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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 개정법 시행…“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입력2024.07.02. 오후 12:01 "참여 시 비조치의견서 등 인센티브 검토" 책무구조도 해설서 발간 책무 범위부터 내부통제위원회 운영까지 상세히 설명 오늘부터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에 대한 세부사항 및 금융권 질의사항 등을 담은 해설서를 마련했다. 다만 책무구조도 제출시한이 금융지주·은행의 경우 내년 1월로 예정돼있어 실제 법 적용까진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당국은 시범운영 기간을 둬 금융사들이 당국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개정 지배구조법과 관련해 다양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해설서를 2일 발간했다. 해당 해설서에는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이 담겼다. 이를 기반으로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를 수정 및 보완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총 63개 은행·금융지주는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
편집인 2024-07-02
한국소식 아파트 전셋값 13개월 연속 상승…매매거래량도 5개월째↑
입력2024.07.02. 오전 11:35 "전셋값 상승세 지속 따른 매매거래 증가 현상 지속할 것…분양시장 관심도 커져"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120.9다. 지난해 3월(111.0)부터 이후 13개월 연속 전달 대비 상승을 거듭했다. 그 사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8.9%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지난 3월 124.1로, 역시 지난해 3월부터(111.9) 13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0.9%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도 지난해 3월 113.4에서 지난 3월 127.4로 12.3% 급등하며 13개월 연속 상승했다. 반면, 지난 3월 지방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전달인 2월보다 0.09p 낮은 114.6을 나타내며 두 달째 하락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109.8)과 비교하면 4.4% 오른 수치다. 이처럼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을 거듭하면서 수요자들은 매수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 중 아파트매매 거래현황(신고일 기준)을 보면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만 3278호로, 올해 1월(3만2111호...
편집인 2024-07-02
한국소식 민주, '공공의대 설립법안' 발의…
입력2024.07.02. 오후 12:25 입학금·수업료 등 지원…10년간 지정 기관서 의무복무 민주당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2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공공·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희승 의원 등 71명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공공보건의료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공보건의료대학이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되,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
편집인 2024-07-02
한국소식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전 사의...尹, 면직 재가
입력2024.07.02. 오전 9:05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탄핵안 보고 전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원장 직무가 중단되는데, 이에 따른 방통위 마비 장기화를 막으려는 차원이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 작년 12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자진 사퇴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두 번 연속 탄핵 소추를 앞두고 물러나게 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고 오전 퇴임식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며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양지호 기자 yang.jiho@chosun.com...
편집인 2024-07-02
한국소식 '김건희 디올백' 신고 안되, 대통령기록물 현황‥
입력2024.07.02. 오전 11:59 김검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지난 2022년, 대통령실이 대통령기록관에 보고해온 공식 선물은 모두 126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아직 기록물법상 선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22년 5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통령 비서실이 비전자기록물 3천252건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 부부 등이 받은 선물은 모두 1백26건으로, 생산부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장 직속실이 유일했습니다. '2022년 대통령 기록물 생산현황' 자료: 대통령기록관, 윤건영 의원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는 작업은 기한이 아직 도래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즉각 "받았을 때 선물로 인지했다면 당연히 명품백 수수 다음해인 작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신고가 됐어야 한다"며 "현행법 위...
편집인 2024-07-02
한국소식 이준석 "尹 별난 분…김건희가 당대표 돼야 與 안정"
입력2024.07.02. 오전 11:26 "한동훈, 대통령 하고 싶다 했다더라" "지금 검사 출신 때문에 한국 이 지경"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대표가 김건희 여사가 되지 않는 한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중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수직적 당정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서 "여당 대표가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하려면 김 여사가 당 대표가 되는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이준석 몰아내고, 김기현 대표도 본인이 세우고 몰아냈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세우고 본인이 몰아내려고 했다. 굉장히 별난 분"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 후보로 김 여사가 오지 않는 한 여기에 맞춰줄 수 없다"며 "여당 대표가 김 여사가 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 가만히 안 둘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굳이 화합형의 지도자를 그 안에서 찾아내자면 윤상현 의원"이라며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 뛸 때도 끝까지 사람들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애썼...
편집인 2024-07-02
세무정보 [세무정보] 수출기업의 증치세 관련 정책
출처: 상하이 세무 "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출기업으로 항상 세금을 징수받는 경우와 ①면세, ②면세와 환급, ③면세, 공제, 환급을 구분하고 적용하는데 자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조언을 요청 드립니다. " " 네, 그럼 아래 그림을 따라 수출기업의 증치세 정책 관련하여 서로 다른 적용 상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치세 처리 적용 상황 면세 면세화물의 수출; 증치세 소규모 과세자의 수출; 가공무역에서 내료가공 화물의 재수출, 비수출기업 위탁 화물수출. 관광쇼핑 무역방식의 화물 통관 수출 등 면세와 환급 생산능력을 갖추지 않은 대외무역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화물 혹은 용역 수출 면세, 공제, 환급 생산기업이 자체 생산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자체 생산으로 간주하는 화물과 대외적으로 가공 수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열거 된 생산기업이 비자체 생산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세금징수 수출세금환급을 취소한 화물과 용역; 특수 판매 대상; 수출규정을 ...
GloryJ 2024-07-01
지역행사 [강연소식] '평화주의자, 안중근 의사와 가족유해 상해에서 묻다'
안녕하세요, HERO역사연구회 특별강연에 초대합니다. 하얼빈 이공대 김월배 교수님의 특강 <평화주의자 안중근 의사와 가족 유해, 상하이에서 묻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김월배 교수님은 지난 약 30년 동안 중국 현지에서 독립운동사, 그 중에서도 특히 안중근 의사 관련 연구와 유해 발굴 사업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집념을 불태운 분으로, 수많은 저서와 함께 전문 연구자로서의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서 1인 전쟁을 통해 적국 괴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의 위국헌신을 기억하고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의 의미와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역할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착순 40명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수료증 발급합니다. -히어로 역사연구회-...
편집인 2024-07-01
상회활동소식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2024년 6월1일 ~ 2024년6월30일 주요활동 현황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2024-07-01
상해 뉴스 [한중 그리고 세계] 오늘의 뉴스 브리핑 2024. 7.1(월)
[상해] 中 주름잡던 외국계 백화점 줄줄이 폐점…'역사 속으로' [상해] "안중근 의사 애국정신 알려야"…상하이서 세미나 개최 [정치] 대통령실, 정무장관직 신설…"소통 강화?"or"뒷전으로 은둔" [정치] 한동훈측 “공한증” 원희룡 “초보운전” 나경원측 “보수분열” [정치] [한겨레 단독] 검찰, 이재명 대선 캠프 수사 확대…국방정책위 부위원장 소환 [경제] 중기·소상공인 80% "금리 인하하라", 시중은행들은 성과급 잔치 [경제] “반도체·에너지 등 협력 강화” 한-베트남 23건 MOU 체결 [경제] “하반기, 주식시장 ‘半·車·金 주목하라” [경제] 은퇴하는 2차 베이비부머 954만명, 떨어지는 경제성장률 [사회] 2인 방통위 또 날치기, "형님들 나이먹고 창피하지 않아요?" [사회] '사피엔스'가 필독서인 이유 [생활, 문화] "할인 분양 세대 못...
편집인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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