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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 정부 “후쿠시마 바다색깔, 빛·조수에 따른 변화..오염수 탓 아니야”
입력2023.08.28. 오전 11:18 수정2023.08.28. 오전 11:22 빛의 많고 적음에 따른 색 변화 오염수 방류와 연계 사안 아니지난 24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후 후쿠시마 해역 색깔이 변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빛의 많고 적음에 따라 색이 변할 수 있다”면서 “오염수 방류와 연계할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28일 오염수 일일 브리핑에서 도쿄전력에 해당 내용을 문의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우선 “해당 사진은 13시 5분 정도에 촬영됐으나, 실제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온 시점은 13시 13분이다. 방류로 인해 사진의 현상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시간적으로 전후가 맞지 않다”는 도쿄전력 측의 입장을 전했다. 24일 오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모습.(사진=연합뉴스) 사진에서 바다가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암초대 위치와 일치해, 빛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색이 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면이 노랗게 보이는 것도 조수의 흐름이 강하기 때문이며, 이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언급했다. 박 차장은 “해당 ...
편집인 2023-08-28
세무정보 소기업 기업소득세 등 지원 정책
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국 및 세무총국에서는 8월2일에 관련 세금 및 비용 정책을 공고하였고, 우리 기업과 관련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소득세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 25%로 과세소득액을 감액하여 계산하고 2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정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집행한다. 즉,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 과세소득액에서 5%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소득세를 징수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한다. 도시유지건설세, 부동산세, 인지세 등 증치세 소규모 과세자, 소기업에 대하여 자원세(수자원세 불포함), 도시유지건설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인지세(증권거래 인지세 불포함), 경작지 점용세와 교육비 부가, 지방교육 부가를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반감하여 징수한다. 기업이 이미 법에 따라 관련 기타 우대정책을 누리고 있는 경우, 본 우대정책을 겹쳐서 누릴 수 있다. 소기업이란 소기업이란, 국가 비제한과 비금지업종에 종사하고, 동시에 연간 과세소득액이 3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며, 종사자수가 300명을 초과하지 않고, 자산총액이 5000만 위안을 ...
GloryJ 2023-08-25
유용한 정보 【항주 아시안게임】한국축구 경기 일정 및 티켓구매
■ 항저우 아시안게임 교민지원단 축구 예선전 단체응원 티켓 신청 사이트입니다. 단체응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차전 쿠웨이트전 9/19 (화) https://wj.qq.com/s2/12942514/7814/ 2차전 태국전 9/21 (목) https://wj.qq.com/s2/12999674/4fb2/ 3차전 바레인전 9/24 (일) https://wj.qq.com/s2/12999728/4233/ ㅇ※ 문의처 화동연합회 박충훈 사무총장 151 5022 3939 <축구> 이우한상회 박종은 사무총장 153 5533 4933 <야구> 소흥한상회 최영철 사무총장 150 0028 3140 @코리아타운
편집인 2023-08-25
법률정보 계약서 분쟁 중 “서식조항”(格式条款) 관련 재판 규칙①
Barun Sori Barun Sori 2023-08-24 17:32 发表于美国 재판규칙 1 화물운송계약의 운송인이 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운송 의뢰 화물이 훼손 혹은 손실 시, 가격 보증 보험 가입 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가격 보증 보험 미 가입 시 배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 해당 서식조항(格式条款)은 탁송인이 더 높은 배상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배제했기 때문에 무효로 간주 된다. — 곽모씨와 북경 DE BANG(德邦)화물 운송 대리 유한회사의 도로 화물 운송 계약 분쟁 건 [재판 요점] (1)화물운송계약에서 “화물 훼손 혹은 손실 시, 가액 기준으로 배상한다”는 내용은 책임제한 형식의 서식조항으로 간주된다.때문에 서식조항을 제공하는 운송인은 공평 원칙에 따라 자신과 탁송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제시를 해줘야 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서식 조항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한다. 운송인은 비록 운송장 뒷면에 물류 계약의 배상 조항을 굵은 글자체로 강조했지만 다른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기에 제시·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수 없다. (2...
편집인 2023-08-25
법률정보 “잔업”에 관한 10가지 Q&A Barun Sori Barun Sori 2023-08-17 17:01 发表于上海
Barun Sori Barun Sori 2023-08-17 17:01 发表于上海 “몇십분 늦게 퇴근한건 잔업도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올 만큼 잔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화 되면서 “996” “007” 이라는 단어들이 유행하기도 한다. 장기간 잔업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와 노사 양측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이번기는 “잔업”에 관한 10가지 Q&A를 정리해 보았다. 우리 기업들이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 . Q1: 법률의미에서의 “잔업” 이란 ? “잔업”이란 3가지 “근무시간 연장”을 말한다.<노동법>제41조·<직공 근무시간 문제에 관한 답변> 제3조와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하면, “잔업”에는 정상 근무일 · 주말 휴식일과 법정 휴무일의 잔업이 포함된다 . Q2: “정상 근무시간” 이란 ? 잔업과 대립되는 단어는 정상 근무시간이기에 이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흔히 정상 근무시간을 “ 매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것” 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초 상, <노동법>제 36조와 제39조 · <노동부의 기업의 비고정근무제와 종합근무제를 심사할데에 관한 방법>과 관련 법률 법규에 의하면 매주 평균 근무시간은 44시간을...
편집인 2023-08-25
법률정보 QR코드 주문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NO!
