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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 尹, 오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전망…취임 후 10번째
입력2024.05.21. 오전 7:27 '선(先)수사·후(後)특검' 원칙 고수할 듯 野 "거부권 행사, 선전포고와 같아" 與 "공정한 수사 위한 특검법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이를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사 결과를 모두 지켜본 뒤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선(先)수사·후(後)특검' 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텐데, 그걸 보고 만약 국민께...
편집인 2024-05-22
상해 뉴스 [한중 그리고 세계] 오늘의 뉴스 브리핑 2024. 5.21(화)
[상해] '한국 방문의 해'K-관광' 상하이 세일즈 나선 장미란 [상해] 상해 교통대, 진화된 로봇개 개발…안내견부터 군사용까지 [상해] [세무정보] 소기업 성장을 위한 상하이 세금혜택 [정치] 조국 "국민의힘 내년 재보궐 참패하면 윤 임기 단축 개헌 주장할 것" [정치] 이재명 “尹, 총선 민심 받들어야… 해병대원 특검·민생회복지원금 수용하라” [정치] 신장식 "국민들 이미 심정적 尹 탄핵 상태…역풍도 없다" [한판승부] [경제] 하반기 공공주택 공사비 오른다…PF 조정 본격 가동 [부동산360] [경제]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하반기 더 좋다" [경제] "이더리움 땡큐"…비트코인, ETH 현물 ETF 호재에 1억원 눈앞 [사회] “그냥 죽어” 폭언에 월급 9670원 지급…강형욱 갑질논란 끝없는 폭로 [사회] 복지차관 "전공의 복귀 극소수…미복귀자들 처분 불가피" [사회] 송미령 농림장관 "양곡·농안법 개정안 통과되면 거부권 강력 건의" [생활, 문화] '전자책 72만권 유출' 알라딘, 피해 출판사에 사과‥보상 합의 [생활, 문...
편집인 2024-05-21
세무정보 [세무정보] 소기업 성장을 위한 상하이 세금혜택
GloryJ财税 2024-05-17 14:01 출처: 상하이세무 소기업과 영세기업은 기업혁신과 경제발전의 중요한 내원 역량입니다. 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신속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무부서는 주동적으로 역할을 발휘하여 경영환경의 '옥토'를 두텁게, 국민의 편리와 이익을 증대시키고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실행하였습니다. 재정부, 세무총국이 발표한 '소기업과 영세기업 및 개인사업자 발전 관련 세비정책 진일보 지원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12호)에 근거하여, 소형 박리 기업에 대해 과세소득액을 25%로 감액하여 계산하고, 20%의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우대정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속하기로 정책을 내왔습니다. 오늘은 세금 우대 정책의 정확한 방출에 대한 기업 재무인원 차원에서의 소감을 질의응답 식으로 나누겠습니다. Q: 세무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리기장회사의 재무인원인데, 어떻게 기업이 소형 박리(小型微利) 기업 조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합니까? A: 소형 박리기업이란 국가가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고 ...
편집인 2024-05-21
상해 뉴스 상해 교통대, 진화된 로봇개 개발…안내견부터 군사용까지
작성 2024.05.20 10:03 중국 상하이 교통대학교가 개발한 로봇개입니다. 기존의 다른 로봇개들과는 달리 4족이 아닌 6족, 즉 다리 여섯 개로 설계했습니다. [첸즤쥔 / 상하이 교통대 조교수 : 한 번에 세 개의 다리로 발을 딛기 때문에 안정적인 삼각형을 형성하고, 단단히 서 있을 수 있 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용도로 개발돼 실사용 테스트에 나섰는데 한번 경로를 학습하면 사실상 무한대로 기억이 가능합니다. [리페이 / 시각 장애인 : 로봇개가 나를 인도하면 가는 길이 더 곧아집니다. 시각 장애인인 나 혼자서는 일직선으로 걸을 수 없어요.] 실제 안내견처럼 길을 보고 소리를 듣고 사용자의 손힘을 느끼는 청각, 시각, 촉각 감각을 구현했습니다. [첸즤쥔 / 상하이 교통대 조교수 : 가이드 막대는 사용자의 손힘을 감지하고 밀면 속도가 빨라지고 당기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중국 내 시각 장애인은 1천700만 명 이상인데 높은 비용과 훈련의 어려움 때문에 크게 부족한 안내견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중국과 캄보디아와의 합동 군사훈련에선 기관총이 장착된 로봇 개가 등장했습니다. 중...
편집인 2024-05-21
상해 뉴스 '한국 방문의 해'K-관광' 상하이 세일즈 나선 장미란
입력 : 2024-05-19 19:30:40 수정 : 2024-05-19 19:30:39 "반려견도 절에서 도 닦아요" 카지노 발권 모바일로 빠르게 사진=문체부 제공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상하이 K-관광 로드쇼’ 현장을 찾아 방한관광을 집중 홍보했다. 장 차관은 개막식에 참석해 환영사에 나선 뒤, 홍보 부스를 둘러보는 등 직접 K-관광 세일즈에 나섰다. 문체부와 공사는 중국 2030세대 ‘싼커(개별여행객)’를 집중 공략한다는 목표다.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최신 관광지를 소개하고 취향별 차별화된 방한 관광 일정을 집중 홍보한다.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가 증평군 및 관광 스타트업 ‘반려생활’과 함께 18일 충북 증평 미륵사에서 반려견 동반 ‘댕플스테이(댕댕이의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반려인 10명과 반려견 8마리가 참여한 이번 상품은 미륵사 주지 정각스님과의 사찰 잔디밭 차담 및 법당 내 예불체험, 반려견과 교감하며 소원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상품은 ‘반려생활’ 앱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참가자에게는 반려견 전용 염주, 물그릇 등 특별 기념품이 제공되며, 올해 연말까지 매월 1회 진행된다. 강원랜드가 ‘K-HIT...
