는지를 미묘한 필체로 폭로한다. 오늘날 경제 및 기술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흥미진진한 책"이라고 추천사를 썼다.

이 책을 출간한 김동규 PADO 편집장은 "'언더그라운드 엠파이어'를 읽다 보면 미국의 과도한 권력을 고발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은 미국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정치는 원래 이런 것’임을 담담히 보여줄 뿐이며 이러한 비정함은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다른 강대국들도 가지고 있는 모습일 뿐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번역은 영문학자이면서 국제시사문예지 PADO의 번역가인 박해진 씨가 맡았다.

 

 

뉴시스

조수원 기자(tide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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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4 Nov 2024 11:22:53
<![CDATA[복부 팽만감 완화에 좋은 식품은?]]>  

입력2024.11.04. 오전 9:06

 

가스 유발하거나 염분 함량 높은 음식, 급히 먹을 때 복부 팽만감 유발

 


오이에는 칼륨이 많아 짠 음식으로 인한 복부 팽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복부 팽만은 장에 가스 등이 차서 배 속이 더부룩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한다. 복부 팽만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이 있는 반면, 상황을 악화시키는 음식이 있다.

복부 팽만감은 다른 식품보다 가스를 많이 유발하거나 염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할 때, 너무 급히 먹거나 마실 때, 혹은 탄산음료를 마실 때 발생할 수 있다. 또는 유당 불내증, 과민성 대장증후군, 셀리악병과 같은 건강 문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

미국 건강·의료 매체 '프리벤션(Prevention)'에 따르면 원인별로 특정 식품이 염증을 줄이고, 소화 효소의 방출을 활성화하고, 물과 섬유질로 소화관을 달래줌으로써 증상 완화를 도울 수 있다. 영양학자들이 권하는 복부 팽만 완화에 도움을 주는 식품을 알아봤다.

오이=칼륨이 많다. 칼륨은 나트륨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전해질이다. 짠 음식은 복부 팽만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짭조름한 감자 칩을 먹고 난 뒤 오이를 먹으면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생강=위장의 염증을 진정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가스를 완화하고, 산 역류를 막아주고, 장 경련을 줄이고, 소화 불량과 팽만을 예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보카도=섬유질, 물, 칼륨이 많다. 물과 칼륨은 몸의 수분 유지를 돕고, 소화관이 원활하게 움직이게 해준다. 섬유질은 규칙적 배변에 이롭다.

요거트=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복부 팽만을 완화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균형 잡힌 장내 미생물의 유지를 돕는 건강한 박테리아를 말한다.

귀리=섬유질 특히 베타글루칸 덕분에 복부팽만을 가라앉히는데 좋다. 베타 글루칸은 붓기를 막을 수 있는 항염증 섬유질이다.

사과식초=천연 발효 사과식초로서 소화를 촉진하고 식품 분해를 촉진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다. 샐러드드레싱에 사용하거나 물 한 컵 당 한 두 스푼을 섞어 마시면 된다.

자몽=소화를 돕고 장 염증을 줄일 수 있는 효소를 포함하고 있다. 씨앗 추출물은 장내 해로운 박테리아 제거를 도울 수 있는 항균 특성이 있다.

강황=커큐민이라는 활성 화합물을 가지고 있다. 항염증 특성을 가진 커큐민은 장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파인애플=대부분 수분이란 점에서 서양에서는 복부 팽만 퇴치에 파인애플을 추천한다. 또한 브로멜라인이라는 자연적 소화 효소가 음식 분해를 돕는다.

레몬=알칼리성 식품으로 몸의 산도(pH) 균형을 맞추고, 소화 효소를 자극하고, 소화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셀러리=수분 함량이 매우 높다. 수분과 섬유질 덕분에 건강한 소화 활동을 유지하고 복부팽만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장염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산화 방지제를 가지고 있다.

민트=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소화 불량 치료제이다. 민트의 진정 효과는 복부 팽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메타 분석 연구에 의하면 페퍼민트 오일은 복부 팽만을 포함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코메디닷컴

권순일 kstt77@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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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4 Nov 2024 11:20:31
<![CDATA[건설현장 '똥떼기'…허위계약서로 3억 8천만 원 챙긴 팀장 등 검거]]>  

입력2024.11.04. 오전 10:33

 

 


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건설 현장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임금을 실제보다 높인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을 빼돌린 플랜트업체 팀장과 현장소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울산지역 플랜트업체 소속 50대 A씨 등 팀장 2명을 사기 혐의로, 현장소장 40대 B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 등의 범행에 가담해 허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업체로부터 높은 임금을 받아 차액을 돌려준 근로자 89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임금을 실제보다 높인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임금을 제외한 차액을 돌려받은 일명 '똥떼기'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똥떼기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은어로, 업체 팀장들이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일정 부분을 임의로 떼고 지급하거나 지급한 뒤 다시 회수하는 수법을 말한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9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676차례에 걸쳐 3억8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편취한 돈은 팀장이나 현장소장 등의 식비와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장소장 B씨는 팀장으로부터 현장 안전수칙 적발 시 시공사 안전 점검원을 접대해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똥떼기는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왔지만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와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인해 자칫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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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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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4 Nov 2024 11:10:39
<![CDATA[허위 진단서로 37억 '보험사기'…설계사·의사 무더기 검거]]>  

입력2024.11.04. 오전 10:30 

 

 

병원 관리하며 허위진단서…4명 구속 등 46명 입건

 


전북경찰청 [촬영 나보배]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설계사와 의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보험설계사 A씨와 의사, 브로커 등 46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서로 짜고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험사 21곳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37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험상담을 받으러 온 피보험자들에게 '많은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며 뇌나 심혈관 등 고액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시켰다.

이후 자신이 관리하던 특정 병원으로 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금 과다 청구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전담팀을 지정한 뒤 지난 6월 관련 병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관련 사건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나보배(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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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4 Nov 2024 11:01:23
<![CDATA["소상공인 등골 휜다"...3분기 매출·이익 모두 하락세]]>  

입력2024.11.04. 오전 10:35

 

 

한국신용데이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

 


한국신용데이터 제공[파이낸셜뉴스] 올 3·4분기 소상공인의 매출과 이익이 하락세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신용데이터(KCD)는 '3·4분기 한국신용데이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를 통해 직전 분기 잠시 반등했던 소상공인 사업장의 매출은 전년 동기, 전 분기 대비 모두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올 3·4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331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74%, 전기 대비 4.2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소상공인 사업장 당 지출은 3311만원으로 전년 대비 3.18%, 전기 대비 0.84% 감소했다.

지출이 줄었음에도 매출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이익은 더 줄었다. 올해 소상공인 사업장의 이익은 102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6%, 전기 대비로는 13.70%를 기록했다.

지난 2022년 상반기부터 전국 외식업, 서비스업, 유통업 분야 매출 양극화 현상도 포착됐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등은 외식업과 서비스업, 유통업 모두에서 높은 양극화 지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외식업에서는 부산광역시, 서비스업에서는 경상북도, 유통업에서는 대구광역시가 가장 두드러진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반면 전라북도와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양극화 수준을 기록했다.

