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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 민간단체 보조금 칼 빼든 대통령실, 돈줄 조여 ‘비판세력 힘빼기’
입력2023.06.05. 오전 5:05 수정2023.06.05. 오전 7:2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피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이 4일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여론 지형이 불리하지 않다는 정치적 셈법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반노동 기조로 보수층을 결집시킨 경험이 있는데다,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에 ‘칼’을 빼들어 활동을 위축시키고 직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해 정국 주도권을 쥘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밝힌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의 부정 사용 금액은 314억원(1865건) 규모다. 2020년~2022년 3년 동안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감사가 이뤄진 6조8천억원의 0.46%다.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29개 부처별로 비영리 민간단체를 감사한 결과다. 이날 대통령실은 감사를 주도한 총리실 대신 이례적으로 직접 발표에 나섰다.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가 윤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기 때...
편집인 2023-06-06
법률정보 [바른소리-법률정보] 근태관리제도 위반사유로 해고 가능할까요?
2023. 6.5 월요일 오후 3:42 입력 사례【上海市一中院 2021.1.29. (2021)沪01民终284号】 【사건개요】 D사의 주주 이모씨는 D사의 법인대표 왕씨의 형부였다 . 2015년 1월 28일 , 이모씨는 D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개발팀 담당자로 임명됐다. D사의 직원수첩에는 매월 연속 3일 이상 혹은 총 5일이상 무단결근 시, 회사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 2019년 11월 27일 부터 이모씨는 D사에 출근은 하지 않았지만 회사 위쳇 그룹채팅방에서 직원들과 업무에 대하여 소통하고 업무배치를 하곤 했다. 2019년 12월 2일 , 이모씨는 고향에 가서 이혼을 했다. 2019년 12월 3일 D사는 이모씨가 연속 6일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이모씨는 D사를 상대로 노동중재를 신청하고 근로계약 위법해지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노동중재위원회의 지지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D사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 결과】 1심법원의 판결요점: 이씨가 2019년 11월 27일 부터 2019년 12월 3일까지 노동하지 않은것은 사실이고 휴가 신청을 했었다는 증거 역시 제출하지 못했다 . 따라서 3일 이...
편집인 2023-06-05
법률정보 [바른소리-법률정보] 회사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서류는 당연히 회사의 의사표시로 간주될까요?
2023. 6. 5 월요일 오후 3:40 입력 사례【上海市一中院 2019.2.12. (2018)沪01民终13535号】 【사건 개요】 2013년 6월 17일 , 손모씨는 C사에 입사 및 사측과 3년 유효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총경리 및 법인대표직 담당 및 연봉 240만 위안을 약정했다. 2014년 12월 1일 , C사의 유일한 주주는 서면형식으로 손모씨의 직무를 면제하고 그 다음날 손씨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손모씨는 C사를 상대로 노동중재를 신청하고 미지급급여를 지급할것을 요구하였으나 중재위원회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 1심 재판중 손모씨는 C사 인감이 찍혀있는 추가 협의서를 제출하였는데 협의서에는: “C사가 근로계약 유효기간 만료전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남은 계약기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C사는 손씨가 자체로 회사인감을 찍은거라며 협의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감정결과 ,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은 C사의 옛 인감과 같은것으로서 2013년 10월 8일 후에 형성된것으로 밝혀졌다. 손모씨는 2014년 11월 28일 후 부터 C사의 옛 인감을 보관하기 시작했다고 인정하였다. C사는 손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회사인감과 ...
편집인 2023-06-05
법률정보 [바른소리-법률정보] 주주는 회사에서 노동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나요?
2023. 6. 5 월요일 오후 3:37 입력 사례【上海市一中院 2019.10.31. (2019)沪01民终6160号】 【사건개요】 강모씨는 B사의 주주 및 법인대표이다. 2014년 8월, 전모씨는 B사에 입사하여 동사 및 총경리직을 맡았다. 2015년10월15일, 강모씨와 전모씨는 회의록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했다: “강모씨는 B사의 지분 26.25%를 전모씨에게 양도. 2015년 10월1일부터 B사는 파트너 책임제를 실행하고 강모씨와 전모씨는 각각 한개 팀씩 맡아 1,2급 시장 업무를 관리한다. 미래에 B사가 발행하는 모든 제품의 실적 보수와 관리비중 30%는 회사에 귀속되고 70%는 상응한 파트너가 분배한다. B사의 기존제품 중 전모씨 혹은 강모씨가 펀드 경리를 담당하고 있는 제품 존속기간내에 산생하는 수익 중 파트너에게 분배되는 부분은 두 파트너가 평균 분배한다. B사의 일상 운영비와 인건비는 모두 회사가 부담한다.” 그후 , 강모씨와 전모씨는 상여금 분배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게 되었고 전모씨는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B사에 2014년8월-2017년11월 모 펀드 상여금 500만위안을 지급할것을 청구했으나 노동중재위원회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따라서 전모씨는 법원에 ...
