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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 ‘아동학대 여부’ 법적 다툼...학부모·교사 양측 손배소 모두 기각
입력2023.06.18. 오후 2:12 수정2023.06.18. 오후 2:14 법원 로고. /조선DB ‘아동학대 여부’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초등 학부모 A씨가 B 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이에 맞서 B 교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B 교사는 지난해 4월 초등 담임교사로 근무 중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며 책걸상을 넘어뜨리고, 학생이 쓴 반성문을 찢는 등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발됐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광주지검은 공개심의위원회 판단 등을 토대로 지난 4월 29일 B 교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A씨 측이 항고해 현재 광주고검이 해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전국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은 B 교사에게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 1800여장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자녀와 함께 B 교사와 해당 학교장을 상대로 아동학대의 책임이 있다며 3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맞서 B 교사는 A씨 측이 교육...
편집인 2023-06-19
한국소식 “가상자산 고수익 보장하면 사기 의심해야… 시장 여전히 불투명”
입력2023.06.18. 오전 6:01 원더프레임, 가상자산 전문 컨설팅 업체 가상자산 사기, 대개 고수익 미끼로 현혹 수익률 15% 이상 보장하면 의심해 봐야 올해 시장 전망 불투명…증권성 논란 심화 가상자산 피해 막기 위해 건실한 규제 필요 지난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미왕빌딩에서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가 조선비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만약 가상자산 관련 상품에 투자하고 나서 ‘이렇게 쉽게 돈을 벌어도 될까’라는 의문이 든다면 한 번쯤 그 상품을 의심해 볼 만하다. 대부분의 가상자산과 연관된 사기는 고수익을 미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별다른 노력 없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업체나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대개 ‘사기극’으로 끝났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투자하려는 상품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정도는 공부할 필요가 있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 가상자산 전문 컨설팅 업체 원더프레임의 김동환 대표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기는 대부분 ‘눈먼 돈’을 겨냥하고 있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선 가상자산에 대한 공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은 여타 금융시장과 다르게 차트만 제...
편집인 2023-06-19
한국소식 '역대급' 엔저에 여행객‧엔테크족 웃지만, 수출‧경상수지 악재
입력2023.06.18. 오후 4:51 수정2023.06.18. 오후 9:45 엔화 값이 바닥을 향하자 엔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여행 증가와 ‘엔테크(엔화+재테크)’에 따른 차익 기대감이 반영됐다. 반면 정부와 수출 기업 입장에서 엔저가 반갑지만은 않다. 경상 수지와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어서다. 원화에 대한 일본 엔화 가치가 약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일본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승객들이 탑승 수속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뉴스1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 기준 하나은행이 고시하는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03.82원을 기록했다. 2015년 6월 25일(897.91원) 이후 약 8년 만에 가장 낮다. 지난 4월 말에는 100엔당 1000원을 넘나들었는데, 두 달 만에 100원가량 떨어졌다. 이에 엔화를 싼값에 사려는 수요가 늘었다. 4대(KB국민·신한·하나·우리) 시중은행의 지난달 엔화 매도액은 301억6700만엔이다. 4월(228억3900만엔)보다 73억2800만엔 늘었다. 1년 전(62억8500만엔)과 비교하면 약 5배 증가했다. 우선 엔화를 싸게 사서 일본 여행 때 쓰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편집인 2023-06-19
한국소식 "전세도 DSR 포함하고, 전세가율 70% 넘으면 대출 제한"
입력2023.06.18. 오전 10:19 수정2023.06.18. 오전 10:46 KB금융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발간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태 등 전세제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시키고, 전세가율(매개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 이상인 주택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18일 발간한 '전세 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주택가격 하락시 손실 전가 우려 보고서는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로 △주택경기 하락 시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은 역전세 현상 △집주인이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무자본 갭투자 가능성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신용상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노출 △전세대출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과 갭투자 수단화 등을 꼽았다. KB경영연구소는 "전세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주택가격 하락시 손실 전가가 가능한 구조"라며 "임대인에 대한 정보부족, 계약상 제도적 허점 등 언제든 리스크에 노출될 ...