강예원 한국신용데이터 데이터 총괄은 "올해 3·4분기 소상공인 업계에서 매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상위 10%의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리테일과 서비스업에서 상위 매출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 뚜렷해, 중소 사업자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전략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파이낸셜뉴스

김예지 기자 (yesji@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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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4 Nov 2024 10:57:28
<![CDATA[임대료 부담에 사옥 이전 '붐'…오피스 공실률 상승세]]>  

입력2024.11.04. 오전 10:49

 

11번가·쿠팡·SSG닷컴 등 서울 외곽으로 본사 이전

서울 오피스 공실률이 3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들이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 광화문과 시청 등 서울 주요 업무지역에서 서울 외곽으로 이주하는 탓으로 풀이된다.


서울 오피스 공실률 추이. [사진=알스퀘어]
 

4일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의 '알스퀘어 애널리틱스'가 발표한 '2024 3분기 오피스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서울 오피스 평균 공실률은 2.9%를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 대비 0.3%포인트(P) 상승한 것이며, 3분기 연속 증가세다.

공실률 상승은 대형 임차사들의 권역 간 사옥 이전이 활발히 이뤄지며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서울스퀘어에 입주해 있던 11번가는 광명으로, 센터필드에 있던 SSG닷컴은 이번 분기 신규 공급된 KB영등포타워로 이전을 결정했다. 강남, 송파에 사무실을 운영 중인 쿠팡 역시 구의에 신규 공급 예정인 이스트폴타워로 이전을 앞두고 있다.

대기업의 임대 비용 절감 추세는 CBD(광화문·시청 권역)에 큰 영향을 미쳤다. 3분기 CBD 오피스 공실률은 3.1%로 전 분기 대비 0.5%P 상승했다. 특히 대기업이 임차해 있던 초대형 빌딩의 공실률은 2.5%로 0.7%P 상승하며, 서울 주요 권역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임대료 상승세는 둔화됐다. 3분기 서울 오피스 평당 명목 임대료는 9만7000원으로 전 분기 대비 0.9% 증가에 그쳤다.

진원창 알스퀘어 빅데이터컨설팅 실장은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본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임차사들의 임대 전략 변화가 한국 오피스 임대차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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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4 Nov 2024 10:51:45
<![CDATA[인구절벽 끝 무지개 ‘다문화 사회’ 뜬다]]>  

입력2024.11.04. 오전 10:43 

 

 

[심층리포트①]없어선 안 되는 존재 ‘5%’ 육박, 외국인 인식 전환 교육 필요

[편집자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은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됐다. 일선의 산업 현장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 근로자가 채우고 있다. 학생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처한 대학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은 대안이 된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4%가량(2023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제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컨트롤타워의 부재, 건강보험료 부정수급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외국인 현황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찾아본다.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8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사진=뉴시스

 

#장면1. 지난 8월 6일 오전 7시. 인천국제공항에 취재진들이 모였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필리핀을 상징하는 파란색 옷을 입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들어섰다. 취재진 요청에 손을 흔들거나 손 하트를 만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한 달간 직무교육을 받고 9월부터 최저시급을 받으며 신청 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장면2. 10월 23일 오후 경기 시흥시 정왕동 정왕전통시장 거리에는 한국 간판보다 중국 간판이,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았다. 한 상점 앞에서 큰 소리로 호객 행위를 하는 사람도 중국어로 손님을 불러 모았다. 한 손님이 가게 앞에 멈춰 서서 구경하자 중국어로 설명했다. 인근 바닷가인 오이도에서는 안산, 시흥 공장단지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바닷가 거리에서 외국인들이 맥주나 소주를 사서 노상을 하는 모습도 종종 보였다.

우리나라가 곧 ‘다문화 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10월 8일 발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수는 작년 11월 기준 226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4%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 나라의 외국인 비율이 5%를 넘는 경우 다문화사회로 보고 있다. 올해 필리핀 가사도우미 등이 도입되면서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지자체 인구와 비교하면, 대구광역시(236만 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심지어 충청남도(213만 명), 전라남도(179만 명,) 전라북도(174만 명), 강원도(152만 명)보다 많은 수다. 외국인을 한 곳에 모아두면, 광역시·도 급인 광역 지자체를 한 곳 더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외국인이 늘어난 배경에는 ‘고용허가제’ 도입이 꼽힌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일부 업종에 대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업을 비롯해 인력난이 심한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 6개 부문별로 도입 쿼터를 정부에서 정한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의 일손 부족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다.

통계청의 ‘2023년 국제인구이동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0일 초과 체류’로 입국한 외국인은 △취업(36.1%) △단기(21%) △유학·일반연수(17.3%) △영주·결혼이민(12.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4년 180만 명이었던 국내 이주민이 10년 만에 47% 가까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2022년부터는 정부가 제조·해운·건설업 등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 외국 인력(E-9) 쿼터 확대 및 허용 업종 추가를 도입하면서 빗장을 푼 것도 하나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2022년 6만9000명에서 지난해 12만 명, 올해 16만5000명으로 확대해왔다.

정부가 앞으로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취업 목적의 외국인 유입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엔 외국인 근로자만 300만 명을 넘어설 거란 추산도 나온다.


▲정왕시장 인근거리에 중국 간판이 걸려 있다./사진=홍세미 기자

 

“외국인 없으면 공장 안 돌아가요…산업도, 대학도 ‘외국인 필수’

3D업종을 대체할 수 있는 비전문취업(E-9) 노동자 중심으로 많이 유입되자 일선의 산업 현장에서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됐다. 비전문취업 노동자들은 현행법상 최대 4년 10개월 동안 체류가 가능하며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된다. 비전문취업자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국내 취업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곳이 건설 현장이다.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이 없으면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만큼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난해 발간한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및 훈련수요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무려 43만6000여 명으로 추정했다. 이 중 30만 명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계에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해 4분기까지 국내인력, 기능인력(E-7), 저숙련인력(E-9) 등을 합쳐 총 1만4359명의 생산인력을 국내 조선산업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만2000여 명으로 전체의 85.9%가 넘는다.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어 외국인 비중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조선업계는 상반기 역대급 수주 잭폿을 터트려 앞으로 근로자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조선업계 인력 부족이 올해부터 연평균 1만2000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7년부터는 13만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생 수가 줄어 위기에 직면한 대학에도 외국인은 대안으로 떠올랐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내 학령인구(6~21세)는 올해 714만 명이다. 2060년에는 377만 명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국내 대학 졸업 후 구직·인턴 기간을 확대하고, 비전문 분야 취업 허용 등 인재 유치 분야를 다변화하는 등 각종 유학생 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결과로 외국인 유학생은 1년 새 3만3000명(20.9%)이 증가해 지난해 18만9000명을 넘었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2027년까지 30만 유학생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스터디 코리아 300K)을 내놔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 비중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10월 23일 오후 오이도 등대 앞에서 외국인들이 맥주를 마시고 있다./사진=홍세미 기자

 