편집인 2024-05-21
상해 뉴스 中, '운전중 휴대폰 사용' 드론으로 단속 상하이 교통 경찰, '드론 순찰' 시작
입력 :2024/05/20 07:25 수정: 2024/05/20 13:09 중국 상하이에서 운전 중 스마트폰을 하다간 드론에 포착돼 벌금을 낼 수 있다. 19일 중국 언론 IT즈자에 따르면 상하이 푸둥 경찰은 최근 상하이에에서 드론을 이용해 전화 통화, 모바일 기기 검색, 운전 중 취식 등 이른바 '산만한 운전' 교통 법규 위반 행위 단속을 시작했다. 실제 지난 10일 오전 9시 경 한 인터체인지 근처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차량이에서 스마트폰을 앞에 두고 시청하는 동시에 양손을 핸들에서 떼고 클릭 등 화면을 조작하는 장면을 드론을 이용해 포착했다. 경찰은 다음 진입로에 차를 세우고 해당 운전자에게 벌점 3점과 벌금 200위안(약 3만 7천480원)을 선고했다. 중국 상하이 교통경찰이 공개한 드론 포착 상황들 (사진=상하이 교통경찰) 이어 이튿날 오후 4시 경에도 대형 트럭 운전자가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조작하면서 한 손으로 담배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또 길을 막고 법규에 따라 처벌 및 교육했다. 상하이 교통경찰측은 최근 교통사고의 70% 이상이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운전 중 통신기기 사용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편집인 2024-05-21
해외소식 테슬라 주주들, 머스크 63조 보수지급 반대 촉구 서한
입력2024.05.21. 오전 10:38 수정2024.05.21. 오전 10:39 다음 달 이사회 앞두고 친 머스크 이사 2명 해임도 요구 2018년 이사회 승인 머스크 보수안 1월 법원 무효 판결 이사회 13일 본사 텍사스 이전과 보수안 부활 표결 예정 [워싱턴=AP/뉴시스]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지난 2020년 3월9일 워싱턴에서 열린 위성 컨퍼런스 및 전시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테슬라 이사회는 오는 13일 법원이 무효 판결한 머스크에 대한 63조원 보수안 부활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2024.5.21.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테슬라 주주 단체가 20일(현지시각)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이사회 의장에게 460억 달러(약 62조 700억 원)에 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에 투자자들이 반대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브래드 랜더 미 뉴욕시 재무관 등은 서한에서 이사회가 머스크와 지나치게 긴밀하다면서 머스크에 대한 보수 계획을 거부하고 이사 2명을 다시 선출할 것을 촉구했다. 테슬라 이사회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고 머스크 보수안 승인과 테슬라 본사 텍사스 주 이전 계획 등을 두고 표결할 예정이...
편집인 2024-05-21
해외소식 미 국무부, "북러 협력 심화 중국도 우려할 사안" 강조
입력2024.05.21. 오전 6:26 수정2024.05.21. 오전 6:27 "중국이 북러 협력 증대에 반대하는 영향력 발휘해야" [베이징=AP/뉴시스]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중국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차를 마시며 비공식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각)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해 중국이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1.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국무부가 최근 북한과 러시아 협력 심화를 중국도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1일 보도했다.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에 대해 우리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단히 우려해야 할 사안이며, 여기엔 중국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앤터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번 베이징 방문 때 분명히 밝혔듯이, 이는 중국도 우려해야 할 사안일 뿐 아니라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 북러 협력 증대에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아직 중국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
편집인 2024-05-21
해외소식 '바이든과 신경전' 네타냐후, 트럼프 외교안보 책사들과 물밑 접촉
입력2024.05.21. 오전 10:22 수정2024.05.21. 오전 10:23 트럼프 책사들, 바이든-네타냐후 균열 파고드나 "이스라엘 복잡한 정치 지형 이해하기 위한 방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020년 필리핀 마닐라의 외교부에서 열린 국방 물품 전달식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서의 지상전 계획을 놓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갈등을 벌이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책사들과 물밑 접촉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관리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존 라콜타 전 아랍에미리트(UAE) 주재 미국 대사, 에드 맥뮬런 전 스위스 주재 미국 대사 등이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만났다고 전했다. 이들 3명은 네타냐후 총리 외에도 이스라엘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와 여러 이스라엘 관리들을 회동했다. 방문 목적은 이스라엘의 복잡한 정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였다고 한 ...
편집인 2024-05-21
중국소식 中 초교서 45세 여성 흉기 난동… 2명 사망, 10명 부상
입력2024.05.20. 오후 10:15 수정2024.05.20. 오후 10:19 낮 12시 초등학교서 범행 후 체포 중국 남부 장시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45세 여성의 흉기 공격으로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 사진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 상황. 엑스 캡처 중국 남부 장시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45세 여성의 흉기 공격으로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고 BBC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건은 낮 12시(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1시)쯤 장시성 구이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45세 여성 판모씨가 과도를 휘둘러 범행을 저질렀고,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부상자 가운데 4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다쳤고, 다른 6명은 약한 찰과상을 입었다. 판씨의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철오 기자(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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