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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 대통령실 “상속세율 30%로 인하, 종부세 사실상 폐 필요”
입력2024.06.16. 오후 6:10 세제 개편 검토 종부세, 가격 안정 효과 미미 세 부담 커 상속세, 최고 60%서 OECD 평균으로 ↓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신설 등 논의 “전문가 의견 수렴 7월 이후 결정 예정” 저출생부, 인구전략기획부로 명명 검토 대통령실은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현행 최고 60%에 달하는 상속세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고려해 30%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상속세와 관련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성 실장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형태로 개편하는 추가 작업이 필요해 우선 세율을 인하하고,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편집인 2024-06-17
상해 뉴스 [한중 그리고 세계] 오늘의 뉴스 브리핑 2024. 6.14(금)
[세무정보] '글로리 제이 제공' 2025년 적용 "무제한 납세 의무자" 소득세 관련 Q&A '글로리 제이 제공' 2025년부터 적용되는 "무제한 납세 의무자" 소득세 관련 규정 [정치] “권익위 직원들 ‘부끄럽다’며 자괴감 빠져… 한숨 쉬며 술 마셨다” 홍준표 "이재명 사건 진실이면 감옥.. 짜깁기 수사면 검찰 궤멸" 김여사 특검법·방송 3법...野, 당론으로 법안 22건 몰아치기 [경제] “집값 뛰면 文정부꼴 날라”...50억 이상 고가아파트 띄우기 ‘정조준’ "참치회사가 만든 참치김밥 먹어봐"…판 커지는 냉동김밥 공매도, 내년 3월30일까지 금지 연장…불법엔 '무기징역' [사회] "심봤다!" 지리산서 산삼 17뿌리 발견…감정가 '1억3600만원' 정부·의대교수·전공의 협의체 추진…'휴진 국면' 새 변수될까? '부안 지진' 밤사이 피해 신고 늘어…행안부 장관 방문 [생활, 문화] 단돈 만원으로 한 번에 유럽 3개국 여행할 수 있는 기차 "사람이 어떻게 먹냐"던 과거…세계 주문폭주에 "年 25억개" 역대급 무더위에…‘쿨링 화장품’ 찾는 고객 쑥쑥 [이 주의 책] '이더리움 억만장자들' 외... [IT 과학] 日 라인야후...
편집인 2024-06-14
해외소식 트럼프, 유죄 평결에도 여론조사서 바이든 앞서
입력2024.06.14. 오전 9:21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REUTERS=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시간 13일, 로이터와 입소스가 유권자 903명(오차범위 ±3%p)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뽑겠다는 응답은 이보다 2%포인트 뒤진 39%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돈 의혹 관련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은 뒤 2주 가까이 지나 진행됐다. 앞선 같은 기관 조사에서 유죄 평결 직후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가 오히려 역전된 것이다. 응답자의 61%는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평결이 지지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현터 바이든의 불법 총기 소지와 관련한 유죄 평결에 있어서도 응답자의 80%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코노미스트가 여론조사 기관 유거...
편집인 2024-06-14
해외소식 헤즈볼라, 이틀째 이스라엘 대대적 공격…긴장 최고조
입력2024.06.14. 오전 10:52 '사령관 사살' 보복…로켓 100발, 드론 30발 공격 이스라엘 대응 공격…레바논 민간인 1명 사망 [사페드=AP/뉴시스] 지난 12일(현지시각) 레바논군이 이스라엘 북부 사페드에 로켓 공격을 가해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 이스라엘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13일 헤즈볼라는 이틀째 이스라엘에 로켓 백여대를 보내 보복성 공격을 이어갔다. 2024.06.14.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레바논 헤즈볼라가 이틀째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스라엘도 대응 공격하면서 양측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헤즈볼라가 운영하는 선전매체 알마나르TV는 이날 이스라엘 군사 시설 여러 곳을 겨냥해 로켓 100여발을 동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북부 군사 본부를 겨냥해 드론도 최소 30대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에 대한 드론 공격 중 최대 규모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후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가 발사한 로켓 약 40발과 드론 7대가 국경을 넘어왔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북부 일부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이번 공격이...