편집인 2023-06-19
한국소식 20대 취업자 수 넘어선 60대…10명 중 6명은 일해
입력2023.06.19. 오전 10:06 60대 취업자 수 약 447만 명…2021년부터 20대 웃돌아 60대 고용률, 59.7%…1년 전보다 1.0%포인트 높아져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3년 서울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게시대를 둘러보고 있다. ⓒ 연합뉴스 2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선 60대 인구 10명 중 6명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60대(60∼69세) 취업자 수는 446만7000명으로 20대(20∼29세) 취업자 수(383만3000명)보다 많았다. 60대 취업자 수는 지난 5월 기준 2021년부터 3년째 20대 취업자 수를 웃돌고 있다. 2020년까지 60대 취업자 수는 359만8000명으로 20대 취업자 수(360만2000명)에 다소 못 미쳤으나 2021년부터 391만1000명으로 20대(371만2000명)를 앞서기 시작했다. 이는 베이비부머(1955~1974년생)의 편입으로 고령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된 점과 맞닿아 있다. 60대 인구는 5월 기준으로 2018년(570만9000명)에는 20대(638만2000명)보다 적었지만, 2021년에는 688만7000명으로 20대(648만1000명)보다 많아지기 시작했다. 2018년부터 5년...
편집인 2023-06-19
한국소식 김기현·이재명, 내주 교섭단체 대표연설…회동은 불투명
입력2023.06.18. 오후 5:30 與,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중심 윤석열 정부 성과도 강조 野 "尹 정부,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 포기" 35조 규모 추경·기본사회 제안[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외치며 야권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내세우며 맞붙을 계획이다.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헌장 선포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취임한 김 대표는 오는 20일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김 대표는 이번 연설에서 3대 정책과제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 △불체포특권 포기 △무노동·무임금을 강조할 계획이다. 민주당을 ‘특권정당’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야당과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인 동시에 정치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정치권에 대한 불...
편집인 2023-06-19
한국소식 수능 혼란 불러놓고 또 ‘장관 탓’…대통령의 ‘책임회피 정치’
입력2023.06.18. 오후 8:05 수정2023.06.19. 오전 1:11 ‘불쑥 발언’ 뒷수습 바쁜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이 낳은 혼선 책임을 교육부에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만 5살 입학 문제와 주 69시간 근로제를 두고도 논란이 커지면 부처 탓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계기가 ‘조국 사태'다. 조국 사태의 본질이 입시 불공정성 아니냐”며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있어 그 부분을 강조한 것인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수능 난이도 이슈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입시 불공정 문제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 부총리가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해 수능 난이도 문제로 변질됐다고 탓하는 듯한 설명이다. 윤 대통령의 부처나 장관 탓 하기는 처음이 아니다. 윤 대통령...
편집인 2023-06-19
한국소식 尹, 영어로 지지 호소한다…부산 엑스포 유치, BIE총회 총력전
입력2023.06.18. 오후 3:11 수정2023.06.18. 오후 4:16 지난 4월 28일(현지시간)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정책연설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서 열리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경쟁 프리젠테이션(PT)에 연사로 참여해 직접 영어로 연설 한다. 이날 행사엔 가수 싸이와 스타트업 대표 등도 현장 발표자로 참여한다. 이밖에도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 성악가 조수미씨 등이 영상으로 등장해 유치 경쟁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PT는 유치 경쟁 과정 중 열리는 총 5번의 PT 중 네번째다. 한국(부산) 외에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탈리아(로마)의 PT도 실시된다. 홍주희(honghong@joongang.co.kr)
편집인 2023-06-19
한국소식 김기현·이재명, '국회 연설' 맞대결‥"정상화" vs "부실 국정"
입력2023.06.18. 오후 2:40 수정2023.06.18. 오후 2:4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번 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맞붙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을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 등 5대 분야를 모두 포기한 정권이라고 비판할 예정입니다. 또 악화된 경제 위기 상황을 진단하면서 민생을 살리는 추경안을 제시하고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는 '기본사회' 구상도 재차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혁신 기구의 수장으로 임명한 만큼, 당 혁신 의지를 강하게 내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3월 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김 대표는 모레(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1년을 '비정상의 정상화'로 규정하고 그간의 성과를 강조할 방침입니다. 현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정상화 등 외교 성과를 만들어 냈고 탈원전 정책 폐기와 노동 개혁 추진, 민간 주도 성장 기반 마련 등 경제·사회 분야에서도 큰 결실을 거두었다는 점을 강조할 ...
편집인 2023-06-19
비즈니스 트렌드 요즘 내부 브랜딩은 이것을 인정해야한다
몇 년전부터 퇴사라는 현상이 눈에 띄게 발생하고 있다. 사실 퇴사는 기성세대부터 누구나 마음 속에 품고 있었던 단어로 생소하지 않다. 브랜딩에 정답은 없습니다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공유합니다 - Asher -
비즈니스 트렌드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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