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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 영화 '서울의 봄' 단체관람한 학교장 고발당해
입력2023.12.21. 오전 8:42 수정2023.12.21. 오전 8:45 ⓒYTN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호국단)은 최근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한 용산구 소재 고등학교 교장을 '직권남용죄'로, 관련 성명을 발표한 실천교육교사모임 간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12·12는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며, 학생들이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학교의 자연스러운 선택"이라며 "고발로 국가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수용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보수단체의 고발 행위야말로 명예훼손이며 사회적 소음이다. 역사적 사실을 정쟁으로 비화하려는 의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호국단은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함께 '서울의 봄' 단체관람을 계획한 서울 마포구의 한 중학교를 찾아가 시위를 벌였다. 해당 중학교는 학생들이 '서울의 봄'과 ...
뉴스팀 2023-12-21
한국소식 `거래절벽` 만난 서울 고가 아파트, 가격도 떨어졌나
입력2023.12.21. 오전 9:54 수정2023.12.21. 오전 9:56 대출 의존도 높은 중저가 아파트 가격 더 많이 하락 강남-비강남 가격차 재확대…상급지 갈아타기 어려워져 사진 연합뉴스 단기 급등한 집값 피로감과 원리금 상환 부담 등이 맞물려 매수심리가 큰 폭으로 위축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절벽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조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자금 융통이 어려워진 중저가 지역 위주로 몸값을 크게 낮춘 거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21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4426건으로 3분기 1만827건 대비 59.1% 감소했다. 4분기 거래량은 신고 기간(계약 후 30일 이내)이 남아 있지만, 현재 주택 시장 분위기를 감안할 때 수치가 크게 확대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지역별로 3분기 대비 4분기 거래량 감소폭은 △서초(-69.9%) △서대문(-68.3%) △마포(-68.0%) △송파(-66.3%) △성동(-65.7%) △강남(-65.3%) 순으로 주로 고가지역에서 거래 감소가 두드러졌다. 가격 회복이 빨랐던 데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진입장벽이 높아진 탓으로 풀이...
뉴스팀 2023-12-21
한국소식 12월 수출 ‘반도체’ 힘입어 13% 증가…무역흑자 16억달러
입력2023.12.21. 오전 9:27 수정2023.12.21. 오전 9:32 12월 중순까지 수출이 반도체 등에 힘입어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오늘(21일) 관세청에 따르면 12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78억7천2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0% 늘어났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13.0%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과 같았습니다. 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작년 10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10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두달째 플러스(+)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이 19.2% 늘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62억5천600만달러로 9.2% 줄었습니다. 수출은 늘고 수입은 줄면서 무역수지는 16억1천6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같은 기간에는 14억1천300만달러 적자였습니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6개월째 흑자를 기록 중입니다. 올해 들어 누적된 무역적자는 128억3천400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정아임 기자(imim@sbs.co.kr)...
뉴스팀 2023-12-21
한국소식 ‘2조원+α’ 역대 최대 민생금융지원…소상공인 187만명, 85만원씩 환급 받는다
입력2023.12.21. 오전 8:03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21일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발표 국내 18개 은행들,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2조원 분담해 부담 별도 신청 필요 없어…보이스피싱 등 통신금융사기 유의해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홍승희 기자] 은행권이 역대 최대인 ‘2조원+α(알파)’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에게 평균 85만원씩 이자를 환급하고, 기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자 환급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진행된다. 즉, 신청을 종용하는 광고나 전화는 전자통신금융사기이거나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 21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은 국내 20개 모든 은행의 참여를 통해 ‘2조원+α’ 규모로 추진된다.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키로 했다.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α)을 하기로 했다. ...
뉴스팀 2023-12-21
한국소식 '주식 큰손' 양도세 확 준다…대주주 기준 10억→50억원
입력2023.12.21. 오전 10:33 수정2023.12.21. 오전 10:40 내주 국무회의 의결…대통령실발 '총선용 감세카드' 지적도 주식 전광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보도자료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이게 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내 증시의 '큰 손'들이 직접적...
