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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식 대만산 제품 관세 감면 추가 중단‥'친미·독립' 라이칭더 압박
입력2024.05.31. 오전 11:04 [자료사진: 연합뉴스] 중국이 대만산 윤활기유 등 134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대만 지역은 일방적으로 중국산 제품 수출에 차별적 금지·제한 등 조치를 취해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 규정을 위반했다"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경제협력기본협정 일부 제품의 관세 감면을 추가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관세 감면 중단 대상이 된 대만산 제품은 윤활기유와 유동파라핀, 플라스틱·금속 제품, 리튬이온 배터리, 차량 부품 등 모두 134종이며 적용 시점은 다음 달 15일부터입니다. 중국과 대만은 경제협력기본협정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을 '조기 자유화' 대상으로 지정해 무관세나 낮은 관세 혜택을 적용해왔습니다. 중국은 대만 총통 선거 직전인 지난해 12월 대만산 프로필렌과 부타디엔, 이소프렌, 염화비닐 등 12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산 제품에 잇따른 관세 감면 중단은 임기를 시작한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총통을 안보 부문에 이어 경제 부문에서도 압박하...
편집인 2024-05-31
중국소식 中, 7월부터 항공우주 부품 및 기술·방탄복 소재 수출통제
입력2024.05.30. 중국이 7월부터 수출 통제 대상에 항공·우주 구조 부품과 방탄복 소재인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등을 추가한다. 30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는 수출 통제 공고를 발표하고 7월1일부터 이같은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해 반도채 소재인 갈륨·게르마늄과 배터리용 흑연 등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도입한 바 있다. 수출 통제 목록에는 ▲항공기·우주선 구조 부품 ▲항공기·우주선 엔진 ▲항공기·우주선 구조부품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품 ▲항공기·우주선 엔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품의 제조를 위한 티타늄·알루미늄 및 합금 공정 장비 등이 담겼다. 항공기·우주선 엔진 및 부품의 개발이나 생산에 쓰이는 소프트웨어와 설계 도면, 공정 사양,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을 포함한 기술도 수출을 통제한다. 또 선박·자동차 부품, 의료기구, 방탄복에 쓰이는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관련 품목과 생산 기술, 가스터빈 엔진과 가스터빈 제조 관련 장비·소프트웨어·기술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중국 당국은 이 품목들이 군용과 민수용 모두로 쓰일 수 있는 이중...
편집인 2024-05-31
한국소식 ‘제4이통사’ 물 건너가나...정부 발표에 쏠린 눈
입력2024.05.31. 오후 12:08 필요서류 적정성 검토 중 추가자료 세 차례 요구 현재 구성 주주 등 자본금 납입 계획 살피는 중 사업능력 부족 판단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취소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7일 여의도 페어몬트 앰베서더 서울에서 진행된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28GHz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데일리안 = 민단비 기자] 제4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가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5G 28㎓ 주파수 할당을 위한 필요서류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추가 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구 받는 등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난관에 직면하면서다. 현재 정부가 살펴보는 자료는 자본금 납입 계획으로, 만일 재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4이통사 출범이 좌초될 수 있다. 3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의 필요서류 적정성을 검토 중이다. 지난 7일 스테이지엑스로부터 필요서류를 제출 받았으나 이후 세 차례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자료 내용이 미흡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는 자본금 납입 계획을 살피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7일 ...
편집인 2024-05-31
한국소식 "3800시간 일하고 550만원 받아"…의외의 '극한직업' 뭐길래？
입력2024.05.31. 오후 1:01 유튜브 스태프 근로자성 1호 소송 '장기화' 콘텐츠 제작 인력 다수는 '프리랜서' 법원 판결·근무 실태 따라 파장 예상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유튜브 채널 스태프의 근로자성을 다투는 국내 1호 소송이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장기화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독자 7만여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자빱TV' 스태프 A씨 등 15명이 운영자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1심 재판이 2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가 맡았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민사 소송 1심 사건을 합의부가 맡을 경우 평균 420.1일 만에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로 환산하면 1심 판결이 나오려면 약 14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자빱TV 스태프들이 소송을 제기한 시기는 2022년 6월. 이날 기준으로 소장을 제출한 지 717일, 약 19개월이 지난 상황이다. 하지만 법원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8월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유튜브 스태프 근로자성 1호 소송 '주목' 자빱TV 사건은 유튜브 채널 스태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편집인 2024-05-31
한국소식 마음껏 연구하라더니 연구비 깎기 바쁜 ‘글로벌 TOP전략연구단’
입력2024.05.31. 오후 2:36 1000억원 투자하는 ‘글로벌 TOP전략연구단’ 사업 연구비 상한 없다더니 검토 단계서 연구비 삭감 연구자들 “용두사미 과제 되는 것 아니냐” 우려 정부가 연구비 제한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지원하겠다며 ‘글로벌 TOP전략연구단’ 사업을 시작했지만, 정작 연구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제출한 연구비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글로벌 TOP전략연구단 사업의 제안서에 대한 연구비 조정을 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연구비 상한 없이 도전적인 연구를 지원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평가 과정에서 연구비를 깎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비 삭감 규모는 평균 25% 정도지만, 최대 40%까지 깎인 과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성과 혁신을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지원하는 '글로벌 TOP전략연구단' 사업의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이 사업은 연구비 상한 없이 연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정작 검토 단계에서 연구비 삭감이 이뤄지며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편집인 2024-05-31
