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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 임성근 “가슴장화 신어라” 지시, 최종보고서엔 빠져
입력2024.06.05. 오전 6:02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지난달 13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직속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내용을 재검토한 뒤 내놓은 첫 보고서를 보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가슴 장화를 신고 물가에 들어가서 수색하라’는 등의 지시를 통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조사본부는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 임 사단장에게 ‘범죄 정황이 확인된다’고 기술했지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를 거친 뒤 나온 최종 보고서에선 임 사단장이 혐의 적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성근, “가슴 장화를 신어라”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에게 안전대책 수립 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가 안전대책 수립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립을 방해했고, 복장 등 부대원들의 외양 관리에만 신경 쓰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
편집인 2024-06-05
한국소식 의대 증원 방침에 '반수·N수' 러쉬…수험가 '의대 신드롬'
입력2024.06.05. 오전 6:00 전날 6월 모의고사…재수생 "반수생 증가 예상" 정부 의대 정원 증원 소식에 입시 학원은 '방긋' 입시 관계자 "문의 30%↑, 의대반 정원 1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 금지 및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 4일 오후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04. kmn@newsis.com[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스카이(서울대·연세대·고려대)' 상경계열을 다니는 친구가 이번 의대 정원 증원 뉴스를 보고 반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의정 갈등이 고조되면서 의료계는 물론 환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수험가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의대 정원 증원 소식에 '반수' 또는 'N수'를 준비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유명 '재수 종합 학원'인 강남대성을 다니는 김모(19)씨는 '의과대학(의대) 러시'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전날(4일) 모의고사 후 뉴시스와 만난 김씨는 "친구는 이걸 '기회'라고 했다"라고 보탰다. 같은 학원을 다니는 조모(19)씨도 "보통 6월 모의고사가 끝난 후 2주 정도 지나서 반수반...
편집인 2024-06-05
한국소식 '동해 석유개발株' 옥석가리기…진짜 수혜주는
입력2024.06.05. 오전 5:15 석유·가스전 테마주 랠리 하루만에 진정 중앙에너비스 등 일부 수혜주 약세 전환 실제 수혜주 찾기 나선 투자자들 "시추·공사 담당 인프라 업체 수혜 가능성↑"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기대에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들썩이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 첫날 석유·가스, 강관 밸브·피팅 등 여러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던 것과 달리, 일부 종목의 상승세가 멈추면서 시장은 ‘진짜 수혜주’ 찾기에 돌입하기 시작한 모습이다. 증권가에선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탐사·시추 및 운반·저장 설비 관련 사업 수주를 기대할 수 있는 해양 플랜트, 조선, 건설주가 직접적인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동해 가스전 테마주 랠리 끝?…하루만에 ‘뚝’ 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 8개 중 석유·가스전 개발 관련주는 4개다. 한국석유(004090), 동양철관(008970), 화성밸브(039610), 한국ANKOR유전(152550) 등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전날과 비교하면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이 절반가량 줄었다. 지난 3일에는 흥구석유(024060), 한국가스공사(036...
편집인 2024-06-05
한국소식 '첩첩산중' 면세업계…먹구름 갤 날은 '언제나'
입력2024.06.05. 오전 5:01 방한 외국인 증가로 특수 맞은 호텔·관광업과는 '딴판' 면세점 객단가는 오히려 감소…한중 관계 회복에 희망 엔데믹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호텔·관광업계는 특수를 맞이했지만 면세점 업황은 여전히 먹구름이 낀 상태다. 고환율 여파가 겹쳐 면세점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진 데다 중국의 경기침체로 중국인 보따리상(다이궁)과 단체 관광객 유입이 좀처럼 늘고 있지 않아서다. 한국의 면세업 특성상 상황이 나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과 중국의 항공노선 완전 회복이 희망의 끈이다. 지난 3월 인천공항 2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모습. [사진=구서윤 기자] 5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내 면세점을 찾은 외국인은 80만명으로 전년 동월(44만명) 대비 81.6% 증가했다. 그러나 외국인 매출액은 같은 기간 9654억 원에서 9950억원으로 3.1% 느는 데 그쳤다. 단순 계산하면 이 기간 외국인 객단가는 22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43.2% 감소했다. 단체관광객이 줄고 가성비를 추구하는 개별관광객이 늘어난 탓이다. 내국인은 154만명, 매출액은 2556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
편집인 2024-06-05
한국소식 'M뱅크 출범' 전국구 영업 드라이브... 5대 은행 과점 깨지나
입력2024.06.05. 오전 5:03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DGB대구은행이 5일 'iM뱅크'로 재출범한다. 4일 오후 대구 수성구 본점 외벽에 변경되는 은행 사명 'iM뱅크'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5일 오후 본점과 열린광장에서 은행 사명 변경 선포식과 그룹 CI 선포식, 미래 비전 선포식, 미디어 파사드 및 라이팅 쇼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사진=뉴스1 DGB대구은행이 'iM뱅크'로 사명을 바꾸고 전국을 무대로 영업에 돌입한다. 전국에 지점을 확대하고 기업금융 부문을 강화할 방침이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과점체제를 깨고 새로운 메기의 역할을 수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이날부터 'iM뱅크'로 공식 이름을 바꾸고 전국구 영업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16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인가했다. 시중은행은 전국적 점포망을 가진 상업은행이다. 현재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과 외국계 은행 2곳(SC제일·한국씨티) 등 총 6곳이 있으며 대구은행이 7번째다. iM뱅크로 사명을 바꾼 대구은행은 앞으로 3년간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 등에 영...
