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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법무법인 지평-칼럼] 중국 법인 간이말소제도 및 채권자의 대응
2024. 5. 10 오전 5:55 입력 중국 은 회사법인의 유한 책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해서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주주에 대한 채무 이행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등록말소는 채권자의 채권회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은 회사법인의 등록말소를 위한 청산절차에 관하여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여, 회사법인의 말소 전에 반드시 채권자에 대한 통지 및 채권신고 고지, 자산 처분 후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 등의 채권자보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 따른 청산절차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근 중국 정부는 영업활동을 전개하지 않았거나 채무상환이 완료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청산 및 등록말소를 진행할 수 있는 간이말소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 제도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간이말소제도를 진행할 경우 채권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할 수 있고, 실제로 간이말소제도를 채권 면탈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이제도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
편집인 2024-05-10
법률정보 [법무법인 지평-칼럼] 중국 회사법에 따른 감자절차 해설
2024. 5. 10 오전 5:33 입력 2024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중국 신 회사법에 따르면 유한회사(有限责任公司)의 주주는 회사설립일 또는 증자지분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자본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에 신 회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자본금 납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근 많은 회사들이 등록자본금 감소 절차, 즉 감자절차 진행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감자절차는 회사의 책임재산 감소 또는 주주의 책임 축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사법 상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흔히 주주에게 자본금이 반환되지 않는 감자(무상감자)의 경우 간이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회사법 상 유한회사의 주주는 미출자 등록자본금에 대해서는 2차적 책임(회사가 채무 변제를 못할 경우 주주가 미출자한 등록자본금만큼 변제 의무가 있음)이 있기 때문에, 무상감자 역시 회사 채권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무상감자의 경우에도 적법한 감자절차를 밟지 않으면 위법 감자로 채권자에게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중국 회사법 상 유한회사(有限责任公司)나 주식회사(股份有限公司)가 등록자본금(注...
편집인 2024-05-10
상해 뉴스 [한중 그리고 세계] 오늘의 뉴스 브리핑 2024. 5.09(목)
[상해] [한국학교] 2024 상해한국학교 전자칠판 구매·설치 수의(소액)견적 제출 안내 [상해] 중국인이 제주서 1억원 상당 귀금속 훔쳐 상하이로 도주 [상해] 거창군, 중국 상하이에서 거창승강기밸리 홍보 [상해] [상하이 한국문화원] 2024年 K-POP Academy과정 수강자 모집(무료) [정치] 尹대통령 “장바구니·외식 물가 잡는 데 정부 역량 총동원” [정치]원내대표 TK 3선 추경호 “108명 단일대오로 똘똘 뭉쳐서 가자” [경제] '아파트 말고' 서울 빌라 사들이는 30대들…공통점 보니 [경제]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인천서 가동…수소버스 5000대 사용량 [사회] 라이브 중 "아악 하지마" 비명…유튜버 살인, 온라인 생중계 됐다 [사회] 의협 전 회장 "尹, 文 넘어서는 최악의 대통령… 지능도 의문" [생활] 5900원짜리 도시락 사면 최대 3만원 ‘비트코인’ 준다 [생활] "뉴진스님, 청년에 다가서는 첨병…연등회, 삼바 축제 못지않게" [생활] 백일동안 '콜록' 백일해 환자 급증... 질병청 "전파력 커" [생활] "좋다고 해서 ...
편집인 2024-05-09
상해 뉴스 [상하이 한국문화원] 2024年 K-POP Academy과정 수강자 모집(무료)
2024年 K-POP Academy과정 모집공고招生公告（댄스반 제1기） 驻上海韩国文化院将 2024年 K-POP Academy과정。 2024年5月17日-6月22日进行，신청기간 5月9日-13日。 01 수업정보 1. 시간：2024年5月17日~6月22日(단오절 연휴 정상 수업) 2. 수업 반배정：주1회 총 6회 수업 ① A반：매주 금요일 14:30~16:30 ② B반：매주 토요일 10:00~12:00 3. 모집인원 수：반 당 20인 4. 수업료: 무료 5. 장소：상하이 한국문화원（漕溪北路396号汇智大厦裙楼）3층 문화 체험관 02 신청안내 1. 연령：만 18세 이상 2. 선정자 명단 발표 및 선정방식 - 선정 방식：5月14日（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 - 명단발표：상하이 한국문화원 공중계정(개별연락 x) 4. 문의전화：021 5108-3533(내선 521) 5. 报名链接： 03 주의사항 ●신분증 지참 ●신청서 상 개인정보 정확한 기재 확인요망, 특이사항의 경우 문의 ● 선정 대상자가 수업을 2회 이상 결설할 경우 문화원 프로그램 6개월 참여금지 ● 수업 광경 촬영예정(비 상업용도) ...