없던 권리금도 붙었다”…‘큰손’ 외국인, 지역 경제 흔들기도

외국인의 수가 많아지자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유발 효과가 86조 7000억원에 이른다. 2026년엔 162조 2000억원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특히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큰손’이 되기도 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역별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은 경기 안산이었다. 안산에는 10만1850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전체 안산 주민의 14.2%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어 경기 수원(6만8633명), 시흥(6만8482명), 화성(6만6955명) 등에 외국인이 많이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시흥시 정왕시장은 외국인이 유입되면서 지난 2016년 7월 전통시장 인증을 받은 곳이다. 정왕시장 한 관계자는 “외국인이 유입되기 전에만 해도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장”이라며 “하지만 외국인들이 본격 유입된 이후 상권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외국인 손님들이 물건을 많이 사는 데다 식당에서 단체 회식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라 식료품점은 동남아시아 향신료를, 정육점은 외국인이 많이 사는 내장류를 일부러 들여놓는 등 구색도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훈풍은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왕시장 일대 상가나 원룸 등은 공실을 찾아보기 힘들고 ‘권리금’이 붙은 가게도 있다. 정왕시장 인근 공인중개사에서 근무하는 A씨는 “10년 전에 비하면 투자자도 많아져 권리금이 붙을 정도”며 “시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직접 매매하기도 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와서 사기도 해 큰 폭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정지윤 명지대 산업대학원 이민·다문화학 교수는 “인구 절벽, 일손 부족 등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는 귀한 손님”이라며 “지역에서는 필요한 노동을 외국인이 대신 해주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해 정주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며 “한국사람도 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머니투데이

홍세미 기자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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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4 Nov 2024 10:49:37
<![CDATA[중국 ‘無비자’ 받고 한국도?… 여행·항공株 불기둥]]>  

입력2024.11.04. 오전 9:59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한국을 무(無)비자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중국을 오가는 여객 수 회복이 더뎠던 상황에서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 투자자들이 여행사와 항공사 주식으로 몰렸다. 한국도 중국인 관관객에 대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할지가 주가 상승 폭을 키울 수 있는 요소로 꼽혔다.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전광판에 중국행 항공편 정보가 송출되고 있다. /뉴스1


참좋은여행과 노랑풍선 주식은 4일 개장 직후 상한가(일일 가격 제한폭 최상단)로 직행했다. 모두투어와 하나투어 등 다른 여행사 주가도 이날 오전 9시 45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6.6%, 7.08% 뛰었다.

항공주도 오름세다.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 저비용항공사(LCC)는 물론 대형항공사(FSC)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주식도 전 거래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 중이다. 중국의 무비자 정책에 따라 여행·항공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오는 8일부터 한국 등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도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목적시 중국에서 최대 15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그동안 부진했던 중국 여객 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을 오간 여객 인원은 1030만명이다.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같은 기간 1372만명보다 25%가량 적었다. 중국을 제외한 국제선 여객 인원수가 코로나19 사태 전 수준을 넘어선 것과 대조적이다.

오정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중국 여행은 비용 부담보다 (비자 발금을 위해) 중국 비자 신청 서비스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고 심사도 까다로운 점 때문에 기피됐다”며 “비자 면제가 국적사 중국 노선 회복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올해 2분기 기준 중국 노선 매출 비중은 에어부산 16%, 대한항공 8%, 아시아나항공 7% 등이다. 2019년에는 아시아나항공 17%, 제주항공 15%에 달했다.

관건은 한국 정부도 중국 여권 소지자에게 무비자 정책을 제공할지다. 현재 제주도만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입국 제도를 운용 중이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항공 운임 하락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무비자 정책으로 중국 노선 수요가 반등하면 반전 모멘텀(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며 “한국도 만약 중국인 입국자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펼치면 양국 간 항공 여객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

권오은 기자 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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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4 Nov 2024 10:45:56
<![CDATA["금투세 폐지" 결단, 코스피·코스닥 동반 급등]]>  

입력2024.11.04. 오전 10:19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04.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히자, 국내 증시가 급등하고 있다.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코스닥의 경우 한때 하락세를 보이다 급반등했다.

4일 오전 이재명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아쉽지만 정부·여당 밀어붙이는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날 오전 9시 56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5.62포인트(1.01%) 오른 2567.99를 나타낸다.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지만 빠르게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215억원, 341억원 순매수 중이다. 외국인은 537억원 순매도 중이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철강및금속, 서비스업, 화학, 제조업, 운수창고가 1%대 상승 중이다. 운수장비, 의료정밀, 전기가스업, 섬유의복, 유통업, 의약품이 강보합세를 나타낸다. 반면 기계, 통신업, 건설업, 금융업은 약보합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강세다. NAVER는 3%대 상승 중이다. 기아, SK하이닉스, 현대차, POSCO홀딩스가 2%대 오른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LG화학이 1%대 강세다. 신한지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이다.

이 시각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5.34포인트(2.1%) 오른 744.39를 기록 중이다. 장 중 한때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이후 급반등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907억원, 370억원 순매수 중이다. 개인만 홀로 1259억원 순매도 중이다.

업종별로는 금융, 오락문화가 4%대 상승 중이다. 일반전기전자, 기타서비스는 3%대 오르고 이다. 화학, 제조, 제약, 금속, 종이목재, 기계장비, 의료정밀기기가 1%대 상승 중이다. 출판매체보다, 섬유의류, 건설은 강보합세를 나타낸다.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급등 중이다. 에코프로비엠은 9%대 강세다. 에코프로는 6%대 상승 중이다. 엔켐, 알테오젠, 리노공업, 리가켐바이오가 3%대 강세다. 휴젤, 셀트리온제약은 2%대 오르고 있다. 삼천당제약은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이다.

 

 

머니투데이

김진석 기자 (wls74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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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4 Nov 2024 10:40:59
<![CDATA['윤 시정연설 불참'에, 민주"대통령 실종"·"자격 없어"]]>  

입력2024.11.04. 오전 10:06 

 

 

민주 "한마디로 오만, 불통, 무책임만 있는 불통령"
"직무유기 죄…책무 제대로 안 하려면 물러나라"
지도부 본회의 불참 여론도…항의 퍼포먼스 진행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0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실종 사태다". "민주공화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공격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입법 기관이자 예산 심사 권한을 가진 국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삼권분립 민주공화국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인데 이 책임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민주화 이후 노골적으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한마디로 오만, 불통, 무책임만 있는 불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04. kkssmm99@newsis.com

박 원내대표는 과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을 '장님 무사'라고 칭했던 표현을 빌려 "민주공화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 '장님 무사'는 그 칼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포기했다"며 "국정도 총리에게 대신 시킬 작정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대통령은 포기해도 우리는 의석에서 국회에 국정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 "요즘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 알 수가 없다"고 운을 뗀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회 개원식에도 안 오시더니 예산안 시정연설도 대타를 세웠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직무유기 죄를 물어야 할 판인데 그전에 대통령 실종신고부터 해야겠다"고 비꼬았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쉬운 대통령 무책임한 대통령"이라며 "시정연설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국회와 국민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지율이 추락하니까 소통의 문마저 닫겠다는 건가"라며 "그렇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게 아닌지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 오히려 대통령 책무를 제대로 안 하려면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무도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보이콧에 맞서서 우리당 지도부가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본회의장에 참석할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게 본회의 불참을 건의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는 것이 한 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들은 국무총리 대독 시정연설에 참석하기로 했다.

