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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운 상하이 gloryj 님이 작성한 게시글
gloryj님이 작성한 게시글 상하이 소식 여기에 다있다!
세무정보 연구개발 비용 추가 공제 예납 신고 최적화 정책 적용 Q&A
출처: 상하이세무 세무총국이 최근 발표한 새로운 문건에서 7월분 예납 신고시 가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전의 규정에 비해 이번 새로운 공고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답변: "기업 예납신고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우대정책 관련 사항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2022년 제10호, 이하 '10호 공고'), "개정 후의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사항 처리방법> 발포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2018년 제23호) 등 규정에 따라 기업은 10월 예납신고 시, 그리고 연도정산 시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예납신고 연구개발 비용 추가공제 정책 적용 최적화 관련 사항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재정부의 공고"(2023년 제11호, 이하 '공고'라 약칭함)는 상술한 두 시점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적용 시점을 추가하여 7월에 제2분기(분기별 예납) 또는 6월(월별 예납)분 기업소득세 예납신고 시, 연구개발 비용을 정확하게 집계 정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하여 당해 상반기에 발생한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추가공제 정책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 회사는 중소 기업으로서 7월 예납 신고시 연구개발비 가산공제...
gloryj 2023-07-17
세무정보 고온수당과 더위 방지비는 법인세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출처: 상하이세무 고온수당과 더위방지비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온 관련 비용이 발급된 회사의 법인세는 세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은 고온수당과 더위방지비 세무처리에 대한 것을 다루어보겠습니다. 기업이 지급하는 고온수당과 더위방지비의 차이는? 고온수당: 노동자가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직책수당을 받는다. 고용 업체가 근로자를 35℃ 이상의 고온 날씨에 옥외 노천 작업에 종사하도록 배치하거나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작업장소의 온도를 33℃ 이하로 낮추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온 수당을 지급하고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고온수당 기준은 성급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이 관련 부문과 함께 제정하고, 사회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적시에 조정한다. 더위방지비: 기업이 고온기간 모든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 형식으로 지급하여 여름방열에 사용하는 복리를 가리키며, 근로자복리에 속하며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우리 기업이 지급한 임금총액에 포함된 고온수당을 법인세 전 공제가 가능한가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중화인민공화국...
gloryj 2023-07-13
세무정보 신에너지 자동차 차량 취득세 우대정책
관련 참고 자료: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차량 취득세 감면 신에너지 자동차 모델 목록'(이하 '목록')에 포함된 신 에너지 자동차는 본 공고에 따라 차량 취득세 면제 정책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차량 구입일자는 자동차 판매 일괄 영수증 또는 세관 관세 전용 납부서 등 유효한 증빙의 발급일자에 따라 확정한다. 차량 취득세 감면 정책을 향유하는 신에너지 자동차란, 신 재생에너지 자동차 제품 기술 요구에 부합하는 순수 전기 자동차, 플러그인 혼합 동력(증식 포함) 자동차, 연료 전지 자동차를 가리킨다. 신 에너지 승용차란 설계, 제조 및 기술 특성에서 주로 승객 및 그 휴대용 짐과 임시 물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며, 운전자 좌석을 포함하여 최대 9개의 좌석을 초과하지 않는 신 에너지 자동차를 말한다. 공업과정보화부, 세무총국은 '차량 취득세 감면 신 재생에너지 자동차 모델 목록'(이하 '목록')을 발표하여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신에너지 자동차 모델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목록"이 발포된 후," 목록"에 포함된 신에너지 자동차를 구입하면 규정에 따라 차량 취득세 감면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신에너지 자동차 차량 취득...
