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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판례로 보는 법률지식] 가짜명품 판매자, 환불 거부 문제없나?
2023. 9. 2 오전 11:00 입력 "온라인 가짜 명품 구매 환불 분쟁" [사건 개요] 2020년, 원고인 장某씨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자 오某씨의 중고브랜드 가방을 구매했다. 판매자는 진품 임을 보증했고, 만일 가품인 경우 환불을 약속했고 결제 또한 물품을 받은 후에 하도록 했다. 이에 구매자인 장某씨는 거래를 이행했고 사후 감정 결과 가품으로 판명되었다. 환불을 요구했고 거절 당했다. 장某씨는 이를 법원에 기소하였지만, 오某씨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약관과 형태를 들어 환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재판결과] 법원은 오某씨의 온라인쇼핑몰 <소비자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거래 성사 후, 반품 및 환불 요청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경영자가 반복사용을 목적으로 사전 작성한 '서식조항'에 해당하며, 만일 경영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기 위해 만든 '서식조항'의 경우 <최고인민법원 온라인 소비 분쟁 건의 법률적용>규정에 따라 이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소비자에게 환불 조치를 판결함. [변호사 TIPS] 중국 전자상거래 상 난해한 <소비자 이용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구매자...
편집인 2023-09-02
유용한 정보 [상하이 총영사관-대교민 안내] 마약운반책 연루 피해 예방
2023. 8. 31 오후 16:21 입력 "마약 운반책 연루 피해 예방 안내" *우리 국민들께서 출입국시 선의로 타인의 물건을 대신하여 운반해주다가 자신도 모르게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사고가 발생,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최근 국제마약조직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투자금액 운송을 가장하여 마약운반책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니, 아래 피해 예방 정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출처: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코리아타운
편집인 2023-09-02
중국소식 中, 부동산 부양 속도…주담대 이자 인하 등 구매요건 완화
송고시간2023-09-01 11:46 주택구매 계약금 비중도 낮춰…증시 부양책 등과 병행 중국 정저우의 아파트 단지.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중국 당국이 유동성 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인하 등 주택 구매 요건을 완화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국가금융관리감독총국은 지난달 31일 공동 성명을 통해 관련 조치를 공개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완화 조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소 다운페이먼트(down payment)의 경우 생애 첫 구매자와 두 번째 구매자에 대해 각각 20%, 30%로 일괄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다운페이먼트는 모기지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내는 일종의 계약금을 말한다. 그간 중국에서는 다운페이먼트가 최대 80%(생애 첫 구매가 아닌 경우로 베이징 기준)까지 오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타이 증권에 따르면 중국 12개 이상의 대도시는 신규 주택에 대한 다운페이먼트 비중을 30% 이상으로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이번 결정으로 관련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주택 계약금에 소...
편집인 2023-09-02
해외소식 다이어트약이 루이뷔통 명품 백 눌렀다...노보노르디스크, 시총서 LVMH 앞질러
입력2023.09.02. 오전 4:28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르디스크가 1일(현지시간) 다이어트약 위고비 성공을 발판 삼아 시가총액 기준으로 프랑스 명품재벌 LVMH를 누르고 유럽 1위 기업에 등극했다. 사진은 노보의 위고비. 로이터뉴스1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르디스크 시가총액이 1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명품재벌 모에헤네시 루이뷔통(LVMH) 시총을 제쳤다. 노보가 시총 기준 유럽 1위 업체 자리에서 LVMH를 끌어내리고 대신 왕위를 차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노보 시총은 장중 4210억달러를 기록해 LVMH 시총을 살짝 앞질렀다. 명품이 주도하는 유럽 시장 LVMH는 연초 유럽 상장사로는 최초로 시가총액 5000억달러 벽을 뚫으며 시총 기준 1위 업체에 등극한 바 있다. 유럽 주식시장 시가총액 상위 업체들은 대부분 명품업체들이다. 노보는 이런 흐름으로 볼 때 별종이다. 프랑스 화장품 업체 로레알, 패션업체 에르메스 등이 장악한 시가총액 톱10 순위에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제약사다. 다이어트약이 효자 노보는 다이어트약 위고비 성공을 발판 삼아 시가총액이 급속히 늘고 있다. 2018년 이후 주가가 4배 넘게 폭등했다. 노보 시...
편집인 2023-09-02
해외소식 미 경제 골디락스 진입 기대감 고조..."추가 금리인상 없다"
입력2023.09.02. 오전 4:03 미국 노동시장 과열이 완만한 진정세를 지속하면서 미 경제가 침체는 피하면서도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은 낮아지는 골디락스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낙관이 고조되고 있다. 6월 2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항에 화물선들이 정박해 있다. 로이터뉴스1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은 완만한 하강을 지속하는 골디락스 흐름으로 진입할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제가 차갑지도(침체), 뜨겁지도(과열) 않은 상태로 들어서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금리인상을 멈추고, 금융시장은 상승 흐름을 지속할 것이란 낙관 전망이다. 1일(이하 현지시간) 미 노동부가 공개한 8월 고용동향이 이같은 골디락스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노동시장 과열 진정 지난 1주일 발표된 미 노동시장 지표들은 연준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동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노동시장 과열이 진정되는 추세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노동부의 7월 구인·이직실태조사(JOLTS), ADP의 8월 민간고용 통계, 그리고 이날 발표된 노동부의 8월 고용동향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켰다. 미 노동시장은 경제 침...