대신 민주당 의원들은 시정연설 시작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퍼포먼스를 이어가고 있다.

'공천개입 통화, 대통령이 해명하라', '윤석열 정권,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문구의 손피켓을 든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정부 측 관계자들과 여당 의원들에게 특검 시행을 촉구했다.

 

 

뉴시스

신재현 기자(again@newsis.com)김경록 기자(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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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4 Nov 2024 10:39:08
<![CDATA["윤 대통령·국민의힘 지지율 정부 출범 후 동반 최저치"]]>  

입력2024.11.04. 오전 8:15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尹대통령 22.4%·국민의힘 29.4%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현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2.2%포인트(p) 내린 22.4%였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전 24.1%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이번 조사에서 다시 이를 경신했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7.0%p↓), 대전·세종·충청(3.4%p↓), 광주·전라(3.0%p↓), 서울(2.9%p↓)에서 내렸고 대구·경북(1.4%p↑)에서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6.1%p↓), 60대(3.8%p↓), 40대(2.7%p↓), 30대(2.1%p↓), 50대(1.7%p↓)에서 하락했고 20대(3.1%p↑)에서는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8.0%p↓)에서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2.8%p 오른 74.2%로, 종전 최고치(72.3%)를 경신했다.

리얼미터는 "보수층과 60대, 70대 이상에서 긍정평가가 내려 앉은 점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라며 "'텃밭 지지층' 또한 실망감을 애써 숨기지 않는 현 상황에서 어떤 민심 자극 전략을 내보일지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29.4%, 더불어민주당이 47.1%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2%p 하락했고 민주당은 3.9%p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9월 29.9%를 기록한 뒤 5주 만에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7.0%, 개혁신당 4.5%, 진보당 2.0%, 기타 정당 1.8%를 기록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3%였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각각 3.0%, 2.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강원도도민일보

최경진 기자 choigj@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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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4 Nov 2024 10:36:50
<![CDATA[민주 "윤, 직접 해명하라…책임지기 싫으면 권한 내려놔야"]]>  

입력2024.11.04. 오전 9:49 

 

 

"민심 철퇴 맞을 것인가 따를 것인가 결단의 시간"
"한동훈은 이제 결단하라…김건희 특검에 협조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원태성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고리로 맹폭을 퍼부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비겁하게 숨지 말고 직접 해명하라"며 "책임지기 싫으면 권한 내려놓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그는 "민심의 철퇴를 맞을 것인가 민심을 따를 것인가 결단의 시간"이라며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심지어 녹취 자체가 조작됐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면서 국민을 바보 취급하고 있으니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선 명태균에 대해 사기꾼이거나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며 평가 절하하는데, 그럼 그런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김 여사는 무엇이 되고 날마다 보고 받았다는 윤 대통령은 뭐가 되냐"며 "대통령 부부가 사기꾼의 말에 홀랑 속아 넘어간 어리석고 철 없는 부부인 거 인정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지금까지 제기된 온갖 의혹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투명하게 털어내는 게 그나마 보수 전체의 궤멸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며 "한동훈 대표는 이제 결단하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김건희 특검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돼먹지 못한 머슴은 갈아치워야 된다"며 "조선 시대 같으면 곤장도 좀 쳤을 것"이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불법과 비리 구름이 가득한 윤건희(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정권의 썩은 이를 뽑아내고 돼먹지 못한 머슴을 갈아치우는 게 대한민국의 유일한 길"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에서 김건희 국정농단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거리에선 시민과 정권 심판의 물결을 전국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국민들 간 더 뒤집지 말고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안 하고 배우자 김건희 지키기에만 몰두할 거 같으면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남편만 하라"고 거론했다.

 

 

뉴스1

김경민 기자 (kmkim@news1.kr),원태성 기자 (khan@news1.kr),임세원 기자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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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4 Nov 2024 10:35:20
<![CDATA[한동훈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공개 죄송…尹, 사과하고 개각해야"]]>  

입력2024.11.04. 오전 9:4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4/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간 통화녹음이 공개된 것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윤 대통령의 사과와 개각 등 인적쇄신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 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메시지가 공개된 것 그 자체로 국민께 대단히 죄송스러운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녹음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4일 만이다.

한 대표는 "유력 정치인이 브로커에 휘둘리는것도 국민을 실망하게 만들어 정부여당에 큰 위기"라며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 과감해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브로커에 끌려다닐 생각과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은 문제되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단칼에 잘라낸 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은 정치브로커 관련 사항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특히 윤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역사를 보면 국민 앞에서 가감 없는 진실이 언제나 최선이었다. 뭔가를 감추고 빼고 더하려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 원로와 중진들이 많은 의견을 줬고 지금이 위기인 점과 변화와 쇄신이 신속히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제가 오랫동안 법을 다루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느낀 건 법이 중요한데 법이 앞장서서 등장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적어도 지금은 국민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가 아니라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전혀 다른 것일 것"이라고 했다. 법 위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며, 성난 민심을 살펴야 할 때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부처 장관 등 개각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 대표는 또 "대통령은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 개편 쇄신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특감을 임명하는 데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보수는 공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저 속보이는 퇴행 세력에 의한 헌정 중단을 막을 수 있다. 나아가 국정 기조 전환이 반드시 더 늦지 않게 필요하다"며 "민심이 매섭게 돌아서고 있다"고 했다. 퇴행 세력은 이재명 대표 민주당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반감이 커졌다는 점을 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 기조 내용과 방식을 독단적으로 보인 게 있는지 점검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 임기가 2년 반 남았다. 경청하고 심기일전하면 다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당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 대표는 "오는 11월11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하고자 한다"며 "지금처럼 민주당이 전제조건을 강조하면서 불참 입장을 고수하면 날씨 상황과 의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범하고자 한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박상곤 기자 (gonee@mt.co.kr)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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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4 Nov 2024 10:33:53
<![CDATA[[녹취파문] 윤 대통령, 핵심참모들과 긴급 오찬회동]]>  

입력2024.10.31. 오후 4:48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핵심 참모들과 함께 긴급 오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YTN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핵심 참모진 10여 명과 긴급 오찬회동을 가졌다. 구체적인 오찬 회동의 주제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참석자들은 이날 야당 측에서 공개한 녹취록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찬에 참석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당선 이후 축하 전화가 수백 통, 수천 통씩 올 때였다며, (명태균 씨와의 통화는) 그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해명에서 경선 이후 명 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한 건, 관계를 끊은 지 오래됐고, 그 이후 소통하지 않아 그렇게 기억한 것 같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공천 개입설의 핵심 인물인 명 씨와의 사적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화 내에서 윤 대통령은 명 위원장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며 "당시 국민의힘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고 해당 지역구의 경우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여권의 내홍이 커지는 가운데 여권 원로 모임인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은 다음 달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회동할 예정이다.

