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자상거래로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직구(직접구매) 규모가 70% 늘어난 가운데,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짝퉁’ 물품의 대다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 건수가 3배로 뛰었지만, 관리 인력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온 전자상거래 물품 건수는 8881만5000건으로 전년(5215만4000건)보다 70.3% 늘었다. 지난해 전체 통관된 전자상거래 물품은 1억3144만3000건으로 36.7% 늘었다. 전체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규모보다 중국발 직구 규모가 더 가파르게 늘어난 셈이다.

중국발 직구 규모는 2020년 2748만3000건에서 2021년 4395만4000건, 2022년 5215만4000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직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43%, 2021년 50%, 2022년 54% 등으로 지속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비중은 68%에 달했다. 금액으로 보면 지난해 중국발 직구 금액은 23억5900만 달러(3조1000억 원)로 전년(14억8800만 달러)보다 5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해외직구가 47억2500만 달러에서 52억7800만 달러로 11.7% 증가한 것보다 더 크게 늘었다.

전체 해외직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1%에서 45%로 커지며 지난해 미국(14억5300만 달러) 등을 제치고 직구 국가 1위에 올라섰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국내 시장 공세에 나서면서 중국 직구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직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데 비해 관련 인력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평택세관에서 처리한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3975만2000건이었다. 세관 직원의 근무일(310일) 기준으로 일평균 12만8000건꼴이다. 평택세관이 통관하는 물량은 모두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이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특송통관과의 세관 직원은 34명에 불과하다. 근무 일(310일) 기준 직원 1명이 하루에 약 3800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엑스레이(X-ray) 전담 직원만으로 보면 1명의 직원이 처리해야 하는 건수는 더 늘어난다. 중국 직구가 늘면서 평택세관의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2020년 1326만3000건에서 2021년 2306만8000건, 2022년 3164만300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인력 부족 등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 관련으로 접수된 소비자 민원 건수는 673건으로 2022년(228건)의 3배에 달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민원은 352건이었다. 같은 기간 테무 관련 민원은 17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7건)를 웃돌았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소위 중국산 짝퉁도 꾸준히 증가세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중국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특송목록 기준)은 6만5000건으로 전년(6만건)보다 8.3% 늘었다. 지난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총 6만8000건이었다. 중국에서 온 경우(6만5000건)가 96%에 달하는 것으로 짝퉁의 대다수가 중국산이었던 셈이다.