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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 정부, 공공+민간 자금 투자 펀드 조성…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입력2023.07.12. 오전 8:01 비경회의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운용방안' 논의 민간·지자체 공동 SPC 설립…PF 활용 투자자금 조달 네거티브 방식 투자 프로젝트 발굴…규제 개선 속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6.28.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 재정을 출자해 민간 자금을 더한 프로젝트 펀드를 결성하고,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한다. 일부 부적합한 사업을 제외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도 적극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지역 활성화 예산으로 330조원을 투입했다. 지난 2018년 239억원 규모에서 연평균 8.4% 증가한 것으로, 국고보조 확대와 지방소멸...
편집인 2023-07-12
한국소식 "한국 연금 소득대체율 47%…OECD 권고치보다 20%p 낮아"
입력2023.07.11. 오후 12:00 수정2023.07.11. 오후 12:01 맥킨지, 글로벌 보장격차 보고서…"연금·보험 세제혜택 강화해야" 국가별 연금 소득대체율 [생명보험협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이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 대비 20%포인트 이상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 및 보장성 보험에 대해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된다. 한국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해 40개 협회로 구성된 국제보험협회연맹(GFIA)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 의뢰해 글로벌 보장격차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맥킨지 한국사무소가 이를 기반으로 공적·사적 연금을 합쳐 연금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국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은 약 47%로 추산됐다. 이는 OECD 권고치 대비 20∼25%포인트 낮고, OECD 평균(58.0%) 대비해서는 11%포인트 낮은 수치다. OECD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적정 소득대체율을 65∼75%로 권고한다. 주요 국가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미국(81.3%), 프랑스(60.2%), 일본(55.4%...
편집인 2023-07-12
한국소식 추경호 “해운업 근로조건 개선…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
입력2023.07.12. 오전 8:34 수정2023.07.12. 오전 8:35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주재 원양어선 근로소득 비과세 상향…선원 유급휴가 확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5천명→3.5만명 7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방안 발표…민간자금 활용[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운업은 우수한 선원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장기근속 유인을 강화하겠다”며 “외국인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및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월 300만원인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에...
편집인 2023-07-12
한국소식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2023.07.11. 오전 10:35 수정2023.07.11. 오전 11:53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방송>(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티브이(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머리발언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수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편집인 2023-07-12
한국소식 로펌 고액 의견서 추궁에 … 대법관 후보자 '진땀'
입력2023.07.11. 오후 5:41 권영준 후보자 인사청문회 5년간 63건 써주고 18억 받아 權 "론스타 대리 한적은 없어"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25기)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자가 '론스타 사건'을 비롯한 국제투자분쟁(ISD) 사건 등 국내외 재판 과정에서 돈을 받고 대형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작성해 준 일이 도마에 올랐다. 11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대형 로펌에 수십 차례 법률의견서를 써준 사안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권 후보자는 최근 5년간 대형 로펌에 법률의견서 63건을 써주고 총 18억1561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만 30건의 의뢰를 받아 9억4651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 의견서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제출한 것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평균적으로 한 건당 3000만원에 가까운 대가를 수령했다"며 "후보자와 재판을 한 재판부 사이에 선후배지간이라든지 사제지간이라든지 이...
편집인 2023-07-12
한국소식 尹대통령, 한미일 이어 나토와 ‘초밀착 안보연대’…중·러 견제 본격화
입력2023.07.12. 오전 10:38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가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빌뉴스)=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석하고 나토와 11개 분야의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를 체결하면서 한-나토 안보협력이 새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한미일 3국 간 대북 공조·안보협력을 강화한데 이어 세계 최대 군사 동맹인 나토와의 안보협력 범위를 대테러, 사이버방위, 과학기술 등으로 대폭 넓힌 것이다. 이를 두고 단순 나토의 ‘파트너국’을 넘어 ‘준회원국’ 수준의 협력관계로 격상했다는 평가다. 또, 안보협력의 범위를 한미, 한미일을 넘어 자유주의 진영 전체로 확장함으로써 북한·중국·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했다는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은 11~12일(이하 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유럽 각국 정상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
편집인 2023-07-12
한국소식 이재명 "尹대통령, 놀부식 심통 국정 형태로 운영하는 것 같다"
입력2023.07.12. 오전 10:43 이재명 국정조사 공식 제안 TV 수신료 분리 수납, 이해 안 가 박광온, 국토위·운영위 열어 이 문제 다뤄야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결정 등을 꼬집으며 "국정을 놀부식 심통국정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정부 여당과 정부에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며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평군 요청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됐다는 정부 해명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올해 2월까지도 양평군은 종점 변경에 소극적이었다고 한다"면서 "국토부 공개 자료에도 당시 양평군이 요청했던 것은 IC 설치였다. 느닷없이 노선과 종점이 김건희 일가 땅 근처로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변경안은...