한국소식 에어택시 상용화 추진…한국공항공사, 미국 제조사와 기술협력
입력2024.05.30. 오후 3:09 [한국공항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한국공항공사는 미국 기체 제조사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과 기술협력 회의를 열어 국내 최초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사는 SK텔레콤, 한화시스템과 함께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이날 회의에서 조비 측의 기체 인증·양산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UAM은 프로펠러와 날개를 달고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체에 승객이 타고 이동하는 교통체계다. 이른바 '에어택시'로 불린다. 공사 이정기 사장직무대행은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조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도심항공교통 시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빈(binzz@yna.co.kr)
편집인 2024-05-31
한국소식 "퇴근 후 요리하기 귀찮아"…'월 10만원' 간편식 사 먹는 소비자
입력2024.05.31. 오전 10:25 지난해 월평균 간편식 지출액은 9만5533원 '조리하기 번거롭고 귀찮아서' 구매 22.1% 구매 시 '브랜드·상표·제조사' 우선 고려 지난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간편식 구매하는 데 한 달에 10만원가량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간편식을 구매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우세한 가운데 간편식의 맛과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다양한 음식을 경험하기 위해 간편식을 선택한다는 의견도 점차 늘어나는 모습이다. 3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3년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간편식 지출액은 9만5533원으로 집계됐다. 간편식 구입 지출액은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함께 증가해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1만248원으로 200만원 이하 가구의 지출액인 6만1724원보다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10만원 이상이 전체 응답자의 44.0%로 가장 높았고, 4만~6만원 미만이 22.9%, 2만~4만원 미만이 16.2%로 뒤를 이었다. 간편식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조리하기 번거롭고 귀찮아서'라는 답변이 응답자의 22.1%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
편집인 2024-05-31
한국소식 “영유아에 치명적” 전국서 ‘백일해’ 비상…예방법은 ‘백신’뿐
입력2024.05.31. 오후 2:18 게티이미지뱅크 전국에서 어린이를 중심으로 백일해 환자가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43배가량이나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백일해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100일 동안 기침이 이어진다’는 이름처럼 기침을 동반한 감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데,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백신뿐이다. 백일해의 증상은 1~2주 지속되며 콧물, 결막염, 눈물, 경미한 기침, 낮은 발열의 가벼운 상기도염 증세가 나타난다. 자녀가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신속히 병원을 찾아 백신 접종 등 치료를 받아야 한다. 주로 어린이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백일해는 전염력이 강하다. 예컨대 어린이집 원아 1명이 백일해에 감염되면 최소 10명에서 최대 16명에게 병이 확산한다. 병의 이런 특성처럼 앞선 26일 질병관리청의 '국내 감염병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20주 기준 국내 발생 누적 백일해 감염자는 690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6명)과 비교해 43.1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백일해 환자는 지난 10년 중 같은 기간 대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
편집인 2024-05-31
한국소식 '사랑하는 아들에게'... 군대 간 아들에게 손편지를 썼다
입력2024.05.31. 오후 3:33 나라와 군대는 아이들을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낼 책임이 있다 【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아들이 군에 갔다. 2004년 갓 태어난 아들을 보고 가슴이 벅차오르던 날을 기억하는데 벌써 스무 해가 지났다. 아들은 가까운 친구와 같이 가고 싶어서 '동반입대'를 신청했다. 몇 차례 탈락한 끝에 마지막으로 신청하여 정해진 곳이 화천이다. 지난 5월 14일 보병 제7사단 신병교육대로 입대했다. 부대가 공사 중이라 안에 들어갈 수 없어 부대 앞에 아들을 내려주고 곧바로 차를 돌려 나왔다. 말 그대로 순식간에 '드라이브 스루'로 헤어졌다. 나중에 보니 잠깐 내려서 안고 어깨를 두드려 줄 수 있었는데 경황이 없어 아들과 악수만 하고 보내고 말았다. ▲ 화천 7사단 신병교육대 앞 교회 ⓒ 박영호 요즘은 '더 캠프'라는 앱을 통해서 한 주가 지나면 사진이 하나씩 올라온다. 살짝 군인 아...
편집인 2024-05-31
한국소식 영화인 선정 역대 최고 한국 영화 1위에 김기영 감독 '하녀'
입력2024.05.31. 오후 12:27 ▲ 영화 '하녀', '살인의 추억', '기생충' 포스터 고 김기영(1919∼1998) 감독이 연출한 '하녀'가 영화인들이 선정한 역대 최고의 한국 영화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이 공개한 '한국영화 100선' 자료에 따르면 '하녀'(1960)는 10년 전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학계, 언론, 창작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영화인 260명이 선정위원으로 참여해 지난해 6∼8월 투표가 이뤄졌습니다. 영상자료원이 해당 조사를 실시한 건 2006년, 2013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13년 조사에서 7위에 자리했던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2003)은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3위는 한국 영화 최초로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과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을 받은 '기생충'(2019)이 차지했습니다. 봉 감독은 10위권 내에 '살인의 추억', '기생충' 두 편을 올렸습니다. 박찬욱 감독 역시 '올드보이'(2003)가 5위, '헤어질 결심'(2022)이 공동 8위에 올라 두 편의 영화를 10위 안에 진입시켰습니다. 박 감독은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100위 안에 올린 감독입니다. '공동경비구역 J.S.A'(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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