gloryj 2023-06-27
세무정보 이윤배당과 지분양도 관련 세금 Q&A
Q: 한 한국인(또는 한국법인)이 100% 투자한 상하이에 설립한 한국기업이 2022년도에 이윤이 200만 위안 발생, 2023년 상반기에 이윤이 100만 위안 발생, 2023년 7월에 이 기업을 100% 타 한국인에게 양도하려면 중국에서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요? A: 우선은 2022년도에 발생한 이윤에 대하여 배당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윤배당 세금은 아래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에서 0%(양도자가 한국개인인 경우) 또는 5%(양도자가 한국기업인 경우, 양국협정 참고)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귀사의 재무제표를 참고하면 지금은 2022년도의 이윤에 대하여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금년 상반기의 이윤에 대하여서는 내년의 법인소득세 정산을 마친 후 배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배당받으려면 2022년도분의 90%(10%는 회사법에 의하여 법정공적금을 뺴고 가능, 정관 규정도 참고하여야 함, 누적으로 등록자본의 50% 찰때까지)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결론적으로 2022년도 까지의 미처분잉여금에 대하여서만 배당이 가능하며 건의 컨데 합법적인 이윤배당을 하고나서 배당을 하는 편이 낫고, 그리고 남은 이윤이 포함되어 구성된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서는 중국에...
gloryj 2023-06-21
세무정보 이런 경우 수출환급이 가능한지요?
Q: 저희는 해외로 수출했는데 상대방 해외 고객사의 파산처리로 인하여 외화 수금이 될 수 없는데 수출환급이 가능한지요? A: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24호 "수출화물노무증치세와 소비세 관리방법" 발포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제4조항 신고절차와 기한: 기업이 당월에 수출한 화물은 익월의 증치세 납세신고기간 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증치세 납세신고, 공제 및 세금 환급 관련 신고 및 소비세 면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업은 화물 통관수출일(수출화물 통관신고서<수출세금환급전용>상의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함, 이하 동일) 익월부터 다음해 4월 30일 전의 각 증치세 납세신고기간 내에 관련 증빙을 수취하여 주관세무기관에 수출화물 증치세 공제면제 및 소비세 세금환급 처리를 신고하여야 한다. 기한이 경과한 경우, 기업은 세금 공제 면제를 신고할 수 없다. "수출기업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세) 신고 외화 수취 자료 제공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30호) 제1조항: 수출기업이 세금환급(면세)을 신고한 수출화물은 세금환급(면세) 신고기간 만료...
gloryj 2023-06-12
세무정보 인지세 이슈 관련 Q&A
출처: 상하이세무 최근에 접수한 인지세에 관한 문의를 답변하여 드리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Q1 기업간에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단지 주문서만 있는데 인지세를 내야 합니까? 답변: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 몇 가지 사항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정책 집행 구경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2년 제22호)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 간에 서명한 확정 매매관계, 매매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 주문서, 화물 명세서 등 증빙서류, 매매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Q2 실제 결제금액과 계약체결에 기재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인지세는 어떻게 납부 하나요? 답변: "인지세 몇 가지 사항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정책 집행 구경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2년 제22호)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 계약, 과세 재산권 이전서에 열거한 금액과 실제 결산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과세 증빙에 열거한 금액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열거한 금액을 세금 계산 근거로 합니다. 과세 증빙에 열거된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
gloryj 2023-05-22
세무정보 다지역 경영 종합납세 Q&A
출처: 상하이세무 2022년도 기업소득세 정산기인데, 다지역 운영, 종합납세하는 기업이 주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아래에 질의답변 방식으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Q1 기업소득세를 취합하여 납세하는 저희 분공사는 말소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말소하기 전에 분공사는 분기와 연도의 기업 소득세를 미리 신고해야 합니까? 답변: "국가세무총국의 <다지역 경영 종합납세 기업소득세 징수 관리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57호) 제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당해년도 취소된 2급 분지기구는 세무등기 말소일 소속 기업소득세 예납기간부터 기업소득세를 분담 납부하지 않습니다. "세무등기말소를 처리한 날로부터"라 함은 세무기관이 분지기구의 말소신청을 수리한 날을 말한다. 그러므로 종합납세하는 분공사는 미리 기업소득세 납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Q2 기업소득세 종합납세기업의 경우, 소형박리기업 표준 중 종사자수, 자산 총액에 지사기구의 부분이 포함됩니까? 답: 현행 기업소득세는 법인 세제를 실행하고, 기업은 법인을 납세 주체로 하여 종사자 수, 자산 총액 등 지표를 계산...