 

 

문화일보

박준우 기자(jwrepublic@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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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31 Oct 2024 18:23:04
<![CDATA[북한, 미대선 앞두고 ICBM 기습발사와 북의 3가지 노림수]]>  

입력2024.10.31. 오후 4:44 

 

 

미국 등과 협상 통해 '핵보유국' 지위 얻으려는 속셈
北의 러시아 파병 '시선 돌리기'…내부 동요 잠재우고 체제 결속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오전 7시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북한군이 동해상으로 ICBM 1발을 발사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 고각 대신 정상각(30~45도)으로 발사하면 ICBM 핵심 능력인 '대기권 재진입' 시험을 할 수 있다. 정상각으로 발사할 경우 미국 본토를 타격권에 넣을 수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김주애가 조선인민군(북한군) 항공육전병부대의 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한 모습. / 사진=뉴시스

 

북한이 한미 정보당국의 예상을 깨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기습 발사한 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몸값을 올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제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능력까지 과시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속에 프레임을 전환하고 내부 주민들의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 시선을 외부로 돌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7일 조선인민군(북한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한 사실을 언급하고 "우리 군대는 대한민국이 타국이며 명백한 적국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똑바로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 사진=뉴시스


육군 예비역 출신인 조상근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 교수는 3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관심을 미국을 겨냥한 ICBM으로 점증시켰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전략적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북한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레버리징(지렛대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김정은이 지난 23일 수풀을 지나 지하벙커에 있는 ICBM 등 미사일 기지 내부를 공개하는 장면을 연출했다"며 "ICBM 발사는 정치적 수순대로 이뤄진 것이고 미 대선이 끝난 이후 핵실험 등 플러스 알파 도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북한군이 동해상으로 ICBM 1발을 발사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 고각 대신 정상각(30~45도)으로 발사하면 ICBM 핵심 능력인 '대기권 재진입' 시험을 할 수 있다. 정상각으로 발사할 경우 미국 본토를 타격권에 넣을 수 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다음달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이후 들어설 새로운 행정부에 대북 정책 변화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국 등 서방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등을 받지 않아 북한 내부 경제가 살아나 김정은 정권이 유지될 명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국제사회 질타받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프레임 전환 목적도


러시아 독립 언론이 공개한 북한군 추정 영상 캡처. / 사진=아스트라(ASTRA) 텔레그램 채널

 

합참 관계자는 이날 ICBM 발사 목적에 대해 "현재 미국 대선이 임박해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판단"이라며 "현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이벤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CBM이 미국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안전 위협시 확증보복 능력 가지고 있음을 과시한 것"이라며 "파병에 따른 국제적인 주목과 압박에 대응한 프레임 전환, 시선 흔들기 목적으로도 보인다"고 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가 최근 3대 전략핵 자산 발사 직후 북한도 연이어 ICBM을 발사한 것은 러북이 핵동맹임을 과시하는 것"이라며 "두 국가의 핵동맹에 기반해 향후 국면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29일 적의 핵 선제공격 상황을 가정해 미사일 발사 등을 포함한 대규모 핵 공격 훈련을 자행했다. 당시 러시아군은 ICBM 발사 뿐 아니라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에서 순항미사일 등을 발사했다. 3대 전략핵 자산을 모두 가동한 것이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최근 러시아 파병에 따른 북한 내부의 동요를 잠재우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정당성을 피력하고 한미 양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해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은 러시아 파병 사실의 유출 확산을 의식해 내부 보안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군대 비밀누설 이유로 장교 휴대전화 사용 금지, 병사들 입단속, 파병 군인 가족들에겐 훈련간다고 거짓 설명하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 주민과 군인들 사이에선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느냐, 강제 차출될까 걱정된다'는 내부 동요도 감지되고 있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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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31 Oct 2024 18:19:15
<![CDATA[[참전 확대] 우크라 특사와 살상무기 지원 논의?…"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돌리나"]]>  

입력2024.10.31. 오후 5:39  수정2024.10.31. 오후 5:4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등 대 러시아 강경 대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북러 협력으로 한반도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전쟁 이후 상황까지 내다보는 장기적 시각에서 러시아를 확실한 적대국으로 돌리는 것에 대한 우려도 외교가에서 제기된다.

31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로 약속한 우크라이나 특사 파견과 관련해 세부 사항 논의를 이미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크라이나 특사단 관련) 세부 사항은 외교 채널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특사가 한국에 오면 우선 북한군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구상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북한군 활동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는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대통령실은 한발 물러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30일) 기자들과 만나 "무기 지원 논의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며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방어용 무기 지원이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분명히 대한민국 안보에 중요한 시그널을 보내는 단계에 와 있다"며 "미국의 뜻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명분과 국익이 더더욱 중요하다. 상황을 관찰하면서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조치들이 틀리다고 보지 않고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평양 로이터=뉴스1) 정지윤 기자 = 19일 북한 평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갈라 콘서트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6.19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평양 로이터=뉴스1) 정지윤 기자

 

정부의 전면적인 '반러·친우크라' 행보 가능성에 외교가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언젠가는 끝날텐데, 그 이후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관계 회복 필요성도 미리 고려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러 관계 전문가는 "우리가 지형적으로 러시아와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라면 러시아와 적대적인 관계가 된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와 밀접할 뿐만 아니라 사이에 북한을 두고 있는 관계"라며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였다. 그런데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순간 북러의 밀착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반대편에 서겠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보적으로 불안해진다"고 지적했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우리는 분단국가이고 전쟁을 경험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자유, 평화의 원리 원칙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하지만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안보·경제적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으로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극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관 출신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살상 무기 공급 가능성 같은 걸 언급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국가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냉철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현 정권이 주장하는 '가치 외교'는 한미일 협력과 북중러 대립 관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중·일·러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고 그 나라들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가느냐는 우리 외교의 핵심인데, 러시아와의 관계도 현실적인 시각에서 할 수 있는 한 좋은 쪽으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chae1@mt.co.kr)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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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31 Oct 2024 18:14:58
<![CDATA[[녹취파일 파문] “김영선 해줘라” 다음날 윤 대통령 “공정” 취임사···국정 신뢰 훼손]]>  

입력2024.10.31. 오후 5:55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당일인 2022년 5월1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경축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2022년 5월10일 대통령 취임사)

윤석열 대통령이 이같은 취임 연설을 하기 하루 전 명태균씨와 통화하며 “공관위에 ‘내가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31일 드러났다. 핵심 가치로 내세운 ‘공정과 상식’을 훼손했다는 비판과 함께 국정 리더십이 중대 위기에 놓이게 됐다. 명씨와 김건희 여사 중심의 공천개입 의혹이 윤 대통령을 직접 겨누게 되면서 정권 차원의 위기로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공개한 녹음에서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9일 명태균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통화가 이뤄진 직후인 2022년 5월10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했다.

명씨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에 집중됐던 논란은 윤 대통령으로 확대됐다. ‘간접 정황’ ‘비선 간 의혹’을 넘어 윤 대통령 본인의 육성이 나오면서 직접 해명을 요구받는 상황이 됐다. 윤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 큰 책임이 따르는 공직자라는 점에서 정치권에 미칠 영향의 파급력도 차원이 다르다.