편집인 2024-06-14
중국소식 中 "EU 관세 부과, 전기차 공급망 왜곡"…WTO 제소할 것
입력2024.06.13. 오후 7:02 상무부 대변인 "WTO 제소 권리 있어" EU 향해 재차 관세 부과안 철회 촉구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중국이 유럽연합(EU)의 전기차 관세 부과에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중국 산둥성 옌타이항에 수출용 BYD 전기차들이 선적 대기 중이다. (사진=AFP)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F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WTO에 제소하고 자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EU의 조치는 WTO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며 이는 적나라한 보호주의적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중국 전기차 산업의 법적 권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EU를 포함한 전 세계 자동차 공급망을 왜곡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EU 집행위원회는 수입 중국 전기차에 최대 48.1%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존 10%에 더해 38.1%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
편집인 2024-06-14
해외소식 나토, 우크라 연 59조 지원 추진‥'시급' 패트리엇 약속은 실종
입력2024.06.14. 오전 4:53 사진제공: 연합뉴스 나토(NATO)가 다음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매년 400억 유로, 약 59조원 지원 합의를 추진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현지시간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의 첫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침공 이후 나토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연간 약 400억 유로 규모의 군사 지원을 제공해왔다"며, "나는 이 정도 수준의 지원 규모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동맹들이 공평하게 이를 분담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 역할이 커지면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당장 필요한 것과 장기적 수요를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합의가 도출되면 나토 회원국이 각자 GDP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갹출해 모두 합쳐 400억 유로 이상을 모아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합의하는 것이어서 실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나토 국방장관들은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과 군사훈련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
편집인 2024-06-14
해외소식 `77조 전의 전쟁`, 머스크가 `일단` 이겼다
입력2024.06.14. 오전 6:39 테슬라, 주총서 보상안 재승안 표결 수치는 현장서 공개 안돼 무효 소송서 유리한 발판 마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이른바 '77조원 전(錢)의 전쟁'으로 불린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이 13일(현지시간) 주총에서 재승인됐다. 예상대로 투자자들이 머스크를 지지한 것이다. 머스크는 이에 따라 항소심이 진행 중인 보상안 무효소송에서 유리한 발판을 마련했다. 1심에서는 머스크가 패소했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는 이날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본사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머스크에게 경영 성과에 따라 수십조원대 가치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한 2018년 보상안 재승인 안건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 보상안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매출과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단계별 성과를 달성하면 12회에 걸쳐 총 3억300만주의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스톡옵션의 가치는 한때 560억달러(약 77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올들어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날 증시 종가(182.47달러) 기준으로는 480억달러(약 66조1000억원) 수준이다. 2018년 이 보상안이 이사회와 주총...
편집인 2024-06-14
해외소식 JP모건자산운용 "미국 증시 하반기에도 강세" 전망
입력2024.06.14. 오전 11:37 [미 증시 상승 (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JP모건자산운용은 올해 들어 역사적인 수준의 강세를 보여온 미국 증권시장의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 회사의 데이비드 켈리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현지시간 13일 중기 전망보고서에서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그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올해 들어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인 것과 달리 향후 오름세가 둔화하겠지만 견조한 기업 실적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통화정책 종료, 경제 강세가 앞으로도 증시를 견인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켈리 전략가는 "수익 기대는 다소 둔화하겠지만 건강한 실적 성장과 시장내 종목별 다양한 밸류에이션(평가 가치)은 시장을 뛰어넘는 수익 창출 기회를 주는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형주와 함께 가치주와 성장주의 균형 있는 매수를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올해 시장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실적 회복세와 그에 따른 주가 상승세가 거대 기술기업을 넘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집계 결과, 현재 S&P5...
편집인 2024-06-14
한국소식 불법리딩방 신고하려 눌렀더니…'도박 사이트'가 떡하니
입력2024.06.14. 오전 9:30 정부가 20년 사용하던 증권범죄신고센터 도메인 현재 인터넷도박사이트가 사용...제대로 안내 없어 금융위는 물론 금융회사도 해당 도메인 안내 중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사후관리 엉망 사이버캅(cybercop) 도메인을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사진=사이트 캡처정부가 20여년간 증권범죄 신고센터로 공식 사용하던 인터넷 도메인이 도박 업체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물론 일부 금융회사들도 아직 해당 도메인을 신고센터로 안내하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 2000년 6월 개설한 인터넷 증권범죄 신고센터(사이버캅, cybercop) 도메인을 현재 한 인터넷도박업체 사이트(사진)가 사용 중이다. 불법리딩방 등 증권범죄 신고를 위해 해당 도메인을 입력하면 도박 업체로 바로 연결되는 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당 도메인으로 (증권 범죄) 신고센터에 접수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금감원 사이트(증권불공정거래신고)에서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해당 도메인 삭제 및 변경 여부를 제대로 안...
편집인 2024-06-14
중국소식 중국발 '쎈' 하이볼 한국에 온다
입력2024.06.14. 오전 11:31 中 우량예 농향형 백주 넣은 7도 '우량 하이볼' 국내 첫 선…20일부터 GS25 등서 판매 고량주를 넣은 상대적으로 높은 도수의 하이볼이 출시된다. 1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중국 농향형 백주 브랜드 '우량예'는 우량예 백주를 넣은 하이볼 '우량 하이볼' 2종(오리지널·레몬)을 국내에 첫 선을 보인다고 밝혔다. 우량 하이볼의 알코올 함량은 7%다. 짐빔 하이볼 등을 포함한 하이볼의 알코올 함량이 5% 이내로 형성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높은 도수다. 1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중국 백주 브랜드 '우량예'가 '우량 하이볼'을 국내 출시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우량 하이볼의 한국 총판을 담당하고 있는 황진욱 대표는 "하이볼은 술을 기피하고 저도수 주류를 좋아하는 MZ세대 주류 트렌드에 부합한 술로 수 십년 간 가장 파괴적인 카테고리"라며 "7도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생각보다 부드럽게 먹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우량예의 백주에 탄산수를 섞어서 마셔보고 우량예에 하이볼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우량예에 갔을 때 하이볼이 뭔지도 몰라 직접 만들...
편집인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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