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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 5년간 경찰공무원 105명 극단 선택…총기 회수도 53건
입력2023.10.02. 오전 10:53 수정2023.10.02. 오전 11:05 매년 20명 안팎 스스로 목숨 끊어 상담 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 필요 [서울=뉴시스] 지난 5년간 100명이 넘는 경찰공무원이 자살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2022년) 105명의 경찰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지난 5년간 100명이 넘는 경찰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찰관을 도울 상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총 105명의 경찰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해마다 평균 20명 안팎의 경찰 공무원이 자살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6명, 2019년 20명, 2020년 24명, 2021년 24명, 2022년 21명이다. 올해는 7월까지 15명이다. 경찰관이 정신건강 등의 문제로 총기를 회수당한 사례도 53건으로 전체 무기 회수 103건의 절반을 상...
뉴스팀 2023-10-02
한국소식 "'남성만 병역의무' 기본권 침해 아니다"…세번째 합헌
입력2023.10.02. 오전 9:02 수정2023.10.02. 오전 9:07 병역조항 두고 '전원일치' 결정 헌재 "입법 재량권 존중할 사안" 남녀 신체 차이 등 차별 정당 사진=한경DB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 외 5명이 병역법 제3조 제1항(병역의무조항)이 "기본권 침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역의무조항은 청구인 A씨 등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2019년 4월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제8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다'고 정한다. 이 사건의 나머지 청구인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할 예정이거나,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내국인 남성들로 2020~2022년 사이 A씨와 ...
뉴스팀 2023-10-02
한국소식 자동차세 안내는 외국인 급증...지난해 100억 육박
입력2023.10.02. 오전 8:31 행안부 "국내 거주 외국인 늘면서 부과·징수액 늘어" 정우택 의원 "지자체, 공정세정 위해 엄정히 처분해야"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자동차세 납부를 미루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늘어 지난해 1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외국인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액은 2020년 404억7700만원에서 지난해 491억5100만원으로 3년 새 21.4% 늘었다. 징수액은 같은 기간 324억4300만원에서 396억4500만원으로 22.2% 늘었다. 징수율은 80.2%에서 80.7%로 다소 높아졌다. 외국인들은 자동차세 체납액은 2020년 78억9200만원, 2021년 86억8800만원, 지난해 97억4700만원으로 23.5% 증가해 100억원에 육박한다. 전체 체납액 중 외국인 체납액의 비율도 2020년 1.77%, 2021년 1.96%, 지난해 2.27%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외국인 비율(1.18%)을 웃도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외국인 자동차세 체납액이 40억7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14억2200만원), 충남(7억6900만원), 인천(7억6...
뉴스팀 2023-10-02
한국소식 1억원 넘는 고소득 면세자 증가세…10억원 초과 면세자 2.4배 늘어
입력2023.10.01. 오전 10:46 국내 1억 초과 고소득자 143만명 전체 소득구간 면세자 비중 감소세 10억원 넘는 소득자 중 면세자 47명 “소득자 공제 규모 실태 검증 강화해야” ⓒ연합뉴스[데일리안 = 맹찬호 기자] 다양한 소득·세액 공제로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종합소득 면세자 비중 감소세에도 고소득 면세는 오히려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득자는 총 2535만9367명으로 이 중 통합소득 총 규모는 983조2339억원으로 집계됐다. 1억원 넘는 통합소득을 올린 인원은 142만6531명으로 1년 전보다 23만2468명 늘었다. 전체 소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4.9%에서 5.6%으로 올랐다. 또 같은 기간 10억원 넘는 통합소득자는 1만4041명으로 2020년(1만2239명) 대비 1802명 증가했다. 2021년 기준 근로·종합소득자 중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총 812만8116명으로 지난해(840만7162명)보다 28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전체 근로·종합소득자에서 면세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4.2%에서 32.1%로 줄었다. 반면, 2021년 1억원 넘는 근로·종...
뉴스팀 2023-10-02
한국소식 "우유 가격 오늘부터 오른다"…빵·아이스크림 등 줄인상 임박
입력2023.10.01. 오전 7:44 수정2023.10.01. 오전 7:48 주요 유업체, 흰 우유 등 제품가 인상 원유 가격 인상 따른 조치 우유 사용 제품까지 '밀크플레이션' 가능성도이달부터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유통 채널에서 판매하는 흰 우유 제품을 비롯한 유제품 가격이 일제히 오른다. 낙농진흥회가 결정한 우유 원유(原乳) 가격 인상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시민이 우유를 둘러보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1일 유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이날부터 흰 우유 제품인 '나100%우유' 1ℓ짜리 출고가를 대형할인점 기준으로 3% 올린다. 이에 따라 기존 2800원대 후반이던 나100%우유 가격은 대형마트에서 2900원대 후반대로 오른다. 제조사 측이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대형할인점 가격에 한해 흰 우유만 3000원 이하로 책정했다. 매일유업도 이날부터 우유 제품 가격을 4∼6% 올린다. 가공유 제품은 5∼6% 오르고 발효유와 치즈 제품 가격은 6∼9% 상향 조정된다. 매일유업의 흰 우유 제품 가격도 900㎖ 기준 2900원대 후반이 될 전망이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원유 가격과 설탕 등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포장재와 가공비, 물...