뉴스팀 2023-12-21
한국소식 내년부터 혼인·출산 부부, 3억까지 증여세 안낸다
입력2023.12.21. 오전 7:35 오늘 본회의 처리 방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를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홍 원내대표, 윤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2023.12.20 국회사진기자단 내년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는 이들은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까지 별도의 증여세 부과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을 물려받는 이들에 대해선 120억원까지 증여세 최저세율이 적용된다. 21일 여야는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전날인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내년 예산안과 함께 부수법안을 이날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결과다. 바뀐 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즉각 시행된다. 지금까지 부모가 비과세로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은 10년 간 5000만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었다. 내년부터는 혼인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내에 1억원치 비과세 증여가 추가로 허용된다. 혼인과 출산 둘 중 하나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정된다....
뉴스팀 2023-12-21
한국소식 與 "민주, '의대정원 확대' 돕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가만있어라"
입력2023.12.21. 오전 10:17 '지역의료 의무근무' 법안, 민주 주도 복지위 통과 "직업 선택 자유 침해 위헌…총선 겨냥 '입법쇼'"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0년간 지역의료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법'이 통과되자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법안이라 '의대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힘을 모아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도와주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주도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지역의사제 도입법)이 통과됐다. 특히 지역의사제 도입법의 경우, 10년간 의료 취약 지역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자, 여당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라며 반...
뉴스팀 2023-12-21
한국소식 민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올해 넘겨선 안 돼"
입력2023.12.21. 오전 10:28 "전세사기 피해 신청자 1만명 넘어" "여야를 떠나 특별법 연내 개정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청년·대학생·전세사기 근절 특위 및 시도당 TF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주민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2.2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올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구제 발목잡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했다. 민주당 전세사기 근절 특별위원회·을지로위원회·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지역별 전세사기 TF·전국대학생회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6개월째, 피해자 고통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올해만 전세사기 피해자 중 7분이 운명을 달리하셨고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자는 꾸준히 늘어 1만2000명을 넘어섰다"며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임대차 계약이 끝나지 않아서, 경찰에 의해 사기로 인정되지 않아서 피해자 인정 신청을 못한 피...
뉴스팀 2023-12-21
한국소식 삐끗하는 '용산의 정책'…무슨 '일' 하는지 체감이 안된다
입력2023.12.21. 오전 6:00 노동·교육·연금 세 가지 국정 방향, 계획 완전 실종 전문가 "국민 각인시킬 아젠다 대신 정치적 측면만 부각" "1년 7개월 권력이 힘 가장 셀 때인데…동력 없어 아쉽"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시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인사하는 모습. ⓒ뉴시스[데일리안 = 김수현 기자] 레임덕은 언제나 지도자 집권 말기 △불안 △공백 △무너진 권위와 권력 누수를 타고 퍼져 나간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게 레임덕의 시초라면, 통상 뚜렷한 '주요 정책 실패'에 이은 '국정 동력 상실'에 따라 그림자처럼 책임론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내년 집권 3년 차를 맞을 윤석열 정부의 삐끗거리는 정책이 이른 레임덕론을 펼치기에 최적의 토양이 되고 있다. 레임덕은 집권당이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얻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번 정부는 스스로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하는 게 체감되지 않는 정부'라는 비판의 중심에는 대통령이 있다. 취임 이래 윤 대통령은 야심차게 노동·교육·연금개혁이...
뉴스팀 2023-12-21
상총련 공지사항 11월 25일 상총련 제3차 정기총회
제29대 상총련 3차 정기 회의가 지난 11월 25일에 진행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으로는 각 부서의 월간 보고가 있었습니다. 회장단은 체육대회 결과, 지출 보고, 그리고 구찌 행사의 성공적 마무리를 발표했습니다. 기획부는 12월 AI 경진대회와 여행 이벤트를 기획 중이라고 밝혔고, 대외협력부는 배달통과의 협업과 스카이투어와의 미팅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사무부는 문건 및 재정 관리 상황을, 홍보부는 상총련 유튜브 채널 개설 및 다가올 이벤트 홍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또한, 12월 예상 프로젝트와 겨울 여행 이벤트 아이디어도 논의되었습니다. 겨울방학 후에도 상총련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해 주세요!
홍보부 허예은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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