편집인 2024-06-05
한국소식 주택임대차 2법 '2+2년 매물'이 전셋값 자극?
입력2024.06.05. 오전 5:01 다음 달 2+2년 만기 계약 20% 넘어…"영향 있겠지만, 흐름 바꿀 정도는 아닐 것" 박종민 기자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까지 17주째 전주 대비 상승을 거듭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무려 54주 연속 올라 2017년 1월 4주부터 2018년 2월 1주까지 기간과 더불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최장기간 상승 기록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전세 사기 여파에 따른 아파트 선호에 아파트 전세 매물 부족까지 더해지면서 아파트 전셋값 상승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되리라는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세입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주택임대차 2법'이 다음 달로, 2020년 7월 말부터 시행된 지 만 4년을 맞는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주택임대차 2법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최초 2년 계약 만료 후 5% 한도의 월세나 전세보증금 인상과 함께 추가 2년 거주를 보장한다. 그런데 주택임대차 2법 시행 후 첫 '2+2년' 만기 매물이 다음 달부터 쏟아지면서 가뜩이나 상승세가 심상찮은 전셋값을 더욱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집주인이 2+...
편집인 2024-06-05
한국소식 민주당, 종부세 완화 이어 “중산층 상속세 부담 축소”
입력2024.06.05. 오전 3:01 “집값 올라 상속세 대상 중산층 늘어 상속액 5억∼10억 구간 稅조정 필요” 감세 이슈로 중도층 외연 확장 시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4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개원 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은 관례 타령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안을 준비해서 오시라”고 압박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주장한 데 이어 상속세법 개정 방침도 밝히면서 그간 보수 진영 의제로 여겨졌던 ‘감세’ 이슈에 뛰어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차기 대선까지 겨냥해 중도층 외연 확장 시도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임광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동주택 공시 가격 상승으로 2022년 기준 상속 재산가액 5억∼10억 원 구간 과세 대상자가 (2020년 대비) 49.5% 늘어났고, 이 구간의 상속세 결...
편집인 2024-06-05
한국소식 족쇄는 풀고 지렛대는 남겼다…정부,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입력2024.06.05. 오전 1:00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서 모든 군사 활동 정상적으로 복원" 북한에 달린 확성기 재가동 여부 "확성기, 언제든 시행할 준비 돼" 정부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전면 효력정지키로 한 4일 경기도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 북한 초소 주변에서 북한 군인들이 진지 공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강현태 기자]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에 나서며 "우리 군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상호 적대행위 중지를 골자로 하는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에 채워진 '족쇄'를 벗어던지면서도 추후 활용 가능한 지렛대는 남겨뒀다는 평가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4일 오후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함께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로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이번 조치가 "그동안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
편집인 2024-06-05
한국소식 “이재명 구하기” “김건희 방탄용”… 22대 여야 특검 공방 치열
입력2024.06.05. 오전 1:43 국힘, 대북 송금 수사 특검 겨냥 공세 민주당은 김정숙 여사 특검법 비판 김정숙, ‘호화 외유’ 주장 의원 고소키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7당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언론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고민정 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이병주 기자 22대 국회 개원 초기부터 여야의 ‘방탄 특검’ 공방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꺼낸 ‘대북송금 검찰 수사 특검법’을 겨눠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막으려는 방탄법”이라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김정숙 여사 특검법’에 대해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고 맞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송금 수사 특검’을 두고 “이 대표에게 조여들어 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며 “더 이상 재판 지연이 어려워지자 7일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
편집인 2024-06-05
한국소식 앞글자만 읽어보니 '탄핵만답이다'…尹 겨냥 추미애 6행시
입력2024.06.05. 오전 1:13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6행시 챌린지에 나섰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긴급제안 6행시 챌린지 참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적고 윤 대통령을 겨냥한 6행시를 올렸다. 6행시엔 탄 성이 쏟아질 줄 알고/ 핵 폭탄 급 발표를 몸소했건만/ 만 만한 백성들아!/ 답 답한궁상들아!/ 이 나라 석유노다지라해도/ 다 돌아서네, 여보밖에 없어. 라는 내용이 담겼다. 각 구절에서 앞글자만 읽으면 '탄핵만답이다'라는 글귀가 읽힌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특히 '석유 노다지라 해도 다 돌아서네'라는 구절은 이번 윤 대통령이 발표한 '포항 영일만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가 최근 20%대 턱걸이를 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의도가 짙었지만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또 '여보밖에 없어'라는 구절은 부인 김건희 여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직접 포항 영일만 유전 발견 가능성을 브리핑하자 "레임덕의 증거...
편집인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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