편집인 2023-06-05
법률정보 [바른소리-법률정보] 법인대표는 회사와 노동관계가 존재할까요?
2023. 6. 5 오후 3:33 입력 전형적사례:【上海市一中院 2015.7.27. (2015)沪一中民三（民）终字第630号】 【사건개요】 조모씨는 A사의 법인대표, 동사장, 총경리 및 주주였다. 그후 주주분쟁으로 인해 2013년1월8일부터 조모씨는 더이상 A사의 동사장, 총경리직을 담임하지 않았고 A사 역시 조모씨에게 다른 직책을 부여하지 않았고 출근요구도 하지 않았다. 2013년 8월부터 A사는 회사 주소지를 변경했고 조모씨는 새로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2014년5월16일, A사는 법인대표 변경을 하였고 조모씨는 더이상 법인대표가 아니였다. 2013년 1월부터 A사는 더이상 조모씨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2014년 11월까지 조모씨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으며 2014년11월26일 조모씨에게 퇴직증명을 제공했다. 조모씨는 2014년11월30일에 노동중재를 신청했고 2013년1월-2014년11월27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할것을 A사에 청구했다. 노동중재위원회는 조모씨와 A사간 분쟁은 노동중재위원회 수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재판결과】 1심법원의 판결요점: 1심법...
편집인 2023-06-05
중국소식 [중국&세계] 한번에 몰아보는 오늘의 세계뉴스-2023. 6. 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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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2023-06-05
한국소식 [주요소식을 한번에 보는] 오늘의 몽땅 한국뉴스 6월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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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2023-06-05
해외소식 바이든, 中담당 고위급 베이징 급파…CIA 국장도 극비 방문
입력2023.06.04. 오전 8:03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중국과의 관계 경색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난달 중국을 극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번 주 국무부와 백악관의 중국 담당 고위급도 급파해 양국 긴장 관리를 위한 대화에 나설 계획이다.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오는 4∼10일 중국과 뉴질랜드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세라 베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대만 담당 선임 국장과 함께 베이징을 방문해 양자 관계 주요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의 중국 방문은 지난달 번스 국장의 이은 고위급 교류 복원 차원이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날 “번스 국장이 중국 관리들과 회담하기 위해 지난달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도 번스 국장이 지난달 베이징을 찾아 중국 측 카운터 파트를 만났고, 정보 채널 간 소통 라인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번스 국장은 정찰풍선 사태 이후...
편집인 2023-06-05
해외소식 호주 외국인노동자 6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
입력2023.06.05. 오전 11:46 수정2023.06.05. 오전 11:47 임금 제대로 지급 안 하면 형사처벌…벌금도 3배로 강화 노동력 부족에 허덕이는 호주 요식업계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호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6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호주 노동당 정부가 이민 노동자 착취를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개혁안에 따르면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비자 조건을 위반하도록 강요하는 고용주는 최대 징역 2년에 처해진다. 벌금도 종전 최대 16만5천 호주달러(약 1억4천만원)에서 최대 49만5천 호주달러(약 4억3천만원)로 대폭 늘렸다. 또 과거에 이민자를 착취한 적이 있는 고용주는 임시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민자들이 시간에 쫓겨 불리한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기존 고용주와의 고용 관계를 끝낸 후 새로운 고용주를 찾는 시간도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처럼 이민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은 여전히 이민 노동...
편집인 2023-06-05
해외소식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크'로…미국의 중국 전략에 변화가 있는가?
입력2023.06.05. 오전 11:23 수정2023.06.05. 오전 11:33 유럽연합 따라가는 미국의 대중 프레임 전문가 "용어 달라도 美 목표 변하지 않아"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자료사진. 2022.07.29[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의 대중 프레임이 '디커플링(탈동조화·decoupling)'이 아닌 '디리스킹(위험 축소·de-risking)'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지난 3월 브뤼셀에서 발표한 정책 연설에서 '디리스킹'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미국 비영리재단 아시아소사이어티의 중국 전문가 베이츠 길은 "용어의 변화는 미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보다 실용적인 접근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길은 "디커플링은 실용적이지 않고 디리스킹이라는 단어가 미국과 동맹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달성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설명해준다는 인식이 작용했다"며 "이(디리스킹)는 디커플링보다 현명한 단어이다. 리스크가 줄어들기를 원치 ...
편집인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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