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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운 상하이 gloryj 님이 작성한 게시글
gloryj님이 작성한 게시글 상하이 소식 여기에 다있다!
세무정보 2025년부터 적용되는 "무제한 납세 의무자" 소득세 관련 규정
2019년1월1일부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내년, 즉 2025년부터 우리가이해하는 ‘무제한 납세 의무자(또는 ‘6년 연속 중국 거주자’)’로 취급받아 한국과 외국에서 받는 소득을 중국에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의 칼럼에서는 같은 취지로 한중양국의 이중방지협정을 근거로 추가설명된바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이해를 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관련 규정을 다시 보면서 사전에 합법적인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의 거주시간 판정기준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4호) 출처: 국가세무총국 개정 후의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를 관철하기 위하여 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이하 '주소가 없는 개인'이라 함)의 거주기간 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주소가 없는 개인이 한 납세연도에 중국 경내에서 누계로 183일을 거주한 경우, 만약 이전 6년간 중국 경내에서 매년 누계로 거주한 일수가 모두 183일을 넘었고, 그...
gloryj 2024-06-14
세무정보 2025년 적용 "무제한 납세 의무자" 소득세 관련 Q&A
질문1: 중국의 무제한납세의무자 관련하여 전문가님께 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해서요. 제가 아마도 해당자가 될 것 같은데 -. 중국 근무 시작 연도 : 2017 -. 중국 외 한국 소득 : 임금 소득은 없고, 아파트 렌트소득 (한국돈 현재 월120만원) -. 문의사항 : 아파트 임대소득으로 인해 무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요? 무제한납세의무자에서 제외가 되려면 무조건 30일 연속으로 해외에 거주해야하는 것인지요? 답변: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무제한납세의무자의 새로운 규정은 2019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최근 6년의 상황을 기준해서 적용하므로 현재까지는 어떤 외국인도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이 시작되는 본 규정에 따라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최종 해석은 관할 세무국의 의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국가세무총국, 2019년 제35호 규정（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非居民纳税人享受协定待遇管理办法》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9年第35号） 중 제3, 5, 9 조항 **가급적이면 중국에서 무제한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도록 한해 가운데 중국 경내에서 누계거주일수가 183일 미만이 되도록 하거나 해외 체류시...
gloryj 2024-06-13
세무정보 [세무정보] 사례로 알아보는 개인 소득세 정산
출처: 국가세무총국 판공청 2023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의 연도결산이 요즘 진행되고 있다. 납세자는 납세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에 기업소득세 납부 및 환급금을 결산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편리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결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연도결산에서 오류가 쉽게 발생하는 13가지 전형적인 문제를 총결하여 사례의 형식으로 설명하여 여러분들이 결산을 순조롭게 완성할 수 있기를 원한다. 오늘은 글로리제이에서 그중 몇가지만 골라서 여기에 기재하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 종류의 수입이 발생 시 "사례 4": 여러 가지 수입을 같이 넣으면 세금의 보충납부와 환급 모두 발생할 수 있다. 납세자 샤오리는 연간 임금이 20만 위안이고, 잡지에 글을 발표하여 원고수입을 받은 수입은 2만 위안이며, 조건에 부합하는 공제비용과 각종 공제항목을 공제한 후, 종합소득의 연도결산을 처리할 때 560위안의 세금을 보충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샤오리는 임금과 봉급이든 원고료든, 직장과 잡지사가 이미 자신을 위해 세금을 내어 주었기 때문에, 돈을 더 보충할 필요가 없고, 게다가 주변의 친구들의 대다수는 ...