gloryj 2023-05-08
세무정보 세무국 조세 위반 사건 조사 통보
（위 사진은 온라인에서 따온 것입니다） 출처: 국가세무총국 사이트 상하이시 세무국 제4조사국은 법에 따라 이월공제 세금환급금 편취와 탈세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였다. 최근 상하이시 세무국 제4조사국은 사건의 근원적 단서에 대한 종합분석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상하이**과기유한공사의 증치세 이월공제환급금 편취와 탈세 사건을 조사처리하였다. 조사를 통해, 이 회사는 개인 계좌를 통하여 판매 수입을 은닉하고, 허위 신고를 하는 등 수단으로 매출세액을 줄이고, 이월공제 환급금을 246만 4200위안을 편취하였으며, 51만 5400위안을 탈세하였다. 상하이시 세무국 제4조사국은 법에 따라 해당 회사가 편취한 이월공제 환급금 246만 4200위안을 추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1배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어서 법에 따라 이 회사의 탈세 세금 51만 5400위안을 추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1배의 벌금을 부과하고, 체납금을 징수하였다. 상하이시 세무국 제4조사국 관련 책임자는 다음 단계는 국가...
gloryj 2023-04-27
세무정보 [세전] 수수료 지출, 공제 정책 안내
출처: 상하이세무 커미션은 상업활동 중의 일종 노동보수로서 독립적 역할을 소지한 중간상인, 브로커, 중개인, 대리상 등이 상업활동 중에 타인에게 서비스, 중개, 중매거래 또는 대리매입, 대리판매를 제공하여 받는 보수이다. 기업이 서로 다른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지출에 대해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하는 방법이 부동하다. 아래에 공제 방식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액 공제 대행 서비스에 종사하는, 주요 사업의 수입이 수수료 및 커미션인 기업(예: 증권, 선물, 보험 대행 등)은 해당 종류의 수입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발생한 영업 원가(수수료 및 커미션 지출 포함)를 기업 소득세 전에 사실대로 공제할 수 있다. 한도액 공제 일반기업: 5% 합법적 경영자격을 갖춘 중개서비스기관 또는 개인(거래쌍방 및 그 고용인, 대리인, 대표자 등을 포함하지 않음)과 체결한 서비스협의 또는 계약에서 확인한 수입금액의 5%로 한도액을 계산한다. 보험업체: 18% 2019년 1월 1일부터 보험기업에 발생한 경영활동과 관련된 수수료 및 커미션 지출이 당해 연도 전체 보험료 수입에서 해약금을 공...
gloryj 2023-04-17
세무정보 [세전] 연구개발비, 가산공제 정책 안내
출처: 국가세무총국 사이트 1. 연구개발 비용 가산공제의 정책내용 “적용 가능한 주체” 담배 제조업, 숙박 및 요식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오락업 등을 제외한 기타 업종의 기업은 모두 향유할 수 있다. "혜택 내용" 기업이 R&D 활동을 수행하면서 실제로 발생한 R&D 비용에 대하여 무형자산이 형성되지 않고 당기손익에 산입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공제한 후 2023년 1월 1일부터 실제 발생액의 100%를 세전에 가산하여 공제한다. 무형자산이 형성된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무형자산 원가의 200%를 세전 상각한다. 상술한 정책은 제도적 안배로서 장기간 시행된다. "정책 근거" "연구개발 비용 세전 가산공제 정책 보완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과학기술부의 통지"(재세〔2015〕119호) "연구개발 비용 세전 가산공제 정책 보완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2023년 제7호) 2. 연구개발 비용 가산 공제 정책의 적용 활동 범위 "적용 가능한 주체" 담배 제조업, 숙박 및 요식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오락업 등을 제외한 기타 업종의 기업...
gloryj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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