Barun Sori Barun Sori 2023-08-01 17:30 AI 발전과 더불어 보다 많은 AI 기술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중 요식업에 흔히 활용되고 있는 “ QR코드 스캔 주문” 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나름대로 주문을 할수 있어 웨이팅을 하지 않아도 되고 특히 대면 소통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우호적인 방식입니다 . 하지만 QR코드를 스캔할 때 메뉴판보다 먼저 나오는 “개인정보 수권 동의 선택항 ” , 주문을 하는데 웬 정보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 지난 7월 17일 , 상하이시 소비자 권익 보호 위원회와 시 요식업 협회는 인터넷 정보 사무실, 시 시장감독관리국 및 시 상무위원회의 지지하에 <상하이시 온라인 주문 서비스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합규 지침> (이하 <지침>이라 약칭) 을 반포하고 요식업 경영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사용 · 유지 과정에 있어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요구와 처리 준칙, 및 아래와 같은“6가지 NO”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1)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NO ; (2)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NO ; (3) 로그인 클릭으...
편집인 2023-08-25
중국소식 [중국&세계] 한번에 몰아보는 오늘의 세계뉴스-2023. 8. 25 금요일
"매일 엄선된 뉴스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보세요!!"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vpn없이 이용하는 뉴스웹진 '코리아타운' [오늘의 주요 소식] 시진핑, 푸틴 이어 아프리카 식량지원 가세…서방 맞서 외교공세 日오염수 방류에 中도 '소금 품귀'…당국 "이성적 소비해야" "브릭스 회원국 확대, 국제사회 기대 충족하는 일" 中, 일본 수산물 수입중단에…도쿄전력 "적절히 배상하겠다" 中 패스트패션 업체 쉬인, 오프라인 美시장 진출 日주재 中대사 "오염수 방류 항의…수산물 금수 타당" 美·코스타리카회담 발표하자 中 "중남미, 美의 뒷마당 아냐" 中 “8월24일, 해양 환경 재앙의 날” 美 제재 받으면 어쩌나"…두려움이 脫달러화 부추긴다 中 국유 소금회사, 소금 사재기 움직임에 "맹목적 구매 마라" 브릭스서 만난 중국-인도, 히말라야 국경 지역 긴장 완화 합의 "주식 투자 늘려라"…中 당국, 외국인 빠지자 다급... '친미'성향 민진당 정권 재창출 가능성…대만해협 긴장 지속 대비를 중국서 고개드는 日불매운동…주요 업체들, 상황 예의주시 中, 獨알리안츠펀드 지분 100% 설립 승인 中, 日 수...
편집인 2023-08-25
중국소식 獨, 대중투자 정부보증 10분1 이하로 급감..."중국 의존 축소"
입력2023.08.25. 오전 11:55 [베를린=AP/뉴시스]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사진 오른쪽)와 리창 중국 총리가 20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양국 정부 협의 후 언론에 브리핑하고 있다. 2023.06.20.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독일 정부는 자국기업의 중국투자에 부여하는 보증 규모를 올해 들어 급격히 축소했다고 인베스팅 닷컴과 마켓워치 등이 25일 보도했다. 매체는 관련 소식통과 독일 정부문건을 인용해 중국투자에 대한 정부 보증액이 지금까지 5190만 유로(약 743억1924만원)으로 작년 전체 7억4590만 유로의 10분1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정황의 배경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면 독일 정부의 의도가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중국은 2016년 독일의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했으며 2022년 양국 간 교역액은 사상 최대인 3200억 달러(424조6400억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7월 발표한 대중전략에서 중국 공장에 대한 투자가 핵심기술의 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안전보장상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강구할 방침을 밝혔다. 아날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지난 22일 "중국이 변했다. 그 ...
편집인 2023-08-25
해외소식 도대체 코로나 어떻길래…여름에 마스크 다시 쓰라는 美
입력2023.08.25. 오전 11:40 수정2023.08.25. 오전 11:51 더힐 "마스크 의무화 두고 논란"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거나 의무화하는 곳들이 늘고 있다. 또 다시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위기가 오는 것을 막으려는 예방책이라지만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인 더힐은 24일(현지시간) 일부 기업과 대학 등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힐에 따르면 헐리우드 영화 스튜디오인 라이온스게이트는 이번주부터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 있는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유했다. 비슷한 시기 미국 헬스케어 기업인 카이저 퍼머넌트도 캘리포니아 산타로사에 있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직원들과 환자, 방문객에게 예외없이 마스크를 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욕의 업스테이트 메디컬대도 두 곳의 병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했다. 뉴저지주에 있는 럿거스대화 조지아의 모리스브라운대는 대학 캠퍼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한동안 사라졌던 마스크가 재등한 ...
편집인 2023-08-25
해외소식 ‘깨진 원전에 물 붓기’…오염수 탱크 30개 방류하면 20개 새로 생겨
입력2023.08.25. 오전 11:31 수정2023.08.25. 오전 11:53 매일 90~140t 오염수 새로 발생 22일 촬영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저장 탱크의 모습.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24일 "오늘 오후 1시께 해수 이송 펌프를 가동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교도 연합뉴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바다 방류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는 버리는 만큼 오염된 물이 새로 생겨나 사실상 ‘깨진 독에 물 붓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25일 “올해 바다로 방류되는 처리수의 양은 탱크 30기 정도지만 새로 발생하는 양이 20기로 실제 줄어드는 양은 약 10기에 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쿄전력은 24일부터 17일 동안 7800t을 시작으로 올해 네 차례에 걸쳐 오염수 총 3만12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금도 노심용융(멜트다운)을 일으킨 핵연료가 엉켜 있는 원전 안으로 빗물과 지하수 등이 스며들면서 매일 90~140t의 오염수가 새로 생기고 있다. 올해 발생하는 오염수의 양만 약 2만1200t이다. 이런 이유로 연말까지 3만1200t를 버리지만 실제 줄어드는 양은 약 1...
편집인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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