이번 사안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이자 국정기조와 직결돼있다. 전문가들은 정권의 성립 기반을 흔든다는 점에서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천개입 혐의로 기소했고,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을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입문 때부터 공정과 상식의 복원을 내세웠다. 정병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정권에 강력한 일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치학과 교수도 “법리적인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대통령 신뢰도 등 정치적으론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그간 해명이 거짓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정 동력도 훼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대선 경선 막바지 이후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밝혔는데 이날 통화가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확산했다. 보수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나 “대통령이 국민 신뢰도가 낮으니, 국정 최고 책임자가 저러면 무슨 정책을 펴도 효과가 안 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향후 정국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여당과 윤석열 정부 압박에 박차를 가하려는 야당의 움직임이 맞물려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당·정관계의 균형추가 여당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정국을 용산이 아니라 우리 당에서 주도해야 된다”며 “(공천개입 의혹은) 당무감사에 착수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말했다. 친윤석열계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방어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만큼 정치적 책임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많다.

민주당 등 야당의 윤석열 정부 압박에는 힘이 실리게 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녹음을 공개하며 “이걸 국민이 어떻게 보는지 여론을 확인하는 게 급선무”라며 “탄핵은 입에 올리는 순간 프레임에 걸린다. 사안의 경중은 본질 속에 담겨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등은 “탄핵이 답”이라며 탄핵 공세에 박차를 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했다가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탄핵소추를 당했다. 다만 통화 시점이 취임 하루 전으로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공무원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두고 법률 해석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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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31 Oct 2024 18:10:47
<![CDATA[10월말 공개되는 M4 맥, 주목되는 5가지 특징은?]]>  

입력2024.10.07. 오후 2:09

 


애플이 이번 달 말 새로운 M4칩 기반 맥 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이번 달 말 M4 기반 맥북 프로를 비롯해 아이패드 미니7, M4·M4 프로 칩 탑재 맥 미니와 M4 칩 기반 아이맥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이 중 일부 제품은 11월 1일 출시될 것으로 전망됐다.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은 곧 공개될 M4 칩 기반 맥 제품들에 기대되는 점을 모아 6일 보도했다.

 

2023년 출시된 M3 맥북 프로의 모습 16인치 스페이스 블랙 색상 맥북 프로 위에 14인치 실버 맥북 프로가 놓여져 있다. (사진=씨넷)
 

■ 최소 16GB 램 장착

블룸버그 마크 거먼에 따르면, 애플은 기본 모델인 14인치 맥북 프로, 새 맥 미니와 아이맥을 포함한 모든 M4 맥 제품에 최소 16GB 램을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

애플은 지난 8년 간 맥 기본 모델에 8GB 램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는 반길만한 소식이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지원돼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16GB 램 지원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 디자인 확 바뀌는 맥 미니


맥 미니 (사진=씨넷)

 

이번에 나오는 맥 미니는 2010년 스티브 잡스 체제에서 개편된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디자인 재설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크기가 확 작아지면서 애플TV 셋톱 박스 크기와 가까워지며 USB-C 포트로 교체될 예정이다.

■ USB-C 매직 마우스, 키보드·트랙패드

이번 달에 공개되는 새로운 아이맥과 함께 애플의 매직 액세서리들도 새단장을 하게 된다. 애플이 올해 말까지 유럽연합의 USB-C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아이맥과 함께 쓰는 데스크톱 액세서리에 라이트닝 포트가 사라지고 USB-C가 지원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나인투파이브맥은 전했다.

■ 맥북 프로 기본 모델에 스페이스 블랙 색상 채택

기존 상위 모델인 M3 프로·M3 맥스 맥북 프로에만 제공됐던 스페이스 블랙 색상이 올해는 모든 모델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는 기본 맥북 프로에서 제공됐던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 스페이스 블랙으로 교체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 새 M4 프로·M5 맥스 칩

지난 5월 애플은 아이패드 프로 공개 시 M4 칩을 함께 소개했으나, 상위 칩인 M4 프로와 M4 맥스 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칩은 이번 달 말 공개될 고급형 맥북 프로 모델에 탑재될 예정이다. M4 프로와 M4 맥스 칩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지디넷 코리아

이정현 기자(jh7253@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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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7 Oct 2024 15:57:03
<![CDATA[생성형 AI 서비스, 검색 광고로 수익 창출 본격화]]>  

입력2024.10.07. 오후 2:23

 


게티이미지뱅크

 

국내외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운영사가 AI 검색 광고를 통해 수익 창출을 꾀하고 있다.
7일 AI 업계에 따르면, 생성 AI 스타트업 뤼튼테크놀로지스는 최근 자사 생성형 AI 서비스 '뤼튼'에 검색 광고를 시범 도입했다. 뤼튼에 '커리어 강의' 관련 질문을 입력하면, 정보기술(IT) 교육 콘텐츠 플랫폼 '인프런' 사이트를 추천하는 답변을 받는다.

 


 

뤼튼에 '실무자들의 커리어 개발 방법을 알려줘'라고 요청하자 정보기술(IT) 교육 콘텐츠 플랫폼 '인프런' 홈페이지를 추천하는 답변을 받았다. '답변' 우측에는 광고(AD) 표시가 붙어 있다.


예컨대 뤼튼에 '실무자들의 커리어 개발 방법을 알려줘'라고 요청하면 일반적인 답변과 함께, '(중략) 지속적인 학습의 경우 최신 기술과 실무에 적용 가능한 스킬 중심으로 공부하는데 실무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인프런을 추천드립니다'고 답한다.

또 '개발자가 되는 방법은?', '커리어 개발 방법은?'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에는 '인프런'에 기반한 정보가 포함된다. 뤼튼은 지난 8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 400만 명을 돌파했다. 수익화를 고민하는 시점에서 AI 검색 광고를 통해 수익화에 시동을 걸었다.

뤼튼테크놀로지스 관계자는 “생성 AI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형태의 광고 상품·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 중”이라며 “광고 시범 도입을 거쳐 최적의 서비스를 검토한 뒤, 빠른 시일 내에 정식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생성형 AI 서비스도 검색 광고를 도입을 본격화하는 추세다. 구글은 AI 요약 답변 서비스 'AI 오버뷰'에 광고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AI 오버뷰의 답변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는 식이다. 구글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AI 오버뷰를 테스트해온 결과, AI 검색 광고는 사람들이 AI 오버뷰 답변 관련 제품, 서비스를 찾기 쉽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 대항마로 꼽히는 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역시 올해 4분기부터 자사 AI 검색 애플리케이션(앱)에 광고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퍼플렉시티와 계약한 브랜드는 AI 검색 결과에 노출된다. 퍼플렉시티는 이미 나이키, 메리어트 등과 AI 검색 광고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달 보도했다.