편집인 2024-05-09
상해 뉴스 거창군, 중국 상하이에서 거창승강기밸리 홍보
입력 2024.05.09 15:35 [사진=거창군] [이뉴스투데이 경남취재본부 박두열 기자]거창군은 거창승강기밸리 홍보와 관내 승강기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5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중국 국제 승강기 엑스포’에 참가한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중국 국제 승강기 엑스포는 중국 엘리베이터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승강기 박람회로 이번에 1,0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12만 명 이상의 바이어와 관람객이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엑스포의 한국 홍보관은 행정안전부, 거창승강기밸리,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국내 5개 승강기업체가 공동 운영한다. 거창군은 한국승강기대학과 (사)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 회원사인 ㈜금산산기, 지에스파킹(주), ㈜모든엘리베이터와 함께 거창승강기밸리로 공동 참가해. 한국관 내 2개 부스를 운영하며 거창승강기밸리 홍보와 해외 바이어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이번 중국 국제 승강기 엑스포는 거창승강기밸리 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향후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
편집인 2024-05-09
상해 뉴스 중국인이 제주서 1억원 상당 귀금속 훔쳐 상하이로 도주
송고시간 2024-05-09 14:22:29 중국인이 제주서 1억원 상당 귀금속 훔쳐 상하이로 도주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이 제주의 한 금은방에서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중국으로 달아났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벽 3시 10분쯤 4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제주시 한 금은방에서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A씨는 범행 8시간 뒤 제주에서 중국 상하이로 가는 항공편을 타고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법 체류 중이던 A씨는 미리 항공편을 예매한 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자진 출국을 신청해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해 중국에 공조 수사를 요청키로 했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중국인 #제주 #귀금속 #절도 #금은방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편집인 2024-05-09
상해 뉴스 [한국학교] 2024 상해한국학교 전자칠판 구매·설치 수의(소액)견적 제출 안내
2024. 5. 9 오후 18:08 입력 2024 상해한국학교 전자칠판 구매·설치 수의(소액)견적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1. 공고명: 2024 상해한국학교 전자칠판 구매·설치 수의(소액)견적 제출 안내 2. 견적서 제출 기간: 2024.5.9.(목) 16:30~2024.5.17.(금) 10:00 3. 견적서 접수: e-mail 접수(daso01@naver.com) 4. 제출 서류: 총액 견적서, 영업집조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인 2024-05-09
해외소식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서 교전 가열···이스라엘 국방 “격렬한 여름” 경고
입력2024.05.09. 오후 2:19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769여단 소속 탱크가 레바논 국경 인근 골란고원에서 군사 훈련을 벌이고 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라미에 지역의 헤즈볼라 거점에 20여차례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EPA연합뉴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후의 피란처’인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 지상전을 예고하며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레바논 접경 이스라엘 북부에서도 교전이 가열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라미에 지역에 20차례 공습을 단행하는 등 헤즈볼라 거점을 세 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라미에 공격 후 2차 폭발이 발생했다며 이는 해당 지역에 헤즈볼라의 무기 저장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레바논 언론은 이스라엘이 이날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 근거지인 마을 28곳을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이 공격으로 레바논에서 최소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이슬라믹 지하드는 자신들의 군사 조직인 알쿠드스 여단의 전투원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헤즈볼라도 소속 전투원 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군 목표물을...
편집인 2024-05-09
해외소식 이스라엘, 美무기 지원 중단에 "바이든 찍었던 유대인들, 이젠 주저할 것"
입력2024.05.09. 오후 4:34 수정2024.05.09. 오후 4:35 "바이든·민주당에 표 던진 美 유대인들 이제는 주저할 것" 미 국방부, 이스라엘 일부 무기 수송 중단…미-이스라엘 관계 전환점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4.04.18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정윤영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면 미국의 무기 지원을 끊겠다고 엄포를 놓은 후 실제로 중단이 이루어지자 이스라엘 유엔 대사가 실망감을 표했다. 9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이스라엘 공영 칸(KA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것은) 어렵고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르단 대사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압력도 우리 적들에게는 희망을 줄 것으로 해석된다"며 "바이든과 민주당에 표를 던졌던 미국 유대인들도 많았지만 이제는 주저하고 있다"고 바이든의 발언을 날카롭게 받아쳤다. 앞서 전날인 8일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만약 라파로 간다면 그간 라파와 다른 ...
편집인 2024-05-09
해외소식 미국 고등학생도 "반전시위"…"Z세대 이스라엘 비판 커져"
입력2024.05.09. 오후 4:22 수정2024.05.09. 오후 4:57 "틱톡 등 SNS로 전쟁 상황 접해" 미 하원은 공립학교 교육감 대상 '반유대주의' 청문회 지난 3일 미국 아이오와 시티에서 열린 집회에서 전쟁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고교생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가자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확산하고 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18세 미만 고등학생들이 일리노이주 시카고와 오리건주 살렘, 텍사스주 오스틴, 워싱턴주 등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시위 참여 학생들은 가자지구 휴전과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원조 중단을 촉구하고 있으며, 일부 시위는 시 또는 학교 당국에 의해 제지되기도 했다. 워싱턴DC 지역 학교에서 친팔레스타인 운동에 참여한 할라 엘라민(17)은 "결국에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고등학생들이 이뤄내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어리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소년 매체 틴 보그 편집장인 버샤 샤르마는 젊은 세대가 인스타그램과 틱톡에...
편집인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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