뉴스팀 2023-10-02
한국소식 9월 무역수지 37억 달러 흑자…네 달 연속 흑자
입력2023.10.01. 오전 10:05 수정2023.10.01. 오전 10:06 우리나라의 월간 무역수지가 넉 달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일) 에너지 수입액 감소로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어 무역흑자가 이어졌다는 내용의 9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했습니다. 9월 무역수지는 37억 달러 흑자로, 지난 6월부터 4개월째 흑자 흐름입니다. 앞서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개월 연속 적자였다가 지난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9월 수출액은 546억 6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4.4% 줄었고 월간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1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습니다. 2018년 12월∼2020년 1월(14개월간) 이후 가장 긴 연속 수출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 수입액이 감소하면서 509억 6천만 달러를 기록, 작년 같은 달보다 16.5% 감소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 감소율(4.4%)은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았다. 지난 8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감소율로,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뉴스팀 2023-10-02
한국소식 박근혜 "총선계획 없어…'친박' 없다고 여러차례 얘기"
입력2023.10.02. 오전 10:00 수정2023.10.02. 오전 10:01 "친박 '탄핵찬성' 인간에 대해 생각하게 해"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근 대외 행보를 시작한 것과 관련,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 지원에 나선 것이란 추측이 나오는 데 대해 "'정치적으로 친박은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일축했다. 지난달 26일 공개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은 친박계 총선 출마설과 관련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에 별 계획이 없다"며 "과거에 정치를 했던 분이 다시 정치를 시작하는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일이 못 된다. 다만 정치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것이 저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고, 저와 연관된 것이란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있다. 2023.8.15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탄핵 당시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서는 "소위 '친박'이라는 의원 중에 탄핵에 찬성한 의원도 있었고, 저의 오랜 수감 기간 동안 한 번도 안부를 물은...
뉴스팀 2023-10-02
한국소식 '국군의 날' 與"평화는 힘으로" 野"군뿌리 훼손 단호하게"
입력2023.10.01. 오후 2:56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사진 : 연합뉴스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국민의힘은 평화를 지키는 힘을, 더불어민주당은 군의 뿌리와 장병 안전을 강조하는 논평을 각각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군 장병들의 헌신으로 이룩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며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킨 우리 국군 장병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지금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한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에 대해 "첨단 신무기들을 통해 우리 군의 압도적 역량을 볼 수 있었고, 윤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행진에 동참하며 군의 위상을 빛내는 데 함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굳건한 안보력만이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지켜진다'는 원칙 아래 국민의 안전한 삶이 영위되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하는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
뉴스팀 2023-10-02
한국소식 ‘노인의 날’…尹 “자유 대한민국 지킨 어르신께 경의”
입력2023.10.02. 오전 8:36 10월 2일, 제27회 노인의 날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어르신들께 경의를 표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특히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등을 언급하며 ‘자유’를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오늘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어르신들의 피와 땀 덕분”이라며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성장의 기틀을 세운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며 “어르신들이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판 기자(pan@kmib.co.kr) 기자 프로필...
뉴스팀 2023-10-02
한국소식 與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은 방탄 전략…여야 대표회담 해야"
입력2023.10.01. 오전 11:55 수정2023.10.01. 오전 11:56 "한동훈에 괘씸죄 묻나…野, 권력에 만취한 적폐 카르텔" 회의하는 국민의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또 다른 방탄 전략", "여당 패싱"이라며 거듭 비판에 나섰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된 여론을 희석하려는 얄팍한 속셈"이라며 "또 다른 방탄 전략임이 뻔히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진짜 민생을 위한다면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90여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일하는 국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떼쓰기식 영수회담보다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민생에 대해 치열히 논의할 적기"라고 촉구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팽개쳤던 민생을 운운하며 방탄용 영수 회담을 입에 담으니 '사심불구'(蛇心佛口·뱀의 마음으로 부처의 입을 흉내 내는 꼴)"라며 "여당을 패싱하는 오만한 발상을 멈추고, 김기현 대표가 ...
뉴스팀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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