전문가는 AI 검색 광고 도입에 있어 우선해야 할 것은 '이용자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한 AI 기업 대표는 “검색 광고 트렌드는 기존 포털 검색 광고에서 생성형 AI 서비스 검색 광고로 바뀌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광고와 광고가 아닌 답변 출처를 명확히 구분해 이용자경험을 해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

현대인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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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7 Oct 2024 15:53:30
<![CDATA[소버린 AI의 중심축 된 통신사…국내외 협업만이 살길]]>  

입력2024.10.07. 오후 2:07 

 

SKT, 도이치텔레콤, 싱텔 등과 텔코LLM
KT, MS와 한국형 AI 개발중
정부와 협력 경험 강점, 인재풀 부족 약점
개방적 파트너십, 열정적인 기술 개발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최근 글로벌 통신사들이 ‘소버린 AI(Sovereign AI)’의 주요 주체로 떠오르며 주목받고 있다. 소버린 AI는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인프라, AI 모델 등을 직접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하며, 국가의 AI 주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7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은 글로벌 통신사들을 위한 텔코 LLM(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을 추진 중이며, KT(030200) 역시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해 ‘한국형 AI’를 개발하고 있다. KT 김영섭 대표는 국가AI위원회 민간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또한 SK텔레콤은 도이치텔레콤, 이앤(e&) 그룹, 싱텔 그룹, 소프트뱅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연내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통신사들이 AI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으려는 배경에는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인 오픈AI, 구글, 네이버 등과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

통신사들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 능력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규제와 정책에 따라 AI를 설계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마니 마하데반(Mani Mahadevan) MS 고문은 “통신사들은 수십 년간 정부와 협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국의 AI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통신사 입장에서는 AI가 투입된 자본 대비 3배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인재풀 부족, 고도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숙제

그러나 통신사들이 소버린 AI의 핵심 주체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AI 인재풀의 부족, 고도화된 비즈니스 모델 구축, 각국 정부의 선택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토마스 센하우저(Thomas Sennhauser) 인텔 아태 비즈니스 리드는 “AI의 성공에는 인재가 필수적이지만, 통신 업계는 많은 AI 전문가들이 선호하지 않는 분야”라며 “그들이 일하고 싶게 만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챗GPT 훈련에만 46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AI 도입 시 환경적 측면과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니콜라이 도버스타인(Nicolai Dobberstein) 커니 리더는 “미국과 중국이 AI 글로벌 리더십을 추구한다면, 한국은 싱가포르, 중동, 일본, 에스토니아와 함께 AI 인에이블러(enabler, 조장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각국은 윤리적 기준과 데이터 보호를 중시하는 AI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통신사는 신뢰받는 인프라 사업자로서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통신사들이 정부의 AI 주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닫힌 파트너십이 아닌, 보다 개방적이고 기술 개발에 열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각국 정부가 AI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통신사를 선택할지, 빅테크 기업을 선택할지가 향후 AI 산업의 향방을 결정할 주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11월 27~28일 영국에서 AI 서밋을 열고, 내년 MWC에서도 AI서밋을 부대행사로 여는 등 각국 정부로부터 AI 조정자 역할을 부여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현아(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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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7 Oct 2024 15:49:20
<![CDATA[정부, “中 틱톡,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있다”…점검 착수]]>  

입력2024.10.07. 오전 11:24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국 숏폼(짧은 영상) 어플리케이션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7일 정보통신업계와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역시 최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점검을 시작했다. 자료 검토 등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틱톡은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항목에 묶인 '필수 동의' 대신 '선택 동의'로 하지 않고, 이용자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져 문제가 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틱톡과 틱톡 라이트는 가입 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방법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 위반 의혹을 받고 있으며, 개인정보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틱톡이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외국 기업에는 중국공산당이 기업 내 당 위원회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베이징(北京) 여우주쥐 네트워크, 베이징 지탸오 네트워크, 상하이(上海) 쑤이쉰퉁 일렉트로닉 등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字節跳動) 그룹의 법인들도 포함돼 있지만 이들 기업 명단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페이지에서 여러 단계를 이동해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틱톡 #숏폼

 

파이낸셜 뉴스

김희선 기자 (b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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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7 Oct 2024 14:05:43
<![CDATA[김건희 여사 "필리핀과 문화·예술 교류로 이해 증진 바라"]]>  

입력2024.10.07. 오후 12:35 

 

 

마르코스 영부인 안내로 국립미술관 방문

(마닐라=연합뉴스) 안용수 김승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7일(현지시간) 필리핀 국립미술관을 방문했다.

김 여사는 "양국 간 활발한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친밀감이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필리핀 국빈 방문에 따른 양국 영부인 공식 일정으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의 부인 루이즈 아라네타 마르코스 여사가 안내했다.

 

공식 환영식 입장하는 김건희 여사와 루이즈 아라네타 여사
 

(마닐라=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7일 오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부인 루이즈 아라네타 여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4.10.7 zjin@yna.co.kr

연합뉴스

안용수(aayyss@yna.co.kr)김승욱(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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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7 Oct 2024 13:57:07
<![CDATA[유인촌 장관 “정몽규 축협회장 4연임 불허하겠다”]]>  

입력2024.10.07. 오후 12:57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7 홍윤기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국제축구연맹(FIFA)이 대한축구협회에 감사 관련 공문을 보낸 걸 두고 “의례적인 절차”라며 정치적 간섭으로 인한 징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 감사에서 “FIFA가 대한축구협회에 보낸 공문은 의례적인 절차로 본다”며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축구협회에 따르면 FIFA는 지난달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와 문체부 감사를 언급하며 축구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협회에 보냈다.

FIFA 정관에 따르면 회원 협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제삼자의 간섭을 받아선 안 된다.

하지만 최근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몽규 회장과 홍 감독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국회에 출석해 추궁당하고, 일련의 협회 행정 절차가 문체부의 감사 대상이 되면서 FIFA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FIFA는 2015년 쿠웨이트 정부가 자국 체육단체의 행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체육 관련 법률을 개정하자, 쿠웨이트축구협회의 자격을 정지해 국제대회 출전권을 회수한 바 있다.

하지만 유 장관은 FIFA의 최근 공문에도 이와 같은 징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위원이 “FIFA가 해외 사례와 같은 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유 장관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FIFA가 협회에 공문을 보낸 배경 등에 대해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몽규 회장의 4연임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던 유 장관은 이날도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정 회장의 4연임을 허가하면 받아들일 것이냐”는 민 위원의 질문에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그것도 안 되면 승인을 불허하겠다”고 답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중간 감사에서 “절차적 하자는 있지만 감독 계약 무효 판단은 어렵다”고 했던 것에 대해선 “불공정했다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관련해서도 “후원 계약, 국가대표 선발 등 관련 제도, 보조금 및 협회 운영 실태 등을 꼼꼼하게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인촌 장관은 대한축구협회와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등 체육계 현안과 관련해 이달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최종 감사에서 홍명보 감독의 거취를 포함해 축구협회에 대한 처분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위원의 질문에는 유 장관은 “전반적으로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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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7 Oct 2024 13:45:29
<![CDATA[월세살이 가수 김장훈 2백억 기부…"그것밖에 못했나 싶다"]]>  

입력2024.10.07. 오전 10:50

 


JTBC '뉴스룸' 방송 화면 캡처
가수 김장훈이 누적 기부액 2백억원을 넘긴 데 대해 겸허한 소회를 밝혀 귀감을 사고 있다.