gloryj 2024-04-30
세무정보 중국 과학기술혁신 지원 세금 우대 정책 가이드 발표
출처: 상하이세무 혁신은 발전을 선도하는 제1동력이며 고품질의 발전을 추진하고 현대화 경제체계를 수립하는 전략적 받침이다.사회 각계가 과학기술 혁신 세금 우대 정책을 더욱 전면적으로 알 수 있게 하고, 더욱 편리하게 정책을 조회하고, 정책을 더욱 정확하게 적용하여 누리며, 정책 배당금을 정확하고 고효율로 각 유형의 혁신 주체에 직접 연결하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부, 과학기술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은 공동으로 "중국 과학기술 혁신 지원 주요 세금 우대 정책 가이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 혁신 활동 단계에 따라 창업 투자, 연구와 실험 개발, 성과 전환, 중점 산업 발전, 전체 산업 사슬 등 방면에서 정책을 분류하고, 각 항목의 우대 정책 유형, 관련 세금 종류, 우대 내용, 향유 주체, 신청 조건, 신고 시점, 신고 방식, 처리 자료, 정책 근거 등 내용을 상세히 열거하였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금 우대 정책 매트릭스 표를 첨부하여 납세자에게 메뉴식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금 우대 정책을 만끽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중국 과학기술혁신 지원 주요 세비 우대정책 가이드' 목록 제1부 창업투자 기업...
gloryj 2024-04-03
세무정보 [국무원 판공실-2024년 9호] 대외개방 및 외자유치 추진방안 2)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위(部委), 각 직속기구 귀중: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하여 외자를 유치하고 이용하는 행동방안"이 국무원의 동의를 받아 인쇄발부하오니 성실히 관철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원 판공청 2024년 2월 28일(문서완성) (3월19일에 발표) 3. 공평한 경쟁 환경을 최적화하고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11) 공평경쟁을 위반하는 행위와 정책조치를 정리한다. 경영주체가 반영하는 정부조달, 입찰응찰, 자격허가, 표준제정, 혜택누림 등 방면의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차별행위를 적시에 처리하고 책임주체에 대하여 통보하고 기한 내에 시정한다. 정부조달 자국제품 표준을 서둘러 제정하고, 정부조달 활동 중 내외자기업이 생산한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동등하게 대우한다. 시장 통합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정책 조치의 전면적으로 정리한다. (12) 입찰응찰제도를 완비한다. 입찰응찰법의 개정을 서둘러 추진한다. 입찰, 응찰 분야의 두드러진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다스리고 경영주체가 비교적 강하게 반영하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시정하여 ...
gloryj 2024-03-29
세무정보 [국무원 판공실-2024년 9호] 대외개방 및 외자유치 추진방안 1)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위(部委), 각 직속기구 귀중: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하여 외자를 유치하고 이용하는 행동방안"이 국무원의 동의를 받아 인쇄발부하오니 성실히 관철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원 판공청 2024년 2월 28일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실속있게 추진하여 외자유치 및 이용을 더욱 강도 높게 하는 행동방안을 착실히 추진한다. 외국인 투자는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참여하고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공동 번영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량이다.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외자를 더욱 많이 유치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신발전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국내와 국제 두 가지 대 국면을 더욱 잘 총괄하며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일류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중국의 초대규모 시장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며 중국에서 외자의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공고히 하고 무역투자협력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도록 한다. 당중앙, 국무원의 정책결정 포치를 관철,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방안을...
gloryj 2024-03-22
세무정보 2023년도 기업소득세 정산에 관한 제시
출처: 상하이세무 일년에 한 번 기업소득세 연도정산 작업이 또 시작되었는데, 납세자가 최신 정책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이미 "2023년도 기업소득세 정산 일권통(一本通)"을 발표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기업소득세 정산 관리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9〕79호)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소득세 정산은 납세자가 납세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 또는 실제 경영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세수 법률, 법규, 규장 및 기타 기업소득세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본 납세연도의 납세소득액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월별 또는 분기별로 기업소득세 예납액을 확정하며, 해당 납세연도의 보충 또는 환급세액을 확정하고, 주관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를 처리하고,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연간 기업소득세 세금을 결산하는 행위를 말한다. 오늘은 상하이시를 예로 납세자가 2023년도 주민 기업 소득세 정산 범위, 신고 시간, 신고 방식 및 자료 발송 등 관련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신고 조작 규범화, 중점 이슈 정...