편집인 2023-07-12
상해 뉴스 최근 각광받는 상하이 린강(临港), 전체주택거래 2위에…
1~6월 신규 주택 거래량이 가장 높은 10대 지역은 쉬징(徐泾), 린강신도시(临港新城), 자딩신도시(嘉定新城), 구춘(顾村), 우징(吴泾), 난차오(南桥), 쑹장신도시(松江新城), 싼린(三林), 진차오(金橋), 쓰징(泗泾)이다. 올해 중반을 넘어 상하이(上海) 새주택 시장의 상반기의 전체 상황은 어떨까? 안주객(安居客)의 새 주택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 비수기가 심상치 않고 2월에 전국이 상승하여 3월에 빛나고 4월에 내리기 시작하여 5월에는 호전되지 않고 6월에는 미지근하다. 데이터는 안거객(安居客)에서 받고 온것이다. 6월 24일까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시의 신규 주택 총 판매량은 42,966채, 평균 가격은 64,307위안/㎡, 거래 면적은 484만㎡를 초과하여 3월에 998,600㎡로 정점을 찍은 후 내리기 시작했다. 2022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신규 주택 거래 면적은 전월 대비 24.33%를 감소했다. 1~6월 신규 주택 거래량이 가장 높은 10대 지역은 쉬징(徐泾), 린강신도시(临港新城), 자딩신도시(嘉定新城), 구춘(顾村), 우징(吴泾), 난차오(南桥), 쑹장신도시(松江新城), 싼린(三林), 진차오(金橋), 쓰징(泗泾)이...
주연운 2023-07-11
중국소식 [중국&세계] 한번에 몰아보는 오늘의 세계뉴스-2023. 7.11 화요일
"코리아타운 상하이" "매일 엄선된 뉴스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보세요!!"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뉴스페이지가 열리지 않을 경우, "koreatown.com.cn"으로 직접 접속하세요. [오늘의 주요 소식] [법률 정보] 상해시 인사국, '사회평균임금', '최저임금'의 조정.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최악의 청년실업 겪는 중국…대학들 취업률 조작 의혹도 나와 커지는 중국 디플레 '경고음'…"위드코로나 반등 식어" 中 광둥성 유치원서 20대 남성 칼부림…6명 사망 中, 한일 정상 나토회의 참석에 “근시안적 위험한 행동” 비판 "70㎞ 돌아가 불편" 中 하천에 부교 설치 농민 18명 처벌 논란 中왕이 "對한국 정책 변화 없다…'일시적 어려움' 극복하자" "중국, 아세안 회의서 오염수 방류 반대 의장성명 추진" 中 13개 도시 기존주택 매물 25% 늘자… 대출금 상환 1년 연기 등 응급처방 '집콕' 중국인들 폭증하더니…동남아 경제 '직격탄' 맞았다 시진핑 측근 허리펑은 '포스트' 류허…美中경제협상 새 사령탑에 상반기 중국 IPO 신청 30% 급감..."경기둔화 여파" 중국 당국, 디플레 우려에도 '부동산 살리기' ...
편집인 2023-07-11
중국소식 40도 폭염 중국…관광지서 '쇠파이프' 난투극까지
입력2023.07.11. 오전 9:47 대기하던 관광객끼리 시비 붙어 몸싸움, 쇠파이프까지 동원 직원·경찰 출동해 가까스로 무마섭씨 40도 안팎의 폭염에 시달리는 중국 유명 관광지에서 '난투극'이 벌어졌다. 대기 줄에 선 관광객끼리 시비가 붙은 탓이다. 지난 9일(현지시간) '중국 관광 네트워크'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장시성 우공산에 줄을 서 있던 관광객들끼리 시비가 붙어 유혈 사태가 빚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매체에 따르면 사태는 케이블카 대기 줄에서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벌어졌다. 뙤약볕 아래에서 양산을 편 채 입장을 기다리던 관광객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이 곧 몸싸움으로 격화됐다. 관광지에서 몸싸움을 벌인 관광객들 [이미지출처=중국 SNS 더우인] 싸움에 휘말린 이들은 고성을 지르는 것은 물론 '쇠파이프'까지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한 시민이 재빨리 경찰에 신고했고, 약 5분이 지난 10시 35분께 관광지 직원 및 경찰이 나타나 성난 관광객들을 중재했다. 싸움을 벌인 두 관광객은 파출소로 인계된 뒤 서로 '악수'를 함으로써 가까스로 갈등을 무마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한편 사건이 벌어진 뒤 해당 관광지에...
편집인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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