편집인 2023-09-02
중국소식 中 "공공부문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올해 900만대 판매 달성"
입력2023.09.02. 오전 11:44 수정2023.09.02. 오전 11:45 전기차 등 육성·자동차 판매 촉진 통한 경제회복 의도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올해 공공 부문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신에너지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판매 900만대를 달성하기로 했다.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샹의 창저우 생산공장 [신화사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2일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7개 부처는 전날 발표한 '자동차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업무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올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작년보다 3% 늘어난 2천700만대,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30% 증가한 900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중국자동차협회가 작년 말 예상한 올해 중국 자동차 판매 규모다. 당국은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시장의 성장세를 유지해 경제 회복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업정보화부는 신에너지차 판매 촉진을 위해 공공부문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면적인 신에너지차 운행 시범 지역을 선정해 시내버스와 렌터카, 환경·위생 차량, 택배...
편집인 2023-09-02
중국소식 중국 비구이위안 7천100억원 채권 상환 연장 승인
입력2023.09.02. 오후 12:06 수정2023.09.02. 오후 12:07 중국 부동산개발업체 비구이위안 [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의 사모 채권 상환 유예가 채권단의 승인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채권단이 전날 39억 위안(약 7천94억원) 상당의 비구이위안 사모 채권 상환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비구이위안은 9월 2일 만기 도래하는 39억 위안 규모의 사모채권 상환을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안을 채권자들에게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표결은 지난달 25일 예정됐으나, 회사가 이를 31일로 연기한 후, 또다시 1일로 연기했다. jkhan@yna.co.kr 한종구(jkhan@yna.co.kr) 기자 프로필
편집인 2023-09-02
한국소식 "흑묘백묘" 中 뷰티시장 공략 두고 '각개전투'
입력2023.09.02. 오전 5:11 LG생건 vs 아모레, 엔데믹 시대 맞아 분위기 반전 시도 주력제품 리뉴얼로 재공략하거나 온라인 판매 강화하거나국내 양대 뷰티 업체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코로나19를 겪으며 중국 시장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이 거대한 시장이지만 매출이 쪼그라들면서 중국 시장에 기존처럼 집중해야 할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을 취할지를 두고서다. 코로나19가 저물고 엔데믹 시대가 됐으나 중국 내수 경기 전망이 좋지 않은 데다, 중국 뷰티 브랜드가 제품 퀄리티를 높이고 '애국 마케팅'까지 펼치며 경쟁 환경이 치열해진 점이 가세하기도 했다. 3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LG생활건강의 ‘더후 천기단 아트 페어 인 상하이’ 행사장에서 중국 왕훙(인플루언서)들이 리뉴얼 된 천기단 제품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LG생활건강] 2일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중국에서 주력 제품을 리뉴얼해 가장 먼저 선보이며 중국 시장 재공략에 나섰고, 아모레퍼시픽은 오프라인 매장을 줄여 디지털 판매에 주력하는 동시에 일본 시장에 대한 오프라인 접근은 늘리고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 화장품...
편집인 2023-09-02
한국소식 “그만 좀 맛있었으면”…CJ ENM 구내식당, 배부른(?) 호소
입력2023.09.02. 오전 7:11 서울 방배동 ‘CJ ENM 커머스 부문’ 사옥 가보니 아침부터 야식까지, 연중무휴 ‘공짜’ “직원들 밥에 진심…맛에도 깐깐” ‘시원한 뷰’ 속에 아이스크림도 ‘무한공짜’고물가시대, 회사 구내식당은 직장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복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어서입니다. “오늘 점심은 뭐 먹지?”라는 고민 없이 식당을 오가는 시간, 조리를 기다리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특색 있는 구내식당을 탐방해봅니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그만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3㎏나 살이 쪘어요…”, “요즘 삶의 낙입니다. 회사 밥이 정말 제 삶에 큰 힘이 되어요!” 구내식당 밥의 다른 말은 ‘짬밥’. 요새는 다르겠지만 군대에서 나오는 증기에 찐 밥처럼 ‘변변찮다’는 의미가 담긴 표현이다. 그런데 CJ ENM(035760) 커머스 부문의 사내 내부망엔 ‘구내식당 때문에 살찐다’는 배부른 호소(?)들이 올라온다. 짬밥이라고 다 같은 짬밥이 아니다. CJ ENM 커머스 부문 사옥의 구내식당(사진=김미영 기자) ...
편집인 2023-09-02
한국소식 유통업계, `에코 프렌들리` 캠페인 `눈길`
입력2023.09.02. 오전 8:57 수정2023.09.02. 오전 8:59 코로나19 이후 생겨난 '갓생살기' 트렌드가 지속됨에 따라 일상 속 작은 습관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갓생(갓(God)+생(生))'이란 자신만의 루틴으로 하루를 모범적으로 살며 성취감을 느끼는 삶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확산되며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루틴과 습관 실천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일상에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MZ세대는 10명 중 7명(70%)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이 일상 속에서 환경을 위한 습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플라스틱의 올바른 자원순환을 경험하는 캠페인부터 직접 쓰레기를 정화하는 플로깅까지 다채로운 캠페인이 눈길을 끈다. 한국 코카-콜라는 일상 속에서 플라스틱 자원순환을 경험할 수 있는 '한 번 더 사용되는 플라스틱: 원더플 캠페인(이하 '원더플 캠페인') 시즌4를 진행 중이다. 오는 3일까지 마지막 회차 참여를 위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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