gloryj 2024-03-20
세무정보 2023년도 개인소득세 정산 Q&A
상하이세무 국가세무총국은 "2023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에 관한 공고"를 발포하여 2023년도 개인소득세 정산 서비스와 징수 관리 사항에 대해 명확히 하였다. 　　 개인소득세 연간정산이란 무엇인가? 개인소득세 연간정산이란 연도가 종료된 후 납세자가 임금, 노무보수, 원고료, 특허권 사용료 등 4가지 종합소득의 연간수입액에서 연간비용과 공제를 차감하여 과세소득액을 도출하고 종합소득연도 세율표에 따라 연간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를 계산한 후 연도 내에 이미 예납한 세금을 차감하여 세무기관에 연간납세신고를 하고 환급 또는 보충해야 할 세금을 결산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간단히 말해서, 평소에 이미 예납한 세금의 기초에서 "유무를 조사하고 누수를 보충하며, 수지를 종합하여 연도별로 계산하며, 더 납부한 것이 있으면 환급하고 덜 납부한 것이 있으면 보충한다"는 것인데, 이는 2019년 이후 중국이 종합과 분류를 결합한 개인소득세제를 수립한 내적 요구이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다. 　　 설명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간 정산의 주체는 개인 소득세법에 규정된 주민 개인만을 ...
gloryj 2024-03-01
세무정보 [세무정보] 출장비의 증치세 관련 상식
출처: 상하이세무 기업 업무활동 가운데서 세무상식은 여러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출장비를 처리하다가 증치세 관련 문제가 있어 세무 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래에 질의답변 방식으로 함께 요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취득한 중국 국내 여객 운송 증빙 중 손으로 찢는 승차권 취득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일반납세자가 국내여객운송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증치세 전용 영수증과 증치세 전자 보통 영수증을 취득하는 외에 여객신분정보가 명기된 항공 운송 전자 승차권 행차서(行程单), 철도승차권 및 도로, 수로 등 기타 승차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여객신분정보가 명기되지 않은 기타 증빙(수기는 무효)은 일시적으로 세금공제증빙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납세자는 장거리 여객운송업자로부터 취득한 손으로 찢은 종이 승차권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사외 인원(고객, 초청 강사 등 업무제휴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 지불한 여객운송비용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까? 답변: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국내여객운송서비스를 구입하면 그 매입세액은 ...
gloryj 2024-02-29
세무정보 [세무정보] 대외무역과 외자를 안정시키기 위한 세무 정책 안내
출처: 상하이세무 세수가 대외무역안정과 외자안정 업무를 지원하는 직능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은 현행 유효한 관련 세수지원정책과 징세관리서비스 조치를 정리하고 갱신하여 "대외무역안정과 외자안정 세수정책 지침"을 형성하고 2024년1월 15일 대외에 발표하여 납세자가 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대외무역과 외자발전을 위해 양호한 세수환경을 조성하기를 원하였다. 　　 국가세무총국 정책법규사 관련 책임자는 신판 '대외무역안정외자안정세수정책지침'은 대외무역안정정책과 외자안정정책 두 분야로 나뉘며 모두 51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고 소개했다. 그 중, 대외무역 안정 관련 세수정책에는 화물용역 수출의 세수정책, 국경간 과세행위 증치세 정책, 대외무역 신업태 세수정책, 수출환급(면제)세 서비스 편리화 조치 등 19항이 포함된다. 외자 안정 관련 조세 정책에는 외국인 투자 권장 조세 정책 등 32가지가 포함된다. 　　 "대외무역과 외자는 국내와 국제 이중순환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이며 경제사회 발전을 안정시키고 추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량이다. 국가세무...
gloryj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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