김장훈은 6일 전파를 탄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그렇게 벌었는데도 그것 밖에 못 했나 싶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세상을 떠나더라도 재단을 만들어 대한민국에서 밥을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아이가 없었으면 하는 사명감을 갖고 살고 있다"며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공연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장훈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한 활동도 꾸준히 벌이고 있다. 공연도 그 수단 가운데 하나다.

그는 "장애인 인식 개선 행사를 4백번 넘게 갔는데 우리들만의 리그더라. 중증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제일 심하다"며 "그래서 지난해 중증 장애인들을 공연에 초대해 무대 앞에 누워서 공연을 보게 했다. 그렇게 자주 보다 보면 편견이라는 말이 없어질 거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을 확장하는 데 대해서는 "그래야만 공연에도 투자할 수 있다"며 "(사업으로) 돈을 벌어 공연비를 더 내리고 투자해야 나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장훈은 특히 "사람들이 '월세 살면서 왜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고) 사냐'고 한다"며 "첫 번째는 좋아서, 두 번째는 그냥. 그게 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사업에서 번 돈으로) 공연 적자를 메우고 나눔을 실천하면 너무 행복하다"며 "잘 죽는 게 꿈이다. 그 말은 곧 잘 살겠다는 말이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평안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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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진욱 기자 jinu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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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7 Oct 2024 13:35:20
<![CDATA[“하이브, 굿즈로 1조 매출 올리고도…과태료는 300만 원”]]>  

입력2024.10.07. 오전 11:53

 


하이브 사옥. 뉴스1하이브 등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아이돌 ‘굿즈(팬을 위한 상품)’ 판매로 큰 수익을 내면서도 팬들의 반품·환불 요구는 거부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제재에도 기획사의 굿즈 갑질이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해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하이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는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아이돌 굿즈 판매로만 1조2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기간 하이브 총 매출액인 6조21100억 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굿즈를 판매하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들에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에서 정한 환불 기간을 멋대로 줄이고 포장 개봉을 이유로 환불을 제한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구성품 일부가 빠져 있어도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이 없으면 교환, 환불을 해주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강 의원은 “하이브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는 위법 사항을 자진시정하겠다며 과태료를 감경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납부한 금액은 300만 원에 불과했다”며 “이는 하이브가 굿즈 판매로 벌어들인 천문학적 매출액 대비 0.000025%에 불과한 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제재와 경고에도 아이돌 기획사의 굿즈 갑질이 반복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019년에도 8개 연예기획사에게 3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한국소비자원의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9년 69건에서 지난해 283건으로 5년간 4배가량 증가했다. 반복되는 지적에도 굿즈 갑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천문학적 굿즈 수익에 비해 정부의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이라는 게 강 의원의 판단이다.

강 의원은 “아이돌 기획사들의 어린 팬심을 볼모로 한 배짱 영업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며 해외 팬들 또한 불공정 갑질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에 “제재 방안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7일 열린 문체부 국감 증인에는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와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정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동아일보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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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7 Oct 2024 13:31:08
<![CDATA[‘크루즈 기능’ 믿고 1차로 달리다 사망…올해만 9명 숨졌다]]>  

입력2024.10.07. 오후 12:30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하행선이 귀성길 차량으로 북적이고 있다. 2024.9.14 연합뉴스

앞차와 간격을 맞추고 설정된 속도로 주행하는 ‘크루즈 컨트롤(적응형순항제어·ACC)’ 기능에 과도하게 의존했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만 고속도로에서 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7일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속도로에서 ACC 작동상태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7건, 사망자는 1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올해 8건이 발생해 9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지난 3월 17일 고창담양선(고창방향)에서 ACC 작동상태로 1차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전방 사고 차량을 추돌해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4월 8일 통영대전선(통영방향)에서도 역시 ACC를 켜놓고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작업장 안전관리 차량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했다.

과거에는 단순히 일정 속도만 유지하는 기능으로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전방의 차량을 인식해 일정하게 간격을 유지하거나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음을 울리는 등 ACC 기능도 발전해왔다.

도로공사는 ACC 기능이 운전자의 주행 편의성을 높여주지만, 고속 주행상태에서 도로환경과 주변 특성에 따라 또는 전방 돌발상황이 발생할 때 정상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전방 상황에 집중하지 않을 경우 돌발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대형참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용갑 의원은 “운전 보조장치는 말 그대로 운전을 보조하기 위한 편의장치일 뿐이라는 점에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자 스스로 안전 운행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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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7 Oct 2024 13:27:21
<![CDATA[경찰, 22대 총선 관련 수사 막바지…尹대통령 고발 건도 수사 중]]>  

입력2024.10.07. 오후 12:31

 

 

총선 관련 363건 수사 중…208명 검찰 송치
10일까지가 공소시효…"만료 전까지 수사 완료할 것"
민주당‧시민단체 윤 대통령 경찰‧선관위에 고발‧신고
"민생토론회는 선거 개입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연합뉴스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공소시효 만료일이 임박함에 따라 경찰이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생토론회 개최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22대 총선과 관련된 사건 363건을 입건해 550명을 수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140건에 대해 20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 수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고발 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느냐'는 질의에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지난 총선 당시 이뤄진 선거법 위반 등 불법행위의 공소시효는 이달 10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월 총 21차례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7일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총선용 공약을 남발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경실련 역시 각각 지난 3월, 4월에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두 단체는 민생토론회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선거 개입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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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treasu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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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7 Oct 2024 13:23:55
<![CDATA[경찰 "'음주운전' 문다혜 현장측정·파출소 동행 후 귀가"]]>  

입력2024.10.07. 오후 12:24

 

 

"조사일정 조율 중…의사소통에 큰 문제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대 대선 후보 시절 선거 유세에서 딸 문다혜 씨와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 사고 당일 현장에서 바로 음주 측정을 하고,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신원 확인을 한 뒤 귀가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 씨의 음주 사고 당일 상황을 묻자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바로 인접한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고 밝혔다.

문 씨가 본인의 신분을 정확히 밝혔냐는 물음에 "운전면허증을 통해 확인했고 특별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면서 의사소통에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고위 관계자는 "음주 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음주 측정과 신분 확인하고 사고 개요를 확인한 뒤 귀가시킨 후 나중에 기일을 잡아 불 조사한다"며 문씨도 같은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문 씨가 누구와 어떻게 귀가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은 사생활이라 공개하기가 곤란하다"면서도 "본인이 운전을 안 한 것은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문씨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씨가 이날 출석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서울청 관계자는 "아직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문씨가 음주 사고를 내기 전 신호위반을 한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느냐는 질의에 경찰은 "아직 조사 전이므로 말씀드릴 게 없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음주량도 아직 진술받은 게 없다면서 추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씨를 상대로 약물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약물검사 진행 여부에 대해 "강제로 할 근거가 법령에 없으며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문씨를 공개적으로 소환할지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 없다. 이제껏 해온 대로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통해 확인한 문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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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7 